• About us

커먼즈 번역 네트워크

Menu
  • About us
Home  /  커먼즈 패러다임  /  시장과 국가를 넘어

시장과 국가를 넘어

커먼즈 패러다임 Leave a Comment

* 다음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2009년 노벨상 수상 강연인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의 마지막 절을 옮긴 것입니다. (정식 번역은 아닙니다.) 도표는 전체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압축한 것입니다.

===================

8 복잡성과 개혁

학자들이 두 개의 최적의 조직형태(optimal organizational forms)를 상정하고, 두 유형의 재화를 상정하며 개인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상정한 이래, 지난 50년 동안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방대한 경험적 연구가 행해졌고 여기서 1) 개인들이 공유재(common-pool resource)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환경은 다양하다는 것, 2) 이 해결이 장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경우, 그리고 3) 개인들이 작은 규모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큰 규모의 제도들이 어떻게 제고하거나 감소시키는지가 기록되었다.(예를 들어 Agrawal and Gibson 2001; Gibson et al. 2005; Schlager and Blomquist 2008 참조). 실험실과 같은 미시적 환경들(microsettings) 혹은 어장, 관개시설, 숲, 호수 및 기타 공유재와 같은, 여러 관계가 교직되는 환경(contextual settings) 등에서 획득된 다양한 결과들을 모두 설명하는 하나의 잘 개발된 이론은 아직 없지만, 상당한 동의가 실로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적 정의이론(a single normative theory of justice)을 가지고 있지도 못 하다.(Sen 2009)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사용되는 생태계에 잘 맞는 제도적 규칙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 ―심지어는 개선 중인 상태―에 있는 자원의 사용자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힘을 쏟는다(invest)는 놀랍지만 반복된 발견은 신뢰구축이라는 핵심적 문제와 연관된다.

 

불행하게도 정책분석가들, 공무원들, 그리고 여전히 단순한 수학적 모델을 현장 환경(field settings)에 적용하는 학자들은 아직 여기에 명확하게 제시된 핵심적 교훈들을 흡수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자주 단 하나의 정책 처방― 예를 들면 양도성 개인배분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ITQs)―이 특정 유형의 모든 자원들―예를 들면 어장―에 추천된다. 여러 ITQ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ITQ제라는 넓은 이론적 개념을 특정 지역에서의 가동체계에 맞추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관련된 어장측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수년간에 걸친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한다.(Clark 2006; Yandle 2007; Yandle and Dewees 2003; Eggertsson 1990 참조).

 

내가 여기서 개관한 지적 여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공정책 분석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예전의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choice theory)에서 상정된 것보다 더 복잡한 동기구조와 더 많은 사회적 딜레마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도록 강요하는 (혹은 자극하는)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이 정책분석가들이 지난 반세기의 상당 부분 동안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된 목표로서 상정해온 것이었다. 방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 나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자 한다. 공공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인간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제도들(institutions that bring out the best in humans)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하고 다중심적인 제도들이 참여자들의 혁신성, 학습, 적응, 신뢰성, 협력 수준, 그리고 다양한 규모에서의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결과의 달성을 어떻게 돕거나 저해하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Toonen 2010).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과 결과들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복잡성을 거부하기보다 기꺼이 다루어야 한다. 몇몇 수학적 모델들은 특정의 환경에서 결과를 설명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우리는 단순한 모델들이 핵심적인 심층구조와 동기들을 충분히 포착하여 결과를 유용하게 예측하는 경우에는 그 모델들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고 개선하려는 세계가 단순한 모델로 잘 서술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복잡성을 그냥 거부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틀(framework, 프레임워크)과 이론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단순계

복잡계

양분법적 세계관―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최적의 조직형태(optimal organizational forms)

국가와 시장 너머.

다중심성(polycentricity)과 자기조직화, 자치.

두 유형의 재화―공공재, 사적재(public goods, private goods)

네 유형의 재화 ― club goods와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가 추가됨.

개인에 대한 하나의 모델― 온전히 합리적인(fully rational) 개인이지만 고립되어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개인은 합리성에 각각 한계가 있지만(boundedly rational)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쟁, 자기이익의 추구

협력과 소통, 상호신뢰 (사회적 자본)

수학적 모델

정해진 모델 없음. 틀/이론/모델의 3층 구조. 변수들의 계속적 추가 등을 통한 계속적 개선

정책목표 : 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도록 강요 (혹은 자극)

정책목표 : 인간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제도들의 발전을 촉진

 

 

image_pdfimage_print

Share On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Google+
Share on Whatsapp
 Previous Article 이전 글
Next Article   커먼즈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Related Posts

  • P2P 커먼즈는 급진과학 역사에서 ‘세 번째 운동’인가?

    2019년 2월 4일
  • 팹아카데미

    2019년 1월 1일
  • 수렵채취인들은 어떻게 평등주의 문화를 유지했는가

    2018년 11월 18일

Leave a Reply

Connect with
I allow to create an account
When you login first time using a Social Login button, we collect your account public profile information shared by Social Login provider, based on your privacy settings. We also get your email address to automatically create an account for you in our website. Once your account is created, you'll be logged-in to this account.
DisagreeAgree
avatar
wpdiscuz_captcharefresh
Connect with
I allow to create an account
When you login first time using a Social Login button, we collect your account public profile information shared by Social Login provider, based on your privacy settings. We also get your email address to automatically create an account for you in our website. Once your account is created, you'll be logged-in to this account.
DisagreeAgree
avatar
wpdiscuz_captcharefresh

카테고리

  • 경제 (51)
  • 과학·기술 (18)
  • 도시·지역 (16)
  • 문화·역사 (1)
  • 미분류 (1)
  • 법·거버넌스 (11)
  • 삶정치 (48)
  • 생태 (11)
  • 액티비즘 (20)
  • 예술 (3)
  • 웹·디지털 (39)
  • 철학·이론 (27)
  • 커먼즈 패러다임 (56)
  • Popular Posts
  • Recent Posts
  • 커먼즈로서의 버닝맨(Burning Man as a Commons) 2014년 3월 15일
  • 삶문화권의 부상 2018년 1월 22일
  • 커먼즈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2014년 2월 28일
  • P2P 커먼즈는 급진과학 역사에서 ‘세 번째 운동’인가? 2019년 2월 4일
  • P2P 커먼즈는 급진과학 역사에서 ‘세 번째 운동’인가? 2019년 2월 4일
  • 위기에 맞서 일어서는 공동체 2019년 2월 2일
  • 팹아카데미 2019년 1월 1일
  • 영토 주권에서 기능적 주권으로의 전환 2018년 11월 30일

태그

Antonio Negri Assembly commons David Bollier Gallery Michael Hardt Michel Bauwens P2P P2P재단 Status Videos “사회적 연합주의”(social unionism) 가치의 재가치화에 대한 99개의 테제 공통적인 것 공통적인 것의 화폐 기본소득 네그리와 하트 데이빗 볼리어 디지털 커먼즈 맑스 미셸 바우엔스 민주주의 블록체인 비트코인 사빠띠스따 사적 소유 스피노자 신자유주의 어번 커먼즈 오스트롬 윤리적 경제 주권 커머닝 커먼즈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 커먼즈 이행 탈중심화 파트너 국가 페미니즘 푸코 플랫폼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협동조합

최근 댓글

  • 오미환 (커먼즈로서의 버닝맨(Burning Man as a Commons))
  • 팹 아카데미 – 커먼즈 번역 네트워크 (커먼즈로서의 버닝맨(Burning Man as a Commons))
  • jod (삶문화권의 부상)
  • 워드프레스 댓글 작성자 (삶문화권의 부상)

  • 41
  • 96
  • 21,738

RSS 알 수 없는 피드

태그

Antonio Negri Assembly commons David Bollier Gallery Michael Hardt Michel Bauwens P2P P2P재단 Status Videos “사회적 연합주의”(social unionism) 가치의 재가치화에 대한 99개의 테제 공통적인 것 공통적인 것의 화폐 기본소득 네그리와 하트 데이빗 볼리어 디지털 커먼즈 맑스 미셸 바우엔스 민주주의 블록체인 비트코인 사빠띠스따 사적 소유 스피노자 신자유주의 어번 커먼즈 오스트롬 윤리적 경제 주권 커머닝 커먼즈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 커먼즈 이행 탈중심화 파트너 국가 페미니즘 푸코 플랫폼 플랫폼 협동조합 플랫폼 협동조합주의 협동조합

글 목록

  • 2019년 2월 (2)
  • 2019년 1월 (1)
  • 2018년 11월 (4)
  • 2018년 10월 (59)
  • 2018년 9월 (41)
  • 2018년 8월 (31)
  • 2018년 5월 (5)
  • 2018년 3월 (15)
  • 2018년 1월 (1)
  • 2014년 3월 (13)
  • 2014년 2월 (2)
  • 0년  (1)

Random Posts

  • 생명의 의미 —1부 2018년 10월 5일
  • 커먼즈 이행과 P2P (2) 2018년 9월 3일
wpDiscu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