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David Boliier의 Think Like a Commoner의 11장 뒤에 부록처럼 붙은 “The Commons, Short and Sweet”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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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란
– 자원을 장기간 돌보기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 자기조직된 체계로서, 이 체계에 의해서 공동체들이 자원을 (고갈될 수 있는 자원과 고갈되지 않는 자원 공히)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거나 최소로 의존하며 관리한다.
– 우리가 함께 물려받거나 창출한 부를 가리키는데, 이 부를 우리는 감소되지 않은 채로 혹은 더 증가된 채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집단적 부에는 자연의 선물들, 사회 기반시설들, 문화 생산물들, 전통들, 지식이 포함된다.
– 경제(그리고 삶!)의 부문으로서,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 방식은 종종 시장/국가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커먼즈의 총목록이란 없다. 어떤 공동체가 자원을 집단적인 방식으로, 균등한 접근 및 사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특별히 초점을 두어 관리하고 싶다고 결정할 때마다 커먼즈가 생기기 때문이다.
커먼즈는 자원이 아니다. 자원 + 윤곽이 뚜렷한 공동체 +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그 공동체가 고안해내는 프로토콜들, 가치들, 규범들이다. 대기, 대양, 유전자 지식, 생물다양성과 같은 많은 자원이 커먼즈로서 관리될 절실한 필요가 있다.
커머닝(commoning) 없이 커먼즈 없다. 커머닝이란 집단적 이익을 위한 공동체의 자원관리를 돕는 사회적 실천들과 규범들이다. 커머닝의 형태들은 당연하게도 커먼즈마다 다르다. 인류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먼즈에는 ‘표준적 템플릿’이 없다. 공유되는 패턴들과 원칙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커먼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커먼즈는 아래로부터의 참여, 개인들의 책임감, 투명성 그리고 스스로 단속하는 책무(self-policing accountability)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커먼즈의 종획, 즉 공유된 자원의 강탈과 상업화이다. 이는 보통 사적인 시장 수익을 노리고 일어난다. 종획은, 유전자들과 생명형태들에 대한 특허 출원, 창조성과 문화를 고착시킬 정도로 저작권법을 과도하게 연장하기, 물과 토지의 사유화, 개방된 인터넷을 폐쇄된 시장으로 전환시키기 등에서 볼 수 있다.
종획의 핵심은 탈취이다. 종획은 공동체에 즉 모두에게 속하는 자원을 사유화하고 상품화한다. 그리고 커먼즈에 기초한 문화(평등한 공동생산과 공동거버넌스cogovernance)를 시장질서(화폐에 기초한 생산자/소비자 관계와 위계)로써 해체시킨다. 시장은 지역, 문화, 삶의 방식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문화, 삶의 방식은 모든 커먼즈에 필수 불가결하다.
고전적인 커먼즈는 작은 규모이고 자원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20억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의 일상적 생계가 숲, 어장, 물, 야생 및 기타 자연자원의 커먼즈에 의존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커먼즈가 도시들, 대학들에 존재하며, 기반시설과 사회적 전통들로서 존재한다. 가장 튼실한 부류의 커먼즈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커먼즈는 커머너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공유된 지식과 창조적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커머너들의 투쟁의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커먼즈가 더 큰 규모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 제도형태, 사회적 실천의 새로운 구조들을 찾고, 자원을 시장에 의한 종획으로부터 보호하며, 커먼즈의 창조적 힘을 보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커먼즈 형태들과 실천들이 모든 수준―국지적·지역적·일국적·전지구적 수준―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커머너들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연합과 상이한 커먼즈군(群)들 사이의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 특히, 거버넌스를 생태 현실에 맞추는 것을 돕고 정치적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화해를 위한 힘으로서 복무할 초국적 커먼즈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커먼즈를 현실화하고 시장에 의한 종획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법·공공정책·거버넌스에서의, 사회적 실천 및 문화에서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은 기성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특히 국가와 시장의 체계에서 현재 우세한 위치에 있는 세계관과는 매우 다른 세계관을 낳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