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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 기업

경제 Affordable Care Act, John Robb, 약탈 기업 Leave a Comment

  • 저자  :  John Robb
  • 원문 : “The Corporate Predator” (2016.10.13)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정리자 : 정백수

 

약탈 기업

 

국민국가는 쇠퇴하고 있다. 전지구적 수준에서 활동하는 약탈 기업들이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고 있다.

여기에 길리드 사이언시스(Gilead Sciences)라고 불리는 회사를 운영하는 매우 성공적인 “지구 시민들” 몇 명이 있다.1)[정리자] 원문에서는 이 자리에 이 회사 중역 4명의 사진과 이름, 직책이 나와 있다. 화사의 이름은 ‘길레드’로 발음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발음될 수도 있다.

길리드는 미국 정부의 의료보험 프로그램의 기금을 먹어치움으로써 1년에 150억 달러의 이윤을 남긴다.

길리드는 C형 간염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판매함으로써 돈을 번다. 이 회사는 이 약을 개발하지 않았고 그 특허를 사서 제조만 하고 있다.

이 약을 제조하는 비용은 1 달러이다. 회사는 이 약을 1천 달러에 판다.

이렇게 비싼 값을 매길 수 있는 것은, 기업의 로비스트들이 미국 정부가 제약회사와 가격을 협상하지 못하게 막는 조항을 <저가의료법>(Affordable Care Act)에 삽입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제약회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 비록 (재향군인보훈국의 환자들처럼) 비용 때문에 치료가 지체되어 환자들이 죽더라도 말이다.

약탈자가 되는 것은 길리드에게는 좋은 일이었다.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물론 길리드는 이 이윤 전체에 대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 약의 대부분을 미국에 있는 환자들에게 팔면서도 회사는 이윤의 전부를 아일랜드에 있는 유령회사에 보내며 거기서 수십억 달러가 과세된다.

길리드는 혼자가 아니다. 금융, 제약 등의 분야에서 수만 개의 약탈 기업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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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References
↑1 [정리자] 원문에서는 이 자리에 이 회사 중역 4명의 사진과 이름, 직책이 나와 있다. 화사의 이름은 ‘길레드’로 발음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발음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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