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게시된 2015년 8월 12일자 글 “The Impending Liberation of “Happy Birthday””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곧 해방될 노래 <해피 버스데이>

만일 문화산업체들이 사람들이 왜 저작권법을 별로 존중하지 않는지 궁금해 한다면, 그들은 워너뮤직그룹(Warner Music Group)이 노래 <해비 버스데이>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한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 이는 저작권법의 공언된 원칙들에 대한 기괴한 장난질이며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온, 대중에 대한 사기이다. 그러나 하루 5천 달러, 한 해 2백만 달러의 수입이 흘러들어오는 까닭에 워너뮤직은 ‘그들 소유의’ 노래를 부를 권리에 요금을 부과하기를 중단하지 않을 작정이다.

그러나 한 용감한 영화제작자 덕분에 이 희화(戲畫)는 곧 종말을 고할 듯하다. 제니퍼 넬슨(Jennifer Nelson)은 노래 <해피 버스데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워너뮤직이 영화에서 이 노래를 사용하는데 1500불을 내야할 것이라고 했다. 넬슨이 이에 반발하여 2년 전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는 그 자체로 저작권 소유자들에 의한 통상적인 법적 으름장에 대한 주목할 만한 도전이었다. 많은 보수를 받는 법률가들을 거느린 거대한 기업과 전투를 하거나 음악, 영화, 출판회사들로부터 받은 지원금 때문에 이미 그 생각이 정해진 의원들에게 로비를 할 돈과 배짱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대부분의 텔레비전 프로들은 사회자들이나 공연자들에게 <해피버스데이>를 부르지 말도록 금지했으며 여러 레스토랑들은 라이선스 비용이 들지 않도록 다른 노래를 대신 사용했다.

지금 넬슨의 법률 팀이 <해피 버스데이>의 저작권의 효력이 정지된 지 몇 년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낸 것 같다. 법률가들이 피츠버그 대학이 사용하는 저장시설에서 <해피 버스데이>의 가사가 <굿모닝과 생일 노래>(“Good Morning and Birthday Song”)라는 제목의 노래에 들어있는 1922년의 노래책을 발견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 노래에 저작권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표시는 그 당시의 법으로는 저작권 보호의 필수요건이었다. 그리고 1923년 이전에 출판된 것은 모두 공적 도메인에 진입하여 누구나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워너뮤직의 법률가들은 극히 전문적인 법적 대응들을 한다. 이것이 이런 경우에 보통 일어나는 일이다. 역사적 기록과 법 규칙들은 비싼 법률가들만이 빠져나오는 어두운 동굴을 닮았다. 이런 경우에, 판사는 이 건을 지금 결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공판이 필요한 것인지를 판정해야 한다. 이것이 어떻든, 많은 이들이 1922년 노래책을 ‘명백한 증거’(“smoking gun”)로 간주하고 있다.

불가해한 법 문서들이 어떻게 작용하든, 흑인 민속문화에서 나왔으며 힐 자매(Patty and Mildred Hill)가 1858년에 ‘쓴’ 노래가 ‘원작’이 창작된 지 172년 후인 2030년까지 공적 도메인에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일이다. 이 긴 저작권 독점이 힐 자매가 그 노래를 ‘창작하기’ 위해 필요로 한 ‘인센티브’라는 식이다.¹

넬슨과 넬슨의 소송에 참여한 다른 예술가들 덕분에 <해피 버스데이>라는 이름과 연관된 값비싼 저작권 장난질은 곧 종말을 고할 듯하다. 그런데 저작권법이 사회적 커먼즈의 실제적 생성력과 ‘원작자로서의 존재’를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은 언제일까? 내 생각에 이를 위해서는 법 분야에서의 훨씬 더 큰 혁명이 필요할 듯하다.

[<해피 버스데이>의 저작권을 다룬 로버트 브로니스(Robert Brauneis)의 2010년 글이 이 주제를 가장 엄밀하고 포괄적으로 다룬 글이다. 이는 여기서 구할 수 있다. 글렌 플라이시먼(Flenn Fleishman)의 이보다는 짧지만 여전히 광범한 설명이 최근에 보잉보잉(Boing Boing)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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