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커먼즈 활동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올라있는, 2014년 7월 1일자 글 “The Great Promise of Social Co-operative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http://www.bollier.org/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큰 가능성
종종 긴축이 불가피한 것처럼 제시된다. 이는 실상은 통합주의자들(corporatists)과 보수주의자들이 토론이나 논의를 막는 책략일 뿐이다. “대안은 없다!”라고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그러나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Co-operatives UK)가 훌륭한 새 보고서에서 보여주듯이, 재정적으로도 실행 가능하며 사회적으로도 효과적인 매우 실천적인 대안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이 대안들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또는 단순히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이라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소비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은 우리들 대부분에게 친숙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것들과 조금 다르다. 우선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원봉사자들과 보수를 받는 직원에서부터 서비스 사용자들 및 가족 회원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투자자들에 이르는 여러 유형의 회원들을 받아들인다. 많은 협동조합들이 손익에 열심히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기업들이나 다름없이 보이고 느껴지지만,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건강돌보기, 노인돌보기, 사회적 서비스, 전과자들을 노동력에 편입시키기 같은 사회적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한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시장 활동, 사회적 서비스 공급 및 민주적 참여 모두를 일거에 합칠 수 있다.
팻 코너티(Pat Conaty)가 예의 보고서인 ｢사회적 협동조합 : 영국에서 돌봄 서비스를 위한 민주적 공동생산 과제｣(“Social Co-operatives: A Democratic Co-Production Agenda for Care Services in the UK”)의 작성자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문화적 정신과 함께 그 법적·조직적 구조가 어떻게 모든 종류의 이점들을 낳는지를 설명한다. 이 협동조합들은 많은 종래의 기업보다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협동조합들은 많은 정부 프로그램들보다 더 적응력과 반응력이 높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들은 회원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회원들이 능동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지식과 에너지를 기여하도록 권유한다.
이 보고서는 건강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서의 최고의 실행사례들을 검토하며, 무엇보다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에서,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 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을 개괄한다.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험이 특히 인상적이다. 1991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승인하고 조합들을 공공정책으로 지원하는 법이 통과된 이래, 이탈리아인들은 1만4천5백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출범시켰는데, 여기에 36만 명의 임금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고 그 외에 3만4천 명의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속해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노동자 회원이 30명 미만이며 노인들, 장애자들, 정신질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협동조합은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기타 사회적 약자 집단들에게 ‘숙소가 딸린 일자리’를 제공한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거의 5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합들은 해마다 90억 유로를 벌고 쓴다. 5년 후의 생존율은 89%이다.
퀘벡에서는 ‘연대 협동조합들’(solidarity co-operatives)이 1995년 이래 ‘사회적 연대 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 협동조합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효과적이고 공감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키면서 협동조합운동, 노동조합 그리고 공공부문 사이를 잇고 있다. 퀘벡 운동의 주된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가사 돌봄이지만, 농촌의 상점들·우체국들·사회서비스들을 살리는 것을 도움으로써 ‘농촌의 부활’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코너티는 쓰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가진, 우리를 들뜨게 하는 측면은, 시장 세력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커먼즈 기반의 실천들을 시장 활동과 창조적으로 혼합하는 능력이다. 더욱이, 이 조합들은 단지 전형적 비영리단체의 스타일로 ‘서비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다. 이 조합들은 회원들에 의해 이끌어지며 회원들에게 책임을 진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은 사회적 돌봄의 사용자들을 노동자들과 같이 하는 파트너로 만들며, 양자 모두 사업에의 이해관계와 성공에서의 몫을 가질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협동조합 경제를 장려하는 영국 단체인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의 사무총장 엣 메이오우(Ed Mayo)는 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몽된 공공정책들에서부터 국민문화 및 윤리적 헌신에 이르는 많은 요인들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 사회제도를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은 바로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는 생각이다. 영국의 두 학자인 새러 카(Sarah Carr)와 캐서린 니덤(Catherine Needham)은 이렇게 설명한다.
공동생산이라는 용어가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서비스 공급― 여기에는 성인대상 사회적 돌봄(adult social care)에의 새로운 접근이 포함된다―에 점점 더 적용되고 있다. 공동생산은 전통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 혹은 그들보다도―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능동적 참여에 준거한다. 공동생산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가졌다기보다는 그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을 가졌음을 강조한다. 이 자산들은 보통 금융적 형태를 띠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전문 지식, 상호지원의 형태를 띤다.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시장(市場)들과 정부 관료들은 그러한 참여적인 ‘연합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와 참여를 양성하는 대안적 제도들의 구축이라는 생각의 근처에도 가기 힘들다. 캠브리지 대학의 헨리 탬(Henry Tam)은 시장 및 정부와는 다른 공동체 모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수용적 공동체들이 인간의 연합의 형태로서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모든 시민들/구성원들/이해관계자들이 모두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숙고함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모델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오언주의자들(the Owenites) 및 협동적 민주주의자들이 이룬 협동적 사유의 발전을 직접 계승한다.
코너티의 보고서는 성공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수립하는 데서 핵심적인 조직화·법·재정에서의 과제들을 깊게 파고들며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벤처 펀딩(venture funding)과 사회적 금융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정마련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지원할 새로운 종류의 공공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듯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전에는 충족되지 않았던 긴급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민주적 문화를 재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가진 큰 가능성에 전보다 훨씬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의 보고서는 매력적이고 입증된 대안에 관한 새로운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 분석을 제공해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