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는 2015년 4월 24일자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 게시글 “On the Commodification of Human Discovery”를 옮긴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인간 발견물의 상품화에 대하여

옮긴이 : 정백수

얼마 전만 해도 ‘지적 재산’(IP)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창작물과 발명품에 대하여 말을 하는 유일하게 진지한 방식이었다. 한 사람의 빛나는 생각이 어떻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생산품이 되고 어떻게 그것이 다시 경제 성장과 인간의 진보에 기여하는가를 설명하는 기본 틀을 저작권과 특허권이 제공했다. 깔끔하고 말끔하며 마음 든든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단순성을 가지고 있었고, 궁극적 권위인 정부의 승인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삶의 다양한 현실들이 성채의 문들을 공격해대는 상황이 일어났다! 지난 15년 혹은 20년에 걸쳐서 단일한 IP 서사가 토착민 문화, 종자 활동가들, 건강관리 전문가들, 빈민운동가들, 학계, 그리고 특히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사용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왔다. 표준적인 IP 이야기는, 작은 규모에서 그것이 가진 장점들이 무엇이든, 대체로 할리우드, 음반 회사들, 출판사들, 거대 제약회사들, 기타 다국적 IP 산업들의 손에 쥐어진,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임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어떻게 표준적인 IP 서사가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또한 이 서사에 도전하는 일련의 사람들이 ‘지식과 창조가 사회적 커먼즈를 통해 출현하는 경우가 매우 잦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설명하고자 하는 새로운 선집의 저자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

엘리엇(Patricia W. Elliott)과 헵팅(Daryl H. Hepting)이 편집한 『무상의 지식 : 인간 발견물의 상품화에 맞서며』(Free Knowledge: Confronting the Commodification of Human Discovery)는 기업들이 공유된 지식을 종획하고 있는 많은 영역들을 새롭게 개관해주며, 지식의 생산과 통제를 민주화하는 커먼즈의 사례를 들어준다. (이 책은 리자이너 대학출판부University of Regina Press에서 출판되었으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BY-NC-ND가 적용되어 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그리고 위키들, 블로그들, 사회적 네트워킹과 같은 새로운 장르의 온라인 협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 15년쯤이 되었으니 지금은 이런 선집이 나올 적기이다. 세계는 이 짧은 시기 동안 엄청나게 변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P가 주도하는 풍경에 대한 책 한 권 분량의 광범한 평가가 한동안은 많지 않았다. 그렇다면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지식을 이해하는 많은 ‘다른 방식들’에 대해 더 깊이 성찰해보지 말란 법이 있는가?

『무상의 지식』은 토지경제학적 지식과 예술적 디자인을 유지하는 데서 작동하는 토착민 문화의 사회적 동학을 탐구하고··· 생물다양성과 종자의 튼실함을 유지하는 데서 농민들이 하는 역할을 탐구하며··· 학술 지식을 해방시키는 데서 오픈 액세스 학술지들이 하는 역할을 탐구하고··· 무상으로 공유될 수 있는 지식이 탈탄소 경제(a post-carbon economy)를 발전시키는 것을 돕는다는 점에서 우리의 생태계에 어떤 식으로 중요한지를 탐구한다.

이 책에 실린 에세이들은, 모든 창조성과 지식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삶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킴으로써, IP 변호사단, 자유 시장 경제, 서양 근대를 주제로 하는 관례화된 교리문답의 일부를 공격한다. 창조성과 지식의 자유로운 유통이 가치를 창조하는 데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은 일단 대상화되어 시장 자산으로 쌓이면 타락하기 시작하고 때로는 재난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이다.

식물유전학에 대한 법 관련 해설자인 아오키(Keith Aoki)는 이렇게 썼다. “아이러니하게도 생식질(germplasm)의 가치는 바로 그것이 상품화될 수 없다는 데서 나온다. 식물의 유전적 다양성은 인간이 믿을만한 식량을 보존하고 그 공급을 발전시키는 데서 줄곧 귀중한 자원이었다. 그리고 농민들은 수천 년 동안 국지적이고 탈중심적인 방식으로 생식질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었다.”

특허를 통한 종자들의 상품화―그리고 박테리아에서 유전자조작된 포유류에 이르는 살아있는 유기체들을 특허내기―는 오만하게도 자연의 풍요로움에 희소성 경제를 부과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IP체제는 접근, 사회적 평등 혹은 생태 파수(把守)의 보장이 되지 못한다. 산업의 손에 쥐어진 IP는 대부분 재산통제와 사적 이익을 그 핵심으로 한다.

지식을 시장에 내놓는 것이 광범하게 함축하는 바가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는 ‘유방암에 걸리기 쉬운 유전자들’과 구명의약품(life-saving drugs)¹

의 특허내기가 가져오는 해로움을 보았으므로, 낡은 IP법에 대한 더 인간적인 대안들을 발전시킬 때이다.

『무상의 지식』은 도가 넘어서 윤리적으로 도전으로 받고 있는 IP법이 끼치는 많은 불쾌한 영향들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지식을 개념화하는 데서 IP법이 가진 심각한 인식론적 결함을 설명한다. 그렇다. ‘외로운 천재’가 혼자 새로운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문화와 과학의 유산 또한 결정적인 인자로 작용한다. 가치 있는 지식은 종종 전체 공동체에 의해 여러 세대에 걸쳐, 혹은 협동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창조된다. 프리 소프트웨어 공동체들이나 오픈디자인 네트워크들, 그리고 토착민 사회들을 보라. 왜 IP법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수 없는가?

우리에게 부과된 ―이는 종종 정부의 폭력적인 강압 및 무역협정을 통해 이루어진다―지적 재산 규범은 많은 해를 끼친다. 그것은 구명의약품을 그것이 살 돈이 없는 사람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만든다. 그것은 생물다양성의 역사적 파수꾼들이었던 문화들을 주변적인 위치로 밀어내고 타락시킨다. 그것은 사람들의 토지에 대한 관계와 서로 간의 관계를 변화시킨다. 그것은 인간이 생태계를 착취하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추출하는 관계를 고정시킨다.

『무상의 지식』은 IP법의 걱정스러운 영향들을 흔쾌히 개관한 책이다. 이 책은 전 세대의 진보적인 IP 관련 팸플릿들을 읽지 못한 새 세대에게 몇몇 유익한 대안들을 소개시켜주는 귀중한 입문서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