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긱 경제에 저항하기: 협동형 음식배달 플랫폼의 출현

경제, 법·거버넌스 , (Free Workers Union/FAU), 협동형 디지털 플랫폼 Leave a Comment

  • 저자  :  Anna Baum1)[옮긴이] 안나 바움(Anna Baum)은 독일의 <자유노동자연합>(Free Workers Union)의 활동가이다.
  • 원문 : “Resisting the gig economy: the emergence of cooperative food delivery platforms“ (2018.03.22)
  • 분류 : 번역
  • 옮긴이 : 민서
  • 설명 : 이 글은 원래 독립 온라인 잡지인 www.opendemocracy.net에 게재되었다.

 

영국의 노동 가구 중에서 7백만 명의 사람들은 빈곤하며 실질 임금은 지난 10년 동안 10.4%가 하락했다(유럽의 다른 어떤 곳보다 더 하락했다). 그런데 영국에서 가장 부유한 1,000명의 사람들은 브렉시트 이후 수십억씩 돈을 더 벌었다.

플랫폼 기업들이 빈곤임금(poverty wage)을 지불함으로써 빈부 격차를 벌리는 데 일조하고 있고 부당하게 높은 자산 가격과 낮은 생산성으로 거품을 산출하고 있다. 영국에서 다섯 번째 부자인 알리셰르 우시마노프(Alisher Usmanov)는 처음에 철강과 철광석으로 돈을 벌었지만 지금은 <스포티파이>(Spotify,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와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에 투자함으로써 재산을 늘린다. <딜리버루>(Deliveroo, 영국의 온라인 음식배달 회사)는 자체 식당을 소유하지도 않고 배달원을 고용하지도 않지만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푸드 체인점인 <웨더스푼>(Wetherspoon) 이상의 가치가 있다.

2017년에 <딜리버루>의 회사 손실액은 300%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회사 창업주는 450만 파운드를 이사들에게 주식보너스로 지급하고 자신의 봉급도 넉넉하게 22.5% 인상했다. 이와 달리 <딜리버루>의 배달원들은 최저임금, 병가 및 공휴일 추가근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식 소유권에서 오는 이윤이 소수에게로 가고 임금은 정체되는 상황에서, 노동자와 자본 소유주들 간의 빈부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 이제 소득의 공정한 몫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유권의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때인데, 이 후자의 문제에서 주도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이 협동형 음식배달 플랫폼이다.

 

유럽의 배달원들

2016년에 일어난 영국 <딜리버루> 배달원들의 첫 번째 파업 이후 그 물결이 프랑스, 스페인과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와 네덜란드로 퍼졌으며, 바로 2주전2)[옮긴이] 이 글의 게재 날짜가 2018년 3월 22일이므로 3월 초에 해당한다.에는 볼로냐에서 파업이 일어났다. 독일에서 배달원들은 작년에 무정부주의적-생디칼리슴적인 <자유노동자연합>(Free Workers Union, FAU)과 함께 조직화를 시작했다.

FAU는 ‘배달연합’(Deliverunion) 캠페인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평적인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했으며 직접행동에 100명이 넘는 배달원들을 모으고 킬로미터 당 보너스급여를 쟁취했다. 유급 간부나 조직자들이 없는 상태이므로 초등학교 교사들 및 간병인들 같은 다른 부문의 구성원들이 지원을 해 주었는데, 이는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행동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자원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FAU는 그 나름의 온라인 플랫폼을 창출하기 위해 일단의 개발자들을 끌어 모았는데 배달원들은 이 플랫폼에 접속해서 그들의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내용을 토론하고 그와 관련된 투표를 할 수 있다. 플랫폼이라는 도구로 인해 배달원들은 노동조합 모임에 물리적으로 참석하지 않고도 요구 사항을 표현하고 결정을 내리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도구는 또한 인원을 모아서 파업에 관한 투표를 하고 노동자 전체에게 메시지를 재빨리 퍼뜨릴 수 있게 해준다. 디지털 플랫폼이 고객의 요구가 있을 때 즉시 고객을 배달원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 플랫폼들이 ‘파편화된’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촉진하는 데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말해준다. 

  

협동형 디지털 플랫폼들의 잠재력

조직화된 배달원들 사이에 이러한 협력적인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그들 나름의 음식배달 플랫폼을 공동 개발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이것이 P2P재단에게서 사용 허가를 받고 앱 개발자들과 앱을 사용하고자 하는 모든 배달원이 협력하여 관리하는 오픈소스 음식배달 앱인 ‘coopcycle.org’에 깔려 있는 생각이다. 유럽 전역에서 모인 음식배달원들로 구성된 포럼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에서 이 앱을 실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스페인의 배달원들은 바르셀로나에서 그들 나름의 협동형 버전의 <딜리버루> 앱을 만들어 내놓기 직전이다.

회사의 이익이 회사를 실제로 ‘이끌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노동자들이 더 나은 근로조건, 안전한 계약, 병가 중 급여,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공동으로 소유되는 이 배달 플랫폼들은 <푸도라>(Foodora), <딜리버루>, <우버 잇츠>(Uber Eats) 등에 대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공동소유권은 이익을 나누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거버넌스와 책무는 물론 노동자들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 및 배달원들의 일상 업무를 지시하는 알고리즘 기능의 투명성을 의미할 것이다.

협동형 사업은 또한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딜리버루>가 각 주문에 대해 터무니없이 높은 30% 수수료를 레스토랑에 청구하는 반면에 협동형 모형에서는 일단 핵심비용이 충당되면 이 요금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협동형 모형에서는 주문이 15파운드를 초과하기만 하면 배달원의 임금과 다른 지출을 부담할 정도가 되고 이는 그 액수를 넘어서는 주문들은 더 저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협동적으로 운영되는 이들 음식배달 플랫폼들은 실리콘밸리와는 다른 비전—소수의 부자들에게 단기간의 투기 이익을 내줄 벤처 자금을 끌어들이려는 집착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제시할 것이다. 플랫폼 경제가 곧 사라질 리는 없을 터이며 독점적인 디지털 플랫폼들은 노동자들의 몫을 더 한층 줄일 것이다. 하지만 스페인•프랑스•독일에서 출현하는 사례들은 긱 사업체 고용주들에게 반격을 가하고 배달 플랫폼 활동의 미래에 희망의 빛을 제공하기 위해 노동조합과 협동조합의 힘이 어떻게 연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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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References
↑1 [옮긴이] 안나 바움(Anna Baum)은 독일의 <자유노동자연합>(Free Workers Union)의 활동가이다.
↑2 [옮긴이] 이 글의 게재 날짜가 2018년 3월 22일이므로 3월 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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