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클린턴과 2016년 미국 대선


  • 저자  :  Michael Hudson, Ross Ashcroft
  • 원문 : (대담)  Prof. Michael Hudson on Hillary Clinton and the US Elections (2016. 10. 27)
  • 분류 : 내용 정리
  • 정리자 : 정백수
  • 설명 : 아래는 2016년 미국 대선을 주제로 한, 미국 경제학자 허드슨(Michael Hudson)과 레니게이든(Renegades Inc.)의 애쉬크로프트(Ross Ashcroft)의 대담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대담은 선거 약 열흘 전에 있었다.

애쉬크로프트

두 명의 대선 후보 가운데 하나[힐러리 클린턴]는 월가, 특히 골드만삭스와 매우 친하고 다른 하나[트럼프]는 주요한 불로소득사냥꾼(rent-seeker)입니다. 둘 다 근본적으로 월가와 결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것을 알죠?

허드슨

제 생각에 힐러리는 반대율이 79% 반대이고 트럼프는 81%입니다. 그러니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두 사람이 대선에서 붙은 것이죠. 미국인들은 ‘yes’, ‘yes, please’, ‘yes, thank you’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월가에 세금을 삭감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대신 자신이 몇 번 파산을 해봐서 은행을 다루는 법은 알므로 자기를 뽑아달라고 했다면 그것이 결정적인 한 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애쉬크로프트

[동의하면서] 선거전략가가 되셨어야 했네요.

허드슨

다만 트럼프를 위해서 일했다면 나에게 친구들이 별로 없을 것이고, 그가 오늘 나에게 동의해도 내일 어떨지는 알 수 없겠죠. 그것이 문제의 일부입니다. 그는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정당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애쉬크로프트

그래도 바로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더 낫다고 보시는 거죠? 그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가 똑똑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유형이 아니라서요. 대통령직이 워낙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요.

허드슨

힐러리도 트럼프도 선거의 관건은 ‘차악’(the lesser evil)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누가 더 큰 악일까요? 힐러리의 뒤에는 사람들이 떼로 몰려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련에 군사적으로 적대적인 네오콘들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누굴 임명해야 할지, 그와 함께 일할 사람들을 충분히 모을 수 있을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의 방향이 군사적 적대에 기반을 두고 일극적 세계를 고수하는 것이라면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덜한 후보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트럼프가 그런 ‘덜 악한’ 후보입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이고 정말이지 백지상태 같은 후보입니다. 차라리 뭐를 할지 모르는 후보를 뽑는 게 낫지요. 힐러리가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이미 알잖아요. 그녀는 남편이 한 일을 이어서 할 것인데, 이 부부는 민주당을 타락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가 그녀에게 맞선 지점입니다.

애쉬크로프트

버니는 매우 잘 했죠?

허드슨

매우 잘 했죠. 그런데 그는 민주당이 월가와 루빈 패거리―이들은 정말로 마피아 같습니다―에 의해 전적으로 통제되는 한에서는 노동조합이나 소비자들 혹은 99%에 의한 진보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닫지 못 했습니다. 은행가 가운데 한 명도 감옥에 가는 일 없이 수십억 달러의 돈을 과징금으로 냈는데, 그것이 바로 범죄자들이 원하는 바입니다. 범죄자들이 사법체계를 장악하고 경찰력을 장악하여 판사들에게 뇌물을 먹이면 (1930년대에 헐리우드 영화들을 다 그랬죠), 그러면 범죄자들이 통제하는 것이 되고 금융 부문이 범죄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동료 빌 블랙(Bill Black, 캔자스시티 대학)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거대 은행들(시티뱅크, 뱅크오브아메리카, 웰스파고)의 사업계획은 사기(fraud)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사기가 은행업의 관건이라고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현실에 대해 말하는 것은 무례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로 증거가 명백한 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애쉬크로프트

힐러리는 어떤 종류의 대통령이 될까요?

허드슨

독재자요. 네오콘들을 국무부장관에, 국방부에 임명하면서 적을 응징하는 원한에 찬 독재자가 될 겁니다. 월가 사람들을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기용할 것이고, 아주 명시적인 계급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버핏(Warren Buffet)이 “계급 전쟁이 존재하며,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고 말한 바와 같아요.

애쉬크로프트

1%가 이기고 있다는 것이죠?

허드슨

그렇습니다. 그녀는 ‘국민 여러분, 여기는 볼 것이 없으니 계속 갑시다’라는 수사를 사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경제는 계속 망가지고 그녀는 늘 그랬듯이 더욱 많은 이득을 올리고 더욱더 부유해지겠죠. 만일 그녀가 대통령이 된다면 클린턴재단의 범죄적 이해관계충돌(대가성 기부)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클린턴 부부에게 돈을 대준 기업들이 정책에 관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를 살 돈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정책을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지금 선거와 정치는 사유화되고 시장경제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시민연합(Citizens United) 대 연방선거위원회(FEC) 건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애쉬크로프트

또 하나의 불로소득사냥 사례이군요?

허드슨

네, 정치 헌금, 그것이 가장 큰 불로소득사냥이지요. 기본적으로 1센트를 내면 1달러 가치를 가진 특권을 얻습니다. ‘rent’[불로소득>금리>지대]는 기본적으로 특권에 대한 지불입니다. 민간부문에서 창출된 특권에 대한 지불입니다. 발자끄(Balzac)가 말했듯이, 모든 거대한 재산은 거대한 절도에서 기원합니다.[발자끄의 『고리오 영감』(Le Père Goriot, 1835)에 나오는 말로서, 정확하게는 “명백한 원인이 없는 모든 거대한 재산의 비밀은 잊혀진 범죄이다”(Le secret des grandes fortunes sans cause apparente est un crime oublié)이다.―정리자] 시장의 일부가 되었기에 더 이상 거대한 절도로 간주되지 않는, 그저 세상 돌아가는 방식인 양 받아들여지는 재산이죠. 그래서 절도가 일어나면 클린턴 부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고, GDP는 성장하고 있어. 당신들 99%가 더 가난해지는 정도를 우리가 더 부자가 되어서 상쇄하고 있기 때문이지.”

애쉬크로프트

세계정치와 관련해서 힐러리가 사용한 몇몇 수사(修辭)에 대해서 말해보죠. 그리고 오랫동안 숙적이었던 미소관계에 대해 말해보죠. 오랫동안 곰을 자극했다는 명백한 사실, 그러한 적대관계,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5년 동안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허드슨

소련이 붕괴한 1991년 이후 러시아는 실제로 신자유주의적이 되었으며 뿌띤은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서 보는 것과 같은 경제 체제의 충돌은 없습니다. 소련에 대해서 미국이 못 마땅해 하는 것은, 미국이 소련의 석유에 대한 통제권을 살 수 없는 점, 소련의 자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살 수 없는 점, 소련의 공익서비스(전기·가스·수도)에 대한 통제권을 사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economic rent’는 허드슨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가격에서 가치를 뺀 것(Price minus Value, P – V), 즉 시장가격에서 투입된 경비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땅과 관련된 ‘ground rent’는 ‘rent’의 한 형태일 뿐이므로 ‘rent’를 ‘지대’라고 옮기는 것은 맥락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불로소득’이라고 옮기기도 하고 또 맥락에 따라서는 ‘임대료’라고 옮기기도 하는데,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좋은 번역어가 필요하다.―정리자]를 부과할 수 없는 점, 그리하여 1994년에서 위기가 발생한 1998년까지처럼 계속적으로 러시아를 세계에서 가장 큰 증권시장 붐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국의 갈등은 경제적 체제 사이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저 미국이 다른 나라를 통제하고 싶은 것, 다른 나라를 달러의 영향권 내에 두고 싶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만일 전 세계가 달러로 저축을 한다면, 이는 미국 재무부 채권을 구입함을 의미하고, 이는 다시 소련이나 중국 등이 경상수지 흑자를 미국 재무부에 빌려줌을 의미합니다. 미국은 이 돈을 사용하여 이 나라들을 군사적으로 포위하고 달러 시스템으로부터 빠져나가려고 하는 나라라면 어느 나라에게든 이라크나 리비아나 아프가니스탄에게 했던, 그리고 지금은 시리아에게 하는 행동을 하겠다고 위협할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빠져나가려고 한다면, 미국은 ‘우린 너희를 박살낼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군대가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폭탄을 떨어뜨리고 금융을 사용하여 위협합니다. 핵심은 자연자원, 즉 물, 부동산, 공익서비스에 대한 통제권이지 경제 체제가 아닙니다.

애쉬크로프트

그럼 최종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허드슨

하나는 세계가 붕괴할 때까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을 붕괴시킬 정도의 가치가 있는 일인가요? 오바마는 비록 월가의 도구이지만 적어도 근동에서 싸우는 것이 세상을 붕괴시킬 정도의 가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힐러리는 근동에서의 싸우는 것이 세상을 붕괴시킬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내 마음대로 못 하면 세상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인들은 힐러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끔찍하게 생각해야 하고, 세계에 대한 통제를 위해 미국이 나아가는 방향을 끔찍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와는 다른 경제 철학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토지, 자연자원, 정부, 화폐시스템에 대한 소유로써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주류 언론은 이 맥락을 설명하는 일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애쉬크로프트

선생님의 그런 말을 들으면 많은 생각 있고 영민하며 국제주의적인 미국인들이 머리를 감싸 쥐고 이번 선거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힐러리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이 세계에서 더 인기를 잃을 상황에 대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허드슨

그 결과는 아일랜드 사람들이 ‘voting with their backsides’[엉덩이로 투표하다→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집에 있다―정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거마다 투표참가자수가 줄어왔습니다. 미국에는 제3의 당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투표하지 않는 것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부동산과 독점에 이익을 둔 월가의 재정 지원을 받습니다. ‘yes’와 ‘yes, please’가 두 당의 이름입니다. 대안이 없는 것, 선택지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통제의 목적이며 ‘자유시장’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민중이 선택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1920년대에 비엔나의 노동운동 지도자들과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전쟁을 하고 암살을 행한 오스트리아 학파의 핵심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노동운동 지도자들, 대학 교수들, 지식인들을 대량 학살한 칠레의 자유시장주의자들의 핵심입니다. 지금 미국은 기관총만 없을 뿐 상황은 똑같습니다. 실제적 대안은 없고 사실상 같은 두 차악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가상적 선택만 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는 미국 민중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 저자  :  Michael Hudson
  • 원문 : Junk Economics : A Guide to Reality in an Age of Deception (2018)
  • 분류 : 일부 내용 정리
  • 옮긴이 : 정백수
  • 설명 :아래는 2015년 9월 21일 카운터펀치(CounterPunch) 라디오에서 방송된, 에릭 드레이처(Eric Draitser)와 경제학자 마이클 허드슨의 인터뷰 중에서 오바마(Barack Obama)를 다루는 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 인터뷰는 마이클 허드슨의 저서 J is for Junk Economics: A Guide to Reality in an Age of Deception에도 수록되어 있다. 마이클은 ‘맑스주의 경제학자이고 맑스(그리고 맑스가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는 고전경제학)의 자본 이론에 기반을 두면서도―그는 한 인터뷰에서 중국의 경제정책입안자들에게 맑스의 『자본론』2권과 3권을 읽을 것을 권유하기도 할 정도이다―신자유주의가 미국 경제를 지배하게 되는 과정의 한 가운데를 거쳐 온 경력(체이스맨해튼 은행, 아서앤더슨 회계법인 등)으로 인해서 금융세력(월가)이 지배하는 미국 신자유주의의 실상을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금융세력의 지배에 대해 가장 비판적인 사람 가운데 하나이다. 그의 가장 핵심적인 현실진단은,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경제성장의 속도를 능가하는 현재의 상태로는 미국의 경제가 붕괴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부채탕감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그의 핵심적인 생각들을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할 생각인데, 우선 오바마 부분을 소개하는 것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오바마는 그의 실제 정체와는 정반대로, 즉 ‘서민에게 잘 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의해 매개되는 대의민주주의라는 환경에서 이러한 기만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다.) 허드슨은 오바마가 자기를 뽑아준 유권자들에게는 부채를 탕감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약속을 어기고 자신에게 돈을 대준 월가를 위해 일한 자임을 폭로한다. 허드슨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유도 (물론 그 이유 가운데 일부겠지만) 이것과 연관짓는다. 힐러리가 ‘나는 오바마의 셋째 임기를 하겠다, 차악(the lesser evil, 덜 나쁜 후보자)인 나를 뽑아달라’라고 유권자들에게 말했는데, 유권자들은 실제 차악인 트럼프를 뽑았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역사”(The History of Neoliberal Economics)라는 제목의 인터뷰의 말미에서 허드슨은 오바마를 이어받겠다는 힐러리가 차악이 아니라 “트럼프가 바로 차악이었음을 기억하세요”(Just remember that Trump was the lesser evil)라고 힘주어 반복한다. 힐러리와 트럼프가 맞붙은 대선에서 허드슨은 두 정당 모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 힐러리와 대선을 주제로 한 인터뷰에서 허드슨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서 정치와 선거는 지금 사유화되어 시장경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트럼프가 힐러리보다는 차악이라지만, 두 당이 근본적으로 똑같이 신자유주의에, 금융세력에게 포섭당한 상황에서 미국 민중은 과연 어디서 새로운 정치를 보아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의 상황은 과연 이것과 얼마나 다를까?

오바마가 루비노믹스 패거리를 위해 월가와 한통속으로서 한 선동가 역할

에릭 드레이처

2009년과 제너럴모터스의 붕괴를 돌이켜보면, 붕괴한 것은 제너럴모터스라는 자동차제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금융 부문인 GMAC이 신용파산스왑(credit default swaps), 부채 담보부 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파생상품들로 빚을 내었다가 붕괴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바마가 들어와서 자신이 “제너럴모터스를 구했다”고 주장했을 때, 이는 사실과 달랐습니다. 그는 제너럴모터스의 월가 부문을 위했던 것이죠.

마이클 허드슨

맞습니다. 그는 월가를 위한 대통령 후보였고 클린턴의 재무부장관이었던 루빈(Robert Rubin)이 그를 밀어주었습니다. 미국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와 시티그룹(Citigroup)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드레이처

이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후 첫 5일 동안에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골드만삭스와 제이피모건(JP Morgan),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시티(Citi)의 CEO 등속을 초청했습니다. 이 내용은 책들, 『뉴요커』(The New Yorker)지 및 기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바마는 이들에게 ‘내가 있으니 걱정마시오’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허드슨

써스킨드(Ron Suskind)가 이 일에 대해 썼습니다. 그는 오바마가 “당신들과 쇠스랑들[일반 국민을 건초 등을 집어올리는 쇠스랑에 비유한 것―정리자] 사이에는 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들을 속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라고 말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의 흔적은 백악관 웹싸이트에서 재빨리 지워졌지만, 써스킨드의 책에는 있습니다. 오바마가 세기의 대 선동가 가운데 하나로서 출현한 것입니다.

드레이처

그의 정책과 행동이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행동이 필요했던 위기의 순간에 대통령이 되었는데, 올바른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월가가 원하는 바를 행했습니다. 그는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과 구제금융 등을 옹호했습니다. 이는 민주당원들이 그들의 대화에서는 피하고자 하는 어떤 것입니다.

허드슨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는 오웰의 『1984년』에 나오는 ‘이중사고’(doublethink)에 기반을 둔 수사(修辭)입니다. 그는 ‘희망과 변화’의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가 실제로 한 역할을 희망을 부수고 변화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부채를 탕감하지 않고 그대로 놔둠으로써 그는 미국 경제의 파탄을 주관했습니다. 경제를 희생한대가로 은행, 증권소유자들이 구제되었습니다.

오바마는 시카고에서 거대 부동산 세력을 위해 지역 조직가로 일할 때에도 이와 유사한 짓을 해서 가난한 흑인 동네들을 갈기갈기 찢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의 역할은 그 지역에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이루는 것이었고 고소득 흑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재산가격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츠커(Pritzker) 가는 수십억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래서 페니 프리츠커(Penny Pritzker)가 그를 루빈에게 소개했던 것입니다. 오바마는 민주당에서 허버트 후버(Herbert Hoover, 미국의 31대 대통령)보다 왼쪽에 있는 민주당원들을 죄다 당에서 몰아내기 위해 루빈에게 자신의 내각을 임명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바마의 내각은 첫 수석보좌관은 사악한 반(反)노동론자 이매뉴얼(Rahm Emanuel, 현재 시카고의 시장입니다)이었습니다. 오바마는 민주당을 오른쪽으로 밀어붙였고, 공화당은 오바마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도 여전히 ‘차악’이 될 수 있는 큰 여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사람이 자기는 데니스 쿠시니치(Dennis Kucinich, 민주당에서 버니 쌘더스Bernie Sanders와 함께 가장 진보적으로 알려진 인물)가 찬성하는 것, 즉 단일보험자 건강보험(single payer healthcare program)을 찬성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바마는 이에 맹렬히 반대했고 제약 및 건강보험 부문의 로비스트들을 밀어주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유권자들로 하여금 그가 그들의 편이라고 믿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의 선거운동에 돈을 댄 월가의 특정 세력을 옹호하고 있는데 말이죠.

드레이처

맞습니다. 말 그대로 오바마가 행동을 취한 모든 곳에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오바마케어(이는 정말이지 보험업에는 큰 혜택이죠)를 옹호하는 것에서부터 교육의 사유화, 부동산 등에 이르기까지요. 말 그대로 어느 각도에서 보아도 오바마는 금융자본의 하인이지 민중의 하인이 아닙니다. 이것이 유권자들을 월가에 가져다 바치는 민주당의 현재의 실상입니다.




관절이 어긋난 신자유주의적 행정


  • 저자  :  안또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
  • 분류 : 내용 정리 
  • 정리자 : 정백수
  • 설명 : 아래는 네그리와 하트의 책 Assembly(2017)의 12장 「관절이 어긋난 신자유주의적 행정 」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2장의 뒤에 딸린 “Fifth Response”는 제외되어 있다. 다음에 따로 올릴 에정이다.

 

Chapter 12. Neoliberal Administration Out of Joint 207

 

화폐와 금융이 스스로의 힘으로 지배하지는 못한다. 신자유주의적 사회관계와 생산관계가 사회 전체에 퍼져있는 제도들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일반적 내러티브: 신자유주의적 행정은 근대 관료제(일국적)의 위기에서 나왔다.

보완적 내러티브: 일국 주권과 근대 행정은 외부에서 공격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다양한 형태의 부패를 통해 공동(空洞)화되었다. 기업들의 로비 및 기타 합법화된 부패.

요컨대, 근대 행정과 일국 주권들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이미 내부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이 내러티브들은 유용하다. 그러나 이는 전개과정을 위에서만 보기 때문에 이 시각은 부분적이고 본질적 요소들을 놓치고 있다. 8장에서 이미 말했듯이. 근대 행정을 위기에 빠뜨린 살아있는 동력은 아래로부터 왔다. 즉 생산적 다중의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회로들이다. 그 증가하는 능력, 지식, 정보에의 접근, 그리고 고정자본의 재전유.

“그렇다면 신자유주의적 행정의 제도들과 실행들을 이해하는 열쇠는 다중의 저항, 반란. 자유의 기획, 자율능력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행정은 근대 관료제를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만든 에너지와 능력을 봉쇄하고 수습하기 위해 고안된 무기이다.”

 

Neoliberal freedom 208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개인의 자유를 정치적 어젠다의 중심에 놓는 보수적·자유주의적 전통의 정점이다. 그 자유들 가운데 일부는 단지 신비화일 뿐이다.

 

개인의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 보면 자유는 노예상태를 의미한다. 작은 정부도 종종 재산의 보호, 안보장치들, 경계철책들, 군사프로그램들에 드는 예산의 증가를 의미하곤 한다. 즉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이 아니며 정부 활동이나 강압의 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푸꼬는 “신자유주의적 통치개입은 다른 체계에서만큼이나 밀도 있고 잦으며 능동적이고 연속적이다”라고 썼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신비화된 자유 개념 아래에는 사회적 자율이 맥박치고 있다.

 

푸꼬 : 신자유주의의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이제 교환의 파트너가 아니라 개인 기업가이다. 기업가의 일반화.

 

이 기업가 형상은 사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발명품이 아니라 점점 더 자율적이 되는 사회적 생산형태들을 굴절시켜 해석하고 전유한 것이다.

(푸꼬의 강의들 전체에 걸쳐 사회를 가로지르는 저항과 투쟁에 대한 인식이 때로는 낮은 목소리로 전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사회에서 보이는 기업가 형식의 일반화는 사실 신자유주의와는 반대방향을 가라킨다. 즉 협동적인 사회적 주체성들의 자유와 자율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자면, 신자유주의의 호모 에코노미쿠스의 앞에서 그리고 그 아래에서 우리는 다중의 기업가정신을 발견한다.”

신자유주의의 자유 주장을 타당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 아니다. 저항적 주체성들의 힘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개인이 기업가가 되고 자신의 삶을 관리할 자유는 실제로는 대부분 불안정성과 가난으로 옮겨간다.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는 푸꼬의 강의를 듣고 그의 비판적 목소리를 긍정으로 오인한 듯하다. 노동자들이 개인 기업가가 되는데 주된 장애는 안정된 평생보장 직업이라고 드러커는 주장한다. 노조가 깨지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이다. 그래야 노동자가 늘 자신의 삶에서 혁신하고 갱신할 테니까. 대학이나 정부도 파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안정 역시 자기혁신을 위축시키니까.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들은 본질적으로 새처럼 자유롭다, 안정된 직업에서 자유롭고 복지 서비스에서 자유로우며 국가의 지원에서 자유롭다, 그래서 자신의 불안정한 삶을 최선을 다해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다 하니 이 얼마나 멋진 위선인가!

 

일본에서 나온 프리터(freeter)라는 말.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가 제시하는 전도된 현실에서는 상상할 수 있는 유일한 자유가 프리터의 자유, 가난과 불안정의 자유이다.

 

신자유주의의 신비화에 분노하여 저 아래 있는 사회적 협동의 동학을 놓치면 안 된다. 다중의 기업가를 놓치면 안 된다.

 

테크놀로지 소비에는 계속적인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는 가장 낮은 수준에서 1인 관료제(a bureaucracy of one)를 창출한다. 자유와 제한을 서로 구분하기 어려운 개인적 자기관리의 구조이다.

금융과 사회적 생산에서 가치를 추출하는 자본형태들은 생산과 협동의 자기관리와 자기조직화에 의존한다.

신자유주의 아래에는 자기관리와 협동의 사회적 형태들이 자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여기서 나오는 가치를 추출하고자 한다.

 

자기(자주)관리는 식민화된 민족들, 페미니스트들, 인종적으로 종속된 사람들, 조직된 노동자들 등의 세계 전체에 걸쳐서 투쟁의 핵심적 요구들 가운데 하나였으며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공동체 자기(자주)관리의 성공적인 실험 사례들 가운에 일부는 흑표범당의 해방학교 및 어린아이들을 위한 무상아침급식 프로그램; Gabriel Cohn-Bendit가 창립한, 학생과 선생이 함께 관리하는 학교인 Lycee experimental de Sainte-Nazaire; 2001년 경제위기 때 소유주에 의해 버려진 후 노동자들이 되살려 운영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Bauen Hotel; Our Bodies, Ourselves를 출판한 Boston Women’s Health Collective가 있다.

모든 나라, 모든 공동체에 그러한 다중의 기업가정신의 사례들이 풍부하게 존재한다.

 

신자유주의적 전유는 ① 자유와 자기관리 개념을 집단에서 개인의 규모로 축소한다. ② 다중의 지식과 능력을 포획하고 전유한다. 여기서도 신자유주의는 추출에 의해 작동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적 자유는 과거의 투쟁의 왜곡된 부호―의미 없이 되풀이 하는 옛날 단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형태의 지식, 자율, 집단적 자주관리를 가리킨다. 푸꼬의 말을 명심하라. “권력은 자유로운 주체들에게만, 그리고 그들이 자유로운 한에서만 행사된다.” 열쇠는 그 자유를 찾아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 다음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다.

 

Crisis points of neoliberal administration 212

 

8장에서 말했듯이, 근대의 행정은 지식, 능력, 정보에의 접근이 인구에 일반화되고 행정통제의 경계를 넘쳐흐를 때 위기에 처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계산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점점 더 측정 불가능하게 될 때 무너진다. 행정은 이제 엄밀하게 합리적인 사회적 요인만이 아니라 정동과 주체성의 생산에 그리고 공통적인 것의 부의 포획에 관여해야 하는 것이다. 일국 및 초국적 수준의 행정 및 법 장치들은 점점 더 단편화된다.,

Andreas Fischer-Lescano and Gunther Teubner: 법의 단편화는 전지구적 사회 자체의 단편화를 반영한다.

버넌스의 한 양태로서 신자유주의적 행정은 흘러넘치고 측정불가능하고 단편화된 특징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위기를 종식시키지 않는다. 정부와 달리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는 단편들 사이의 약한 양립 가능성에 의존하는 다수적이고 유연한 통제네트워크를 발생시키고 유지한다. 신자유주의적 행정의 열쇠는, 영속적인 위기의 상태에서 기능하고 명령을 행사하고 가치를 추출하는 능력이다. 그 아래 있는 생산적인 사회적 장을 궁극적으로 통제하거나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신자유주의적 행정의 위기점 가운데 첫째는 가치 측정을 중심으로 한다. 특히 사회적·비물질적 생산물과 관련된다. 자본주의 회사들과 근대 행정이 산업 및 농업 생산물들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어찌어찌 성공한 반면에, 사회적 생산물들은 일반적으로 계산에 저항한다. 간호사가 제공하는 돌봄의 가치나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는 콜센터 노동자의 지성의 가치 혹은 문화생산물, 아이디어 등의 가치를 어떻게 수량화할 것인가? “공통적인 것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계산에 저항한다.” 그리고 사회적 생산의 모든 결과는 공통적인 것으로서의 특징을 띤다. 공유에 열려 있고 사유재산으로 폐쇄되기 힘들다. 모두가 사회적 삶형태들을 구성한다. 사회적 생산의 생산물들을 어떤 식으로든 있지만, 그것들의 가치는 할당된 양을 흘러넘친다. “공통적인 것의 가치는 본성상 측정 너머에 있다.”

 

공통적인 것의 가치의 측정 불가능성이 자본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테크놀로지들이 측정 불가능성을 순화시키기 위해 동원된다. 앞에서 말했듯이 파생상품들이 미지의 가치에 대한 벤치마크를 제공하고 하나의 자본을 다른 자본으로 전환시키는 메커니즘을 창출한다.

 

그러나 이 테크놀로지들도 전지구적 경제의 토대를 성공적으로 안정화하지는 못한다. 사실 더 휘발성 있게 만드는 쪽이다. 매일 아침 신문에는 경제의 불안정을 나타내는 사건들로 가득하다. 이 불안정은 부분적으로는 범죄적 행위 때문이지만, 체제 차원의 단층선(systemic fault lines)의 징후이기도 하다.

마라치(Christian Marazzi) : “경제적·금융적 위기는 예외가 아니라 규칙이 되어가고 있으며, 가치의 불안정성이 한 유발 요인이다.”

금융자본의 지배 하에서는 거버넌스와 위기가 모순적이지 않다. 자본이 위기를 거버넌스의 한 양태로 채택한다.

 

신자유주의적 행정의 둘째 위기점은 정보와 소통에의 접근이다.

각 정부들의 통제 및 감시 노력.

비밀과 감시가 안보 주장에 의해 정당화된다.

 

그러나 아무리 댐을 튼튼하게 해도 인터넷 경찰은 항상 새로운 누수에 직면할 것이다. 어떤 10대가 노트북으로 장애물들을 제치고 금지된 사이트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는 일이 항상 일어날 것이다.

 

이주가 셋째 위기점이다.

2014년에 6천만 명이 강제로 이동.

오늘날 2억 명이 훌쩍 넘는 사람들이 태어난 나라의 바깥에서 산다.

지구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10분의 1이 이주민들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국민국가들과 초국적 거버넌스 기구들이 무관심한 가운데 활동가들이 이주민들을 돕고 있다.

 

많은 다른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주민들은 자유롭고 유동하는 주체들이다.

돕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자주 그들을 희생자들로만 본다.

싼드로 메짜드라(Sandro Mezzadra) : “이주의 주체적 측면을 탐구함으로써 우리는 온정주의적 시각을 넘어서 이주민들을 오늘날의 전지구적 변형 과정의 주인공들로 볼 수 있다.”

 

부와 가난의 역설을 한데 묶어서 보기.

① 삶의 발판들을 박탈당한 상태.

② 탈주는 자유의 행동이며 강함의 표현이다.

 

주체성의 관점에서 이주자들은 모든 행정적·자본주의적 척도 논리를 넘어선다. 여기서도 신자유주의적 행정은 영속적인 위기관리 장치의 형태를 띤다.

 

자유와 주체성이 생산, 정보에의 접근, 이주를 특징짓는다. “주체성의 생산이 행정의 기능에 필요한 척도의 경계들과 테크놀로지들을 항상 초과한다.” 위기관리가 신자유주의적 행정의 작동양태이다.

 

이렇듯 위기가 신자유주의적 행정의 규칙(규범)이지만 이것이 행정의 매끄럽고 성공적인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결과로 규칙적인 위기를 낳는다. 다 효과적이지는 않다는 말이다.

① 사회적 생산의 결과들을 하나의 척도에 종속시키지 못함 ② 정보의 통제 불가능성 ③ 이주의 봉쇄 불가능성 — 이 셋이 행정의 무력(효력을 내지 못함)에 추가되어 혼란스럽고 심지어는 재앙급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Emptying the public powers 218

 

신자유주의 행정은 액체 거버넌스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것은 공적인 힘들(공적인 것)을 비워내고 행정 기능에 자본의 논리를 부과하는 프로젝트를 향해서 정렬된 분산되고 무질서한 연관들로 짜인 내구성 있는 직물과 더 닮았다. 그러나 주체성들은 결코 그 규칙에 맞추어져 기능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자유주의 행정을 분석할 때 하나의 과제는 어떻게 신자유주의 너머를 지향하는 저항과 반란의 잠재력이 아래로부터 출현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행정이 공적인 것을 비워내는 양태

①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으로의 부의 이전

민영화

국가부채

긴축정책이 국가 재산을 팔게 함. 예) 2015년 그리스의 부채 드라마.

불법적 수단을 통한 부의 이전. 공적 기금의 횡령, 공공 자산의 부적절한 판매, 허위 토목공사 도급, 뇌물 등.

드러난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다.

“부패가 신자유주의 행정의 거버넌스 및 규범적 구조의 구성적 요소가 되었다.”

② 다양한 내적·외적 압력을 통해 국가행정장치의 핵심 기능을 변형하기

외부 압력: 예를 들어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협박하여 일국의 결정능력을 압도하기

내부 압력 : 민영 싱크 탱크, 로비스트들의 입법 지시, 선거에의 합법적 기여

 

그런데 이 현상은 더 일반화된다. 행정력이 사유화되고, 시장의 척도가 행정수행의 벤치마크가 되며, 행정 결정에 경제적 기준들이 침투함으로써 정치적인 것 자체가 공동화(空洞化)되고 있다.

Wendy Brown: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합리성이 정치적인 것에 위로부터 부과되는 것 + 경제적 논리에 의해 구성된 새로운 주체들의 창출>로 정의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에서 호모 에코노미쿠스가 호모 폴리티쿠스를 정복하기”이다.

법 실행과 법 이론이 신자유주의 행정이 부리는 무기들 가운데 일부이다.

 

우리는 공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이전 지위를 복원시키려는 마음은 없다. 아래에서 보면, 신자유주의에 저항 행동들과 생산적 활동이 속속들이 스며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매끄럽거나 안전하지 않다. 신자유주의는 항상 저항과 투쟁의 장소로 남아있다.

 

[신자유주의와의 싸움의 세 전선]

① 투명성

신자유주의 행정의 전략적 불투명성과 싸움.

② 접근

행정 및 기업 활동에 빛을 비추면 비리를 막을 뿐만 아니라 생산적 지식과 정보를 사회 일반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사회적 생산 수단의 자유로운 사용.

③ 의사결정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가 양자를 통합하여 우리를 정치적 지형에 세운다. 그러나 이는 앞에서 말한 바처럼 정치의 자립성을 경제적 합리성으로부터 구출하는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종속에 맞서는 주체성들의 잠재적 생산을 지향하게 한다.

 

이 모든 전투에서 주된 전선이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세계이다.

디지털 감시

신자유주의적 보안 장치들과 사회적 미디어 기업에 의한 공통적인 것으로부터의 추출 사이에는 강한 연속성이 존재한다.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이중적 역할 : ① 사회적 생산이 포획과 신자유주의 행정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동시에 ② 다중으로 하여금 지식, 소통, 자기행정 능력에 접근하도록 허용한다. 7장에서 말한 고정자본의 재전유가 해방기획을 위해 이러한 힘들을 이용할 한 수단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가 결코 만만한 대상은 아니다. 자본과 신자유주의가 가진 무기는 종종 우리를 완전히 무력하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낙관주의나 절망 어디에도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다) 신자유주의의 명령과 단절하고 그에 대한 대안을 제공할 주체성과 사회적 삶의 생산을 위한 잠재력을 우리의 상황이 제공함을 우리는 안다. 그렇다면 IV부에서 다룰 과제는 이 지형 위에서 혁명적 과정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조직할 것인가이다.




공통적인 것


  • 저자  :  안또니오 네그리(Antonio Negri),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
  • 분류 : 내용 정리
  • 정리자 : 정백수 
  • 설명 : 아래는 안또니오 네그리(Antonio Negri)와 마이클 하트(Michael Hardt)의 새 책 Assembly(2017)의 97-105쪽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공통적인 것'(the common)을 설명하는 대목이다.

 

Third response: the common is not property 

 

공통적인 것은 생산에 열쇠가 되고 사유재산은 생산 능력에 족쇄가 된다.

공통적인 것은 공적이든 사적이든 재산(소유)과 반대된다. 새로운 재산 형태가 아니라 비재산(nonproperty)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공통적인 것은 공유를 위한 사회적 구조이며 사회적 테크놀로지이다.

사적 소유는 인간 본성에 내재적인 것이거나 문명사회에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 현상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적 근대에 들어와서 생겼으며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가부장적 위계적 분할 및 통제 방식을 가지고 있는 전자본주의적 공유 공동체 형태를 되돌아볼 필요는 없다.

공통적인 것의 이해는 사회적 부를 향한 것이지 개인이 가진 것들을 향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칫솔을 공유할 필요는 없다. 또한 당신이 만든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 남들에게 권리를 줄 필요도 없다.

공통적인 것의 형태들

① 지구와 생태계들

② 비물질적 부의 형태들―생각, 코드, 이미지, 문화산물들

③ 점증적으로 협동적으로 생산되는 물질적 상품들로서 공통의 사용에 열려야 하는 것. 그 계획이 가능한 한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들.

④ 메트로폴리스와 시골의 사회적 영토들. 환경 + 문화.

⑤ 건강, 교육, 주택, 복지가 목표인 사회 제도들 및 서비스들.

공통적인 것의 이해에 결정적인 것은 그 사용과 접근이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공통적인 것이 민주적 참여의 제도들을 통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오스트롬의 주장을 진심으로 승인한다.” 그러나 우리[네그리와 하트]는, 접근과 의사결정을 공유하는 공동체는 작아야 하고 안팎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에 의해 제한되어야 한다는 그녀의 주장과는 생각을 달리한다. 우리는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이들에게 열린 더 확장적인 민주적 경험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표: 공통권과 사회권의 차이

사회권, 사회법

공통권(rights of the common)

정태적

생산적, ‘함께 있음’의 새로운 제도 구축

총체적 동원

아래로부터 관리되는 민주적 협동관계의 사회

개인들의 덩어리가 그 대상

특이성들의 협력

사회법은 신자유주의에 의해 인간자본 관리로 변형

공통적인 것은 법의 매개 없이 전진하며 다중으로서 출현한다.

 

Fable of the bees; or, passions of the common 

오늘날 소유에 대한 열정이 사라지고 공통적인 것의 열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

[안전]

재산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한다.

사회주의 전통은 재산이 아니라 국가가 안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해왔다.

진정한 안보는 (스피노자에 따르면) 두려움을 물리치는 희망이다.

오늘날 안보는 특이성들이 공통적인 것에서 누리는 자유와 협동에서 나온다.

레베카 솔닛: 재난이 사회적 욕망과 가능성을 보게 해준다.

[번영]

사적 소유가 경제적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말은 이데올로기로서나 사용된다.

사적 소유는 욕구의 빈곤을 낳는다. 맑스가 말하듯 향유 능력 자체가 생산력이다. 생산성의 척도이다.

현대 사회에서 삶은 일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국면에서 불안정하게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불안정한 삶 또한 부의 결정적인 자원(resource)을 드러낸다.

주디스 버틀러: 취약성(vulnerability)은 강함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자유]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나 둘 다 억압적이다. 사적인 것은 자유를 파괴하고 공적인 것은 사회적 유대를 멸절시킨다.

특이성들은 자유와 협동이 내적으로 연결될 때에만 탄생한다. “한편으로 자유의 확장만이 협력을 구축하고 공통적인 것을 조직하며 사회적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 다른 한편, 협력의 규칙들과 민주주의의 규범들만이 자유롭고 능동적인 주체성들을 구축할 수 있다. 공통적인 것이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라는 낡고 파괴적인 짝을 넘어서 자유로운 인간의 공생공락(conviviality)을 구축한다.”

근대 주체론은 소유 개인주의(possessive individualism)에서 나왔다. C. B. MacPherson: 개인은 그가 가진 것에 의해 정의된다.

소유 논리는 사랑에 대한 생각에도 주입된다.

주체성은 공재에서 발생한다. “주체성은 가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기에 의해, 더 정확하게는 같이-존재하기, 같이-행동하기, 같이-창조하기에 의해 정의된다. 사회적 협력에서 주체성이란 것 자체가 발생한다.”(Subjectivity is defined not by having but being or, better, being-with, acting-with, creating-with. Subjectivity itself arises from social cooperation.)

“그렇다면 이 모든 측면에서우리는 오늘날 공통적인 것의 열정이 가진 덕을 알아보아야 한다. 비록 재산의 지배가 사회복지와 발전에 족쇄로 작용하는 것으로 점점 더 명확하게 인식되고 공통적인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등장하는 역사적 시점에 도달했지만 사유재산은 (토머스 그레이Thomas Grey가 생각한 것과는 반대로) 스스로 해체되지는 않을 것이다. 우고 마테이Ugo Mattei가 올바로 말했듯이 공통적인 것은 ‘자신의 공간을 되찾기 위해 길고 진한 전투를 치를 준비가 된 대중운동의 물리적 존재로써만 방어되고 다스려질 수 있다.’ 인류가 절벽을 뛰어넘어 공통적인 것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는 힘이 필요하다.”




가이 스탠딩의 『자본주의의 부패』



 

나는 가이 스탠딩(Guy Standing)의 이전 저작을 읽은 바도 있고 또 그는 노동조직가이자 경제 분야에서 프레카리아트(precariat)의 역할에 대한 이론가로 알려져 있으므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었다. 실망스럽지 않았다.

서두에서 스탠딩은 ‘임대소득자 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가 무슨 뜻인지를 설명한다.

그들은 ‘자유시장’에 대한 믿음을 천명하며 경제정책들이 자유시장을 확장하고 있다고 우리가 믿기를 원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금껏 창출된 가장 자유가 없는 시장체계를 갖고 있다. (···)

경쟁을 차단하는 특허권이 20년간 독점수입을 보장하는데 어떻게 정치가들은 TV카메라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자유시장 체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저작권 규정에 따라 저작자 사후 70년 동안 저작자에게 보장된 소득을 지급하는데 어떻게 정치가들은 자유 시장들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보조금을 받는 개인이나 회사가 있고 받지 못하는 개인이나 회사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커먼즈를 특전을 누리는 개인이나 회사에 헐값에 팔아넘기는 상황에서, 그리고 우버•태스크래빗 같은 기업들이 규제받지 않는 노동 브로커들로서 다른 사람들의 노동에서 이윤을 취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치가들은 자유 시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정부들은 자유 시장을 부정하는 이런 것들을 막고자 노력하기는커녕 그것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규정들을 만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이다.

지대(rent)는 현대 사회에서 중세 지주제도의 소멸과 함께 감소하기보다 오히려 이전보다 금권주의적 소득에서 더 중심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사람들과 기업들은 주택과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천연과 인공의 자산들로부터 생겨나는 임대소득에서 막대한 부와 권력을 축적하고 있다. 모든 종류의 ‘임대소득자들’이 전대미문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신자유주의 국가는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못해서 안달이다.

임대소득자들은 실제로 희소하거나 인위적으로 희소해진 자산의 소유, 점유나 통제로부터 소득을 끌어낸다. 토지, 부동산, 광물 채굴이나 금융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이 가장 흔하지만 다른 원천들 또한 증가했다. ① 대출자(기관)들이 부채 이자에서 얻는 소득, ② ‘지적 재산’(예를 들어, 특허권, 저작권, 브랜드와 상표)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투자에 대한 자본 이득, ④ ‘평균 이상의’ 회사 수익 (회사가 높은 가격을 부과하거나 조건을 좌우할 수 있는 우세한 시장지위를 지닐 경우), ⑤ 정부 보조금으로 나오는 소득 그리고 ⑥제3자 거래에서 파생하는 금융 및 다른 중개기관들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책통(通)들이 ‘자유무역’이라고 높이 평가한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경제는 ‘자유시장’이라기보다는 실제로는 “엘리트들이 그들의 임대소득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제도 및 규제의 전지구적 틀”이다. 오늘날 서구 기업 이윤의 31%는, 90년대에 확립된 신자유주의 협정체제하에서 시행되는 특허권•저작권•등록상표 같은 인위적인 희소성에 바탕을 둔 임대소득이 이윤이 되는 산업들에서 추출된 것인데, 이 비율이 1999년에는 17%였다고 스탠딩은 말한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애플사는 (특허권•저작권•등록상표 덕택에) 아이폰과 관련된 총수익이 40%에 달한다. 신약 연구의 2/3가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데도 특허권은 미국의 연간 약품 가격을 1400억 달러 증가시킨다.

그리고 스탠딩은 이른바 ‘지적 재산’을 정당화하는 선전 신화를 간단하게 처리한다. 특허권의 실제 주된 목적은 혁신에 대한 보상보다 다른 사람들이 혁신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특허권에 영향을 받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제품들 대부분이 세금에서 나온 거액의 연구개발 보조금으로 개발되고 나서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종획된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특히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다.

아이디어의 인위적 희소성에 바탕을 둔 임대소득과 함께 국가는 토지와 자연자원 커먼즈의 종획을 통하여 유산계급에게 막대한 지대(임대소득)를 제공한다. 이러한 커먼즈 종획은 초기 근대 유럽에서의 소작농 토지의 종획, 아메리카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이주민 사회에서의 (주인이 없거나 토착민들이 차지하고 있는) 토지의 독점, 라틴아메리카의 대농장 시스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 권력에 의한 소작농 토지권의 무효화 그리고 석유와 광물 자원의 약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모든 형태의 약탈당한 토지와 자원들에 대한 재산권이 신자유주의하에서는 줄곧 서구 자본의 수중에 있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하에서 국가의 한 가지 주요한 기능은 정당한 소유자들이 반환요구를 시도할 경우 그에 맞서서—‘사유재산권을 방어한다’는 명목으로—그러한 재산권을 집행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희소성을 통한 임대소득의 원천들 이외에 세금에서 나온 보조금도 임대소득자 계층에게 또 다른 소득 원천이다. 스탠딩은 통상적인 것들, 이를 테면 구제금융, 특정 산업에 대한 기업지원정책 및 복지국가가 노동력 재생산 비용을 사회화함으로써 축소된 임금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을 거론한다. 하지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국가가 자본 전체의 주요 운영비를 사회화하는 방식을 간과한다. (제임스 오코너는 이 방식을 『국가의 재정 위기』The Fiscal Crisis of the State에서 논의한 바 있다.)

1980년대 이래 기업 이윤이 실질 달러로 세 배 증가했고 임금은 정체되었으며 탈산업화로 인해 노동인구에서 프레카리아트의 비율이 급상승했다. 프레카리아트화 추세는 긱(gig) 경제의 부상과 함께 지난 단 몇 년 사이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대략 1980년대부터 임금과 생산성 사이의 연동관계가 사라졌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그들이,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붕괴의 원인이며 높은 공공 부채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허위로 주장을 하며 2008년 이후로 긴축재정이라는 선전노선을 밀어붙였다고 스탠딩은 말한다.

이 내러티브를 공격할 때 그의 의견은 꽤 정확하다. 사실 신자유주의 자체가 붕괴의 원인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분수에 넘치게 살았”던 것은, 자신들의 자산이 80년대부터 정체되었고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소비자 부채나 주택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에 점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력 인플레이션과 등록금 비용의—대체로 행정직에 들어가는 임금에 의해 유발되는—폭발적 증가가 병행됨으로써 엄청난 학자금 부채가 발생한다.

임대소득자 엘리트들의 소득이 급등하는 데 반해 노동계급의 구매력이 부진하다는 사실은, 과잉 축적과 과도한 투자라는 자본주의의 만성적인 위기가 수익성이 있는 배출구 없이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유산계급이 파이어 경제(FIRE economy)(([옮긴이] 금융(Finance), 보험(Insurance), 부동산(Real Estate) 부문에 주로 기반을 둔 경제를 말한다.))에서 버블에 점점 더 의존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는 1929년에 붕괴를 유발했던 바로 그것과 거의 동일하다.

공공 부채는 실제로 경제를 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과잉 자본과 과소 소비로부터 생겨날 붕괴를 지연시킨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임금이 정체된 대중의 지출 부족분의 일부를 정부의 재정으로 메꾼 데서 온다. 그리고 정부 부채는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부채권 형태로 몇 조 달러의 투자 자본을 흡수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달러는 과잉 공급된 자본의 일부가 되어 민간경제에서 투자에 대한 수익률을 낮출 것이다. 정부 부채는 농산물 가격 지원 제도(a farm price support system)(([옮긴이] 1933년 대공황으로 농부들이 손해를 보자 미국정부는 농산물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을 제한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보상을 결정한 AAA(Agricultural Adjustment Act 농사조정법)를 제정했다.))를 자본에 적용한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긴축재정 선전기계는 금융 엘리트들이 투기했다가 날려버린 자산의 액면 가치를 떠받치기 위해, 더 낮은 임금과 대폭 줄인 사회적인 안전망을 활용하는 것이 붕괴를 다루는 적절한 방식이라고 대중들을 설득하려고 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를 비판할 때 스탠딩은 뉴딜이나 사회민주주의 시대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다른 책들에서 보여준 비판, 즉 사회민주주의에 수반되는 ‘노동자주의’에 대한 비판을 되풀이한다. 노동자주의는 룸펜프롤레타리아를 희생시켜서 전일제 임금을 받는 산업프롤레타리아에게 특권을 주고, 사회적 경제를 훼손시키면서 산업을 치켜세운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의 정점이었다. 하지만 『거대한 전환』(The Great Transformation)(([옮긴이] 칼 폴라니(Karl Polanyi)의 저서. 폴라니는 시장이 교환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즉 경제를 사회의 일부분으로 본다. 데이빗 볼리어는 “Commoning as a Transformative Social Paradigm”에서 이 책의 내용을 짧게나마 언급하고 있다. http://minamjah.tistory.com/search/폴라니 참조))을 뒷받침했던 모델은 모든 형태의 일(work)이 아니라 ‘노동’(labour)을 중추적으로 만들었다. 사회주의자들∙코뮤니스트들∙사회민주주의자들은 모두 ‘노동자주의’를 지지했다. 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상승했고, 일련의 ‘분담식’ 비임금 혜택들이 증가했으며 자기 자신과 가족들이 사회보장을 받을 자격을 획득했다. 이 모델에 맞지 않은 사람들은 버려졌다. 후자가 소수이면서 자산 조사에 기초한 사회안전망 서비스의 지원을 받는 한, 시스템은 그런대로 작동했다. 그 소수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자 속담 속의 지렁이가 꿈틀하기 시작했다.

노동자주의의 핵심은 노동권—더 정확하게는 자격(entitlements)—이 노동을 수행하는 사람들(대개는 남자들)과 그들의 배우자 및 자녀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이전에 사회보장을 거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보적인 한 걸음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성차별적이고 위계적이었으며, 노동시장 외부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다른 형태의 노동(예를 들어 육아노동과 공동체에서의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제치고 정규 유급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었다.

노동자주의는 노동자들이 노동을 많이 할수록 특권을 많이 가지고 노동을 적게 할수록 특권을 적게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확산시켰다···. 노동자주의는 또한 복지국가의 역기능적 측면을 초래했다. 정규직에게 노동에 기반을 둔 보장을 해주기 위하여 임금에서 비임금 혜택(회사연금•유급휴가•출산휴가•질병수당 등)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이것이 안정적인 정규직에 고용된 사람들과 안정성이 없는 임시적인 직장을 선택할 수밖에 없거나 유급노동보다 무보수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사이의 구조적인 불평등의 형태를 강화했다.

스탠딩은 이른바 ‘공유 경제’는 이런 종류의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버 및 그와 유사한 플랫폼들은 운전자들이 소유한 물리적 자본에 대한 임대료를 징수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온디맨드(on-demand) 경제는 자본의 진언(眞言, mantra)을 역전시킨다. 자본가들이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대신에 작업자들(tasker) 즉 프레카리아트들이 주요 생산수단을 ‘소유한’다. 플랫폼들은 특허권 및 기타 형태의 지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기술적인 장치의 소유와 통제를 통해서 그리고 태스킹(tasking)과 무보수 노동을 통한 노동 착취로 이윤을 최대화한다.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소유한 ‘독립 계약자들’을 소개하는 테크놀로지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라는 노동 브로커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그들은 일을 거의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버는 임대소득자들이다.

예상대로 ‘프레카리아트’의 최초 이론가인 스탠딩은 맑스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사회에 저항하고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를 창조하는 ’혁명적 주체’라고 부른 바로 그 계층으로 프레카리아트를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전통적인 산업 프롤레타리아는 스탠딩이 이전 책들에서 주장한 것처럼 급진적인 정치에 대체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프레카리아트들만이 그 규모, 성장과 구조화된 불리한 조건의 측면에서 임대소득자 자본주의와 그 부패에 대한 진보적인 대응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 최하층 계급인 룸펜-프레카리아트는 (2011년에 그랬듯이 그 일부가 항의운동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행동할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말 그대로 구걸하는 존재로서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란은 프레카리아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승산이 있으려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져야 한다. ①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중심으로 한 일체감, ② 기존의 사회구조의 결점•불평등•지속불가능성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해, ③ 실행할 수 있는 목표에 대한 합리적으로 분명한 비전이 그것이다.

임대소득자 경제의 부정적인 분배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임금 노동자들을 비롯한 민중 전체가 지대와 이윤에 누적되는 소득의 일부를 받는 새로운 분배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임금 자체만으로는 생활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것이다. 20세기에는 임금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투쟁은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임금이 계속해서 정체되어 있을 동안에 임대소득을 제한하고 공유하며 이윤을 공유할 혁신적인 방식들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등은 추한 사회적•정치적 결과를 낳으면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스탠딩은 한 가지 중요한 저항 수단으로서 오큐파이와 M15 운동을 모델로 한 ‘사회적 파업’—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장기간 동안 거리에 나서는 것—을 제의한다.

그는 해야 할 과제들의 상세한 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일일이 열거한다.

· 공적 지출로 개발된 테크놀로지에 대한 특허 시스템 폐지, 그리고 다른 특허권의 경우 의무적인 라이선싱과 아울러 시행되는 기간을 철저하게 축소하기

· 모든 기업 보조금의 폐지

· 정치 자금 없애기

· 의무적인 고용주 보험으로 긱 경제 규제

· 공공안전이 논거가 되는 직종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전문 직종의 경우 법적 라이선싱 체제를 집단의 자율적 거버넌스로 교체하기

· 합리적인 온콜페이(on-call pay)(([옮긴이] 온콜페이(on-call pay)는 정규 근무 시간 이후에 호출이 있을 경우 고용인이 언제든 바로 호출에 응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보낸 시간에 대해 받는 보수를 말한다.))

· 사회적 배당금이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부펀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임대소득과 천연 자원 추출에 세금을 부과해서 발생하는 세입을 활용하기

그의 방침들 가운데 긱 경제를 규제하자는 제안은 내가 볼 때 가장 완고한 것 같다는 인상을 준다. 과거에 나는 국가의 주요한 개입에서 비롯되는 특권 남용에 규제가 이차적인 제약을 가한다면 (예를 들면 망중립성(([옮긴이] 망중립성이란 인터넷망 사업자와 정부가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칭한다. 즉 망중립성이 성립하려면 비차별, 상호접속, 접근성이라는 3가지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이라는 특수한 경우에) 규제를 자유를 위한 순이익으로 보는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우버나 에어앤비 같은 가짜 ‘공유 경제’ 플랫폼을 가능케 하는—즉 사유(私有)에 기반을 둔, 월드가든형 앱들(walled garden apps)(([옮긴이] walled garden은 공개적인 인터넷 환경이 아니라 사적으로 통제된 환경에서 존재하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말한다. walled garden에 대한 설명은 http://minamjah.tistory.com/117 참조))을 규제하는 법을 시행하는 것을 중단하는—주된 국가 개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긱 경제 노동자로 이루어진 급진적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유도하고 해당 앱들을 탈옥하여 기존의 자본주의적 긱 경제를 진정으로 협력적인/P2P 방식의 대안 생태계들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할 것이다.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다른 중요한 혁신은 프리랜서와 긱 경제 노동자들로 이루어진, 부활된 길드 시스템을 통해서 조직되는 협력적인/P2P 방식의 사회 안전망들이다.

나는 과도기적인 방안들로서 지대나 부정적인 외부효과들(탄소세)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사회적 신용/시민배당금/기본소득 제안에 일반적으로 우호적이다. 다시 말해 국가가 계속해서 존재하면서 독점과 인위적인 희소성을 강제하고 세금으로 재정을 마련하는 한 인위적인 희소성에서 파생된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착취의 순전한 감소나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한 무조건적인 생존소득(subsistence income)으로써 (프랜시스 피번Frances Piven과 리차드 클로워드Richard Cloward의 말대로) 노동을 규제하는(“regulating the poor”, “regulating the labor”) 실제 목적을 가지고 개입하는 복지 국가로 전환하는 것 또한 적절한 방향으로의 조치이다.

기본소득이 실현되려면—적어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소득에 매기는 세금으로 재원을 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임대소득자 계급의 재산과 관련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창출해야 한다.

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사유유형의 한 사례로서 (스탠딩의 나머지 저작과 더불어) 이 책을 추천한다. 좌파가 새로운 경제에 적합하게 되려면 좌파에게 필요한 것은 공룡이 된 구좌파 조직과 정책 모델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유형의 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