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코인’은 최초의 커먼즈 통화

* 이는 커먼즈 활동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올라있는, 2014년 9월 30일자 글 “Faircoin as the First Global Commons Currency?”를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용어들의 경우 우리말 옮김이 다른 곳에서와 다를 수 있다. http://www.bollier.org/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스페인에 있는 CIC – 카탈로니아 통합 협동조합(the Catalan Integral Cooperative) ―와 같이 실질적 세련됨과 상상력 있는 포부를 가진 협동조합을 보기는 어렵다. CIC는 스스로를 “자주관리, 자기조직화, 네트워킹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형을 위한 과도적 기획‘이라고 설명한다. CIC는 국가는 시장 자본주의와 깊게 얽혀있기 때문에 공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체계와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제적 대안들을 구축하는 데 착수했다는 것이다.

 

CIC는 2010년 5월에 창설된 이래 30개의 지부와 함께 300개의 협동 프로젝트들을 실행해왔으며 여기에 4,000~5,000명이 참여했다. CICI의 작업이 어디까지 걸쳐있는지를 알려면 『셰어러블』(Shareable) 잡지의 2014년 3월호에 나온 엔릭 듀런(Enric Duran)과의 인터뷰를 보면 된다. CIC가 새로운 전지구적 경제를 구축하는 데 진지하게 몰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코 수사(修辭)적 진술이 아닌 것이다. CIC는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는 대안들을 구축하며 정치, 법, 경제,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정밀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

 

CIC가 막 ‘Fair.Coop’을 시작했다. “우리의 경제적 관계에서 협동·윤리·유대·정의를 증진”시킬 일단의 무상의 경제적 도구들을 구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이다. ‘Fair.Coop’ 비전의 핵심 요소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 ‘Faircoin’(일단 ‘페어코인’로 옮깁니다―정리자)인데, 이는 비트코인(Bitcoin)의 블록 사슬(block-chain) 테크놀로지를 더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기획에 맞추기 위해 고안되었다. (‘Faircoin’은 새로운 주화를 ‘채굴’하는 데 의존하기보다 그것들을 더 생태적으로 책임 있고 공정한 방식으로 ‘주조’하는 데 의존한다.)

 

많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이 기획에 깃든 무모하고 유토피아적인 분위기를 조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보아 ‘Faircoin’이야말로 궁극적 리얼리즘이다. CIC는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산적 노동과 부를 보장하는 데 넘기 힘든 장벽을 치는 것이 바로 기존의 화폐 체계와 민영은행들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명목통화들(fiat currencies)과 외환에 대한 유일한 ‘리얼리스틱한’ 대안은 새로운 화폐 체계를 발명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도,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들의 개척자적 사례들과 소프트웨어의 발전하는 힘 덕분에 그러한 생각은 오늘날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이 되었다.

 

최근 ‘Fair.Coop’이 보낸 공개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탈중심화된 경제 체계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방식으로 구축된 다수의 자율적 경제 체계들을 지탱하고 부양하고 연결시키는 메타체계말입니다. 암호화폐들을 사고파는 외환시장이 지난 2년 사이에 급속히 확장했습니다. 공동체들은 ‘지구상의 모든 후진 지역’(Global south)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을 규정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세계의 이 구석 저 구석으로부터 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이룬 전지구적 시민들이 중개자들이 없는 공정한 경제 체계의 일부로서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여 위로부터는 성취하지 못했던 변화를 창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CIC의 의도는 ‘Faircoin’을 사용하여 앞으로 경제 제도들의 더 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엔릭 듀런의 생각의 배경을 설명한 비디오를 보려면 여기로 가보라.

 

‘Fair.coop’은 ‘Fair.coin’ 이외에 몇몇의 다른 수단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Faircredit(공정신용), 페어코인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세계적인 상호신용제도

Fairfunds(공정기금),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들에 페어코인을 기부하기 위한 일단의 수단들. 현재 이 기금들에는 the Global South Fund(지구상의 후진 지역 기금), the Commons Fund(커먼즈 기금), the Technology Infrastructure Fund(기술 기반시설 기금)가 포함된다.

Fairsavings(공정저축), “6개월의 최소 저축기간을 두는 다중 서명(multi-signature) 디지털 지갑”

Faircoop wallet, 연결된 P2P 다중서명 지갑

      Fairmarket(공정시장), 페어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정신용(faircredit)의 한 원천  

‘Fair.coop’의 주목할 만한 야심은 지역 프로젝트들을 연결하는 전지구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들의 체계가 되는 것이다. 그 기본 생각은 “전지구적 경제의 정의(正義)를 위한 도구로서 협동 바이러스를 삽입함으로써 외환 시장을 해킹하는 것”이다.

 

전체 체계는 ‘프랙털’의 성격을 띠는 것이 목표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체계는 루트 플랫폼(the root platform)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이동하여 지구 전역에서 전체 생태계를 위해 상이한 규모로, 상이한 수준에서 상호 작동되면서 복제될 수 있다······ 그것은 결국에는 협동, 공통의 이익, 공정 경제의 씨앗을 지구상의 가능한 한 많은 곳으로 퍼뜨리는 것을 관건으로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전지구적 화폐 체계를 발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20년 동안 네트워크 문화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리눅스, 위키, SNS, 비트토렌트(Bittorrent), 공개 디자인 및 제조(open design and manufacturing), 3D인쇄, 비트코인 같은 미친(^^) 생각들을 아예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놀랄 만한 속도로 그러한 혁신을 채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말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과 용기이다.

 

공정함, 인간적 발전, 생태 돌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커먼즈 기반의 화폐와 금융체계가 없으란 법이 있는가?

 

디지털 도구들 대부분이 가용하다. 이 도구들은 충분히 지혜롭게 사용되어오지는 않았다. 충분한 사회적 참여의 규모로 사용되어오지도 않았다. 비(非)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사용되어 오지도 않았다. 도중에 분명 발을 잘못 디디기도 하고 오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다. 더 빠르게 실패함으로써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것(to succeed faster by failing faster)이. 만일 많은 대안 경제 운동들이 D.I.Y. 화폐체계에 대한 이 실험에 참여한다면, 많은 것을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커먼즈, 사회정의, 자유로운 지식, 생태 회복, 정치 참여를 위한 진지한 이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부패한 정치·정책 체계에 그러한 기본적 권리를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구걸할 필요도 없이 말이다.

 

‘Faircoop’은 누구라도 가입하여 포럼들, 그룹 샌드팀들(group sand teams)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참여하는 몇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Fair.coop’ 프로젝트들에 시간을 내어 참여하기

** 온라인 포럼들에서 평을 달아서 ‘카르마’ 평가(‘karma’ reputation)를 발전시키기.

** 페어코인 구조를 지탱하는 것을 돕기. 특히 새로운 페어코인을 주조하기.

** 페어코인 기금에 기부하기. 

다시 예의 공개서한의 한 대목 : “‘Fair.Coop’ 홍보자로서의 우리의 비전은, 이 소셜 네트워크가 커먼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질이 담보되고, 공개적 협동주의, 통합적 혁명, 공정한 협동, 자주관리, 공동체 강화, 디지털 커먼즈 등의 실천 및 개념들과 연관된 프로젝트들의 구축이 담보된다면 말이죠. 우리가 지구와 함께 서로 협력적으로 힘을 상승시키면서 공존할 수 있게 돕는 수천 가지의 적절한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 우리의 최고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




커먼즈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 아래 표는 Silke Helfrich가 작성한 것으로서 The Wealth of the Commons :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2012)에 처음 등장한 것을 David Bollier가 그의 책 Think Like a Commoner (2014)에 부록으로 실은 것이다. 이 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핵심적 신념들의 간단한 비교

 

이윤추구 패러다임

커먼즈 패러다임

자원

희소성이 주어지거나 (장벽과 배제를 통해) 창출된다.

경합 자원의 경우에는 공유를 통해 모두에게 충분하게 되며, 비경합 자원의 경우에는 풍부하다.

 

전략 : ‘효율적’ 자원할당.

전략 :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자원의 공정한 공유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이다.

개인관

개인들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한다(homo economicus)

인간은 무엇보다도 협동적인 사회적 존재들이다.

인간의 자연 및 타인들에 대한 관계

분리

· 양자택일

·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 인간 사회 대 자연

상호관계성

· 개인과 집단은 서로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로를 강화한다.

변화의 동인

강력한 정치적 로비, 이익집단들과 정부에 초점을 둔 제도화된 정치.

다양한 공동체들이 분산된 네트워크들로서 작동하며, 해결책은 가장자리들(margins)에서 온다.

초점

개인적 이니셔티브, 혁신 및 효율을 통해서 성취되는 시장 변화 및 성장(GDP).

사용가치, 공통의 부, 지속 가능한 생계 그리고 기업의 보완성.

핵심 물음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가?

내가/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거버넌스

의사결정

위계적, 하향식; 명령과 통제

후평적, 탈중심적, 상향식. 자기조직화, 자원 이용의 감시와 조정.

결정원리

다수결

합의

사회적 관계

권력관계

중앙집중화와 독점

탈중심화와 협동

소유관계

배제적 사적 소유 :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집단적으로 이용되는 점유 : “나는 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경합자원(토지, 물, 숲···)에의 접근

제한된 접근. 희소성이 법과 테크놀로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창출된다.

무제한적 접근. 오픈액세스가 기본 규범이다.

이용권

소유자에 의해 허용된다(혹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둔다.

공동으로 생산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공정함, 모두의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실천

타인들을 희생시키며 이루어진다. 경쟁이 지배한다.

커머닝(commoning). 협동이 지배한다.

지식 생산

 

교육 및 지식 생산에 기업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통합된다.

p2p, 네트워킹, 협동이 다양한 관점을 허용한다.

 

지식이 사고파는 희소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지식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풍요로운 자산으로 간주된다.

 

소유되는 테크놀로지

자유롭고 소스가 공개되는 테크놀로지

 

극히 전문화된 지식이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지식이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에 종속된다.

함축된 사항들

자원

고갈/착취

종획

보존/유지

재생산 및 확대

사회

개인적 전유 대 집단적 이익

 

배제

“나의 개인적인 발전이 다른 사람들의 발전의 조건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조건이다.”

공생공락적 연관을 통한 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