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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이행과 P2P (6) (完)


  • 저자  :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스따꼬 뜨론꼬소(Stacco Troncoso), 안 마리에 우뜨라뗄(Ann Marie Utratel)
  • 원문 :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 (2017.5.9)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옮긴이 : 정백수
  • 다음은 이 글의 4장의 일부와 5장의 거의 전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시리즈는 이로써 완결된다. 

 

전략 : 열린 협동조합주의 생성 경제를 양성하는 여섯 가지 전략

우리가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대여경제를 명실상부한 공유경제로 변형할 수 있는가?

페이스북. 구글,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들에서 보이는, 중앙집중화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장악하는 디지털 봉건주의가 불안정성의 편재성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노동운동이 쟁취한 것을 탈규제화하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해결책들이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개하는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디지털 플랫폼들의 소유와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린 협동조합주의는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과 협동조합 운동 사이의 상승작용을 탐구하여, 커먼즈를 활발하게 공동창출하면서 커머너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경쾌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 조직들을 창출하고자 한다.

1. 풍요를 인정하기

폐쇄된 사업모델들은 인위적 희소성에 기반을 둔다. 열린 협동조합들은 디지털 형태로 공유 가능한 지식이 보여주는 자연적 풍요를 인정하고 그것을 초국적으로 공유한다.

2. 기여의 다양성

열린 협동조합들은 분업이나 전문화를 강제하지 않고 역동적이고 유연한 참여를 위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열린 협동조합들은 공개 가치 회계(open value accounting)(([옮긴이] 이 시리즈의 앞글에서는 그냥 ‘공개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는 ‘open’을 옮긴 것으로서, 회계의 내용을 사회에 공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계의 내용 자체가 ‘모든 유형의 가치에 열려 있다’는 의미이다. ‘열린 협동조합’의 ‘열린’도 마찬가지의 의미로서 모든 참여에 열려있다는 의미이다.))를 사용하여 경제적 가치사슬에서 모든 유형의 기여에 권리를 부여한다.

3. 공정하고 상호적인 분배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초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커먼즈의 콘텐츠를 상업화하는 것을 허용하며 협동조합들과 사회연대기업들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는다. 카피페어 라이선스는 완전한 공유를 유지하고 영리 기업들로부터 상호성에 입각한 응답을 요구하는 동시에 커머너들에게 콘텐츠를 자본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커머너들의 경제적 복원력을 강화한다.

4. 지속 가능성을 위한 오픈 디자인

영리 기업들의 폐쇄된 디자인들과 광포한 상업화 및 계획된 노후화 욕구와는 반대로 커먼즈에서의 제조는 모듈성(modularity),(([옮긴이] 모듈성이란 어떤 체계의 구성요소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모듈성이 높으면 문제가 생긴 부품을 교체해가면서 전체 체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즉 복원력이 강화된다. 모듈성이 낮으면 특정 부품의 문제만으로 전체 체계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내구성, 맞춤성(customization)에 맞추어져 있다.

5. 폐기물의 감소

자본주의의 ‘초록’ 사업체의 불투명성과는 반대로 열린 협동조합들은 그 생산과 관련하여 완전히 투명하다. 이 투명성은 열린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실제 조건에의 최대의 적응성을 위해 생산을 서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자본의 요구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 욕구에 맞추어진 네트워크화된 생산이 이루어진다.

6. 물리적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비영리 공동작업이나 승차공유가 유휴 자원을 연결시키고 공유하는 여러 방식들 가운데 속한다. 공동소유와 공동 거버넌스는 공유된 데이터나 제조 시설들과 같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진정한 공유경제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전략 : A에서 B까지단계별 커먼즈 이행 전략

이 커먼즈 지향적 네트워크들과 그들의 지역 회의소들―정치적 성격의 것이든 경제적 성격의 것이든―은 디지털 네트워크들의 광범한 보급 덕분에 전지구적 수준에서 서로 알아보고 더 높은 복잡성의 수준에서 조직하기 시작할 수 있다. 목표는 모든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연결작업을 통해서 ‘대항 헤게모니적’인 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힘이 체제 차원의 변화를 낳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전지구적 자본의 파괴적인 힘과 자본에 의한 지구 및 지구민 약탈에 맞설 수 있는 수준에서 변화를 가져올 힘이다.

다음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들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다. 커머너들은 정치적 힘을 모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힘을 구축해야 한다.

목표 1/ 경제적 전략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추출 활동에 맞서고 부를 커먼즈 및 커먼즈와 연합한 경제적 조직들에게 재분배하기.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하여 달성된다.

· 디지털 자원(지식 커먼즈,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을, 더 나아가 물리적 자원(공유된 제조용 기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모으기(pooling)를 해야 한다.

· 생산 공동체들의 생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커머너들에 의한 그리고 커머너들을 위한 경제 조직들을 만들기. 우리는 열린 협동조합들을 필요로 한다.

· 이 경제 조직들은 자본주의적 기업들에 의한 가치 포획을 막기 위해서 커먼즈 기반 상호성 라이선스제도를 사용한다. 우리는 카피페어를 필요로 한다.

· 열린 협동조합들은 공동체들을 위한 소득을 창출하는, 참여가 열려있는 사업 생태계들에서 조직된다. 우리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들을 필요로 한다.

목표 2/ 정치적 전략

도시, 지역(regional), 전지구적 수준에서 대항권력을 구축하기. 이는 다음에 의해 달성된다.

· 커먼즈를 구축하고 커머너들을 위한 생계를 창출하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들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지역(local) 제도들을 창출하기. 우리는 커먼즈 회의소를 필요로 한다.

· 지역의 혹은 친연성에 기반을 둔 시민 및 커머너 연합조직들을 창출하기,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공통재에 기여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 우리는 커먼즈 의회를 필요로 한다.

· 이미 존재하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들을 연결하는 전지구적 연합을 창출하여 서로 배울 수 있고 집단적 목소리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우리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을 필요로 한다.

· 커먼즈라는 결속 요소를 중심으로 정당들―해적당들, 녹색당들, 신좌파―사이의 전지구적· 지역적 연합조직을 창출하기. 우리는 공통의 (커먼즈) 토론 어젠다를 필요로 한다.

목표는 분명하고 요소들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언제 이 커먼즈 이행이 일어날까’라는 문제는 남아있다. 남은 절은 이 문제를 다룬다.

5. 커먼즈 이행은 언제 시작되나?

우리가 보았듯이 복지국가의 공동화(空洞化)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당 및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켰다. 한쪽 극단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석들과 ‘타자’―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하고 가장 적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 주로 난민들과 주변화된 집단들―의 악마화를 제공함으로써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극우 내러티브들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다른 한편, 제대로 소생하지 못하고 있는 좌파는 그 잠재적 해결책들 가운데 다수가 (관료주의의 과잉 때문이든 제도적 봉쇄 때문이든 아니면 단지 민중의 지지의 결여 때문이든) 작동될 수 없는 것임이 판명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는 동안 우리 시대의 제도적 위기들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세계체제는 또한 심대하게 반(反)생산적인 논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유한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의 무한한 성장에 기반을 두는 이 체제는 제한된 물질세계에서의 풍요로움이라는 잘못된 개념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잘못된 개념인, 무한한 비물질 세계에서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혁신에 가해지는 법적·사회적 제한―저작권, 특허 등의 사용―을 낳았다. 이 잘못된 원칙들을 전복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자연 자원들의 양이 정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물리적 경제를 이러한 인식에 입각시켜서 지속 가능한 정상상태(定常狀態) 경제를 달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등 제한을 가하는 제도들을 개혁함으로써 자유롭고 창조적인 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대략 20억 명의 사람들의 생계가 일정 형태의 커먼즈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 이 커먼즈들 가운데 다수가 보호되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로, 사유화와 판매의 위험에 처한 상태로 남아있다. 다른 한편 공유된 자원을 온라인으로 공동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잠재적으로 광범한 친연 네트워크들은 공동의 정체성 표식이나 통일적인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커머닝 논리를 전체를 관통하는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 상호인식의 감각을 창출할 것인가?

우리는 사회 전체에 열려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시장이나 관료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서 ‘커먼즈 이행’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새로운 커먼즈의 창출과 함께 기존의 커먼즈들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쐐기돌 역할을 한다. 커먼즈 이행은 또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내에 예시적이고 커먼즈 중심적인 경제를 창출하여 커머너들이 타륜을 잡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커먼즈를 지지하고, 생성적이고 윤리적인 시장을 지지하며, 가치의 사회적 생산인 ‘커머닝’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국가의 발전을 지지하는 세력의 단결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는 예시적 세력 사이의 상승작용을 발견하고 이 세력의 정치적 표현방법들을 발견하며 이 세력으로 하여금 다른 해방적인 사회·정치 세력과 함께 정치적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세기들의 고전적인 좌파 내러티브들과는 다른 광범한 사회적 이행은 커먼즈 이행의 통합적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 이 전략이 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역사는 정치 혁명들이 힘의 심층적인 재편에 선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운동들 혹은 계급들 및 그들의 실천이 그들의 힘과 양태들을 지배적으로 만드는 사회혁명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는 커먼즈 이행이라는 생각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현재의 이행국면의 최전선에서 역사적 주체의 기층을 이룰 수 있는 점증하는 수의 커머너들이 보여주는 예시적 실존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출발점이다.

밀레니엄 세대 및 포스트밀레니엄 세대의 문화적 기대가 변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참여 및 일에 대한 이들의 요구가 현재의 체제에 의해서는 거의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의 노동의 불안정화가 대안들의 추구를 추동하며, P2P 자기조직화 및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태도가 가진 문화적 힘이 커먼즈 지향적 네트워크들과 공동체들의 성장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의 맥락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지적 재산에 의해 추동되는 현재의 사유화체제에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생산에 필요한 열역학적 효율성은 커먼즈 중심 경제에 내재한 원칙들의 체계적 적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어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이다. 이 세 상호연관된 요소들은 더 합리적인 경제와 정치체로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이제 신자유주의 자체의 위기를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는 좌파 자체의 위기는 인간 해방과 지속 가능한 삶의 세계를 목표로 하는 세력의 전략적 사고를 갱신할 강력한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이 다양한 양태의 커먼즈 중심적 이행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며,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긍정적 방법과 커먼즈에 영향을 받는 세대들의 새로운 요구에 응할 방법을 제공한다. 커먼즈가 그리고 새로운 가치 체제의 예시적 형태들이 이미 존재한다. 커머너들이 이미 이곳에 존재하며 이미 커머닝을 행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커먼즈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 ♣




커먼즈 이행과 P2P (5)


  • 저자  :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스따꼬 뜨론꼬소(Stacco Troncoso), 안 마리에 우뜨라뗄(Ann Marie Utratel)
  • 원문 :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 (2017.5.9)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옮긴이 : 정백수
  • 다음은 이 글의 4장의 일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시리즈는 다음에 (6)으로 완결된다.

 

4. 커먼즈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커먼즈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탈자본주의적 미래는 커머너들이 변화를 낳는 행위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며, 커머너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커먼즈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는 국가 정치에의 관여가 포함되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모든 성공적인 사회운동들―노동운동, 보편적 참정권 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 운동 등―의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예시적 세력들 사이에 상승작용 및 합류가 있어야 하며, 이들이 해방을 목표로 하는 다른 사회 및 정치 세력들과 연대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커먼즈 이행을 성취할 다섯 개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들

 

1.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원을 한데 모으라

커먼즈 기반의 피어 생산 공동체들과 이 공동체들이 가진 기술적 생산체계들은 높은 품질의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필터들을 거치는 개방된 기여 체계(open contributory system)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커머너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커먼즈에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비물질적·물질적 자원을 한데 모으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생산적 지식을 한데 모으는 능력은 ‘경쟁’에서의 장점과 ‘협동’에서의 장점을 모두 획득하는 데 열쇠가 된다. 한데 모으기―다른 말로 하자면 ‘커먼즈’―가 생산적·사회적 체계의 심장부를 이룬다.

 

2. 상호성을 도입하라.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상호연계성은 디지털 커먼즈의 생산에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가 가진 본질적으로 비경합적 성격(즉 고갈되지 않으며 생산·분배가 쉬운 점)은 물리적 생산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후자는 고갈 가능한 자산(인간 노동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자산의 안녕과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질적 생산에 필요한 것은 상호성의 원칙이며 이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열린 협동조합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생태계처럼 경제도 고립의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열린 협동조합주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사슬에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정동 노동과 재생산 노동, 커먼즈의 창출, 기타 형태의 지금은 ‘비(非)가시화된’ 노동도 포함된다. 이는 특수한 소유제도(여기서는 모든 기여자들이 참여자들인 동시에 소유자들이다)에 의해 매개되는 물리적 자원의 한데 모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열린 기여기반 회계시스템, 열린 공급망(open supply chain) 그리고 협동적 계획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핵심 개념: 열린 공급망(open supply chain)

계획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이 가격책정을 한다면 커먼즈는 상호연계를 한다. 순환경제에서 하나의 생산과정의 산출물은 다른 생산과정의 투입물로서 사용된다. 폐쇄된 가치사슬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협동을 위한 협상이 불투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열린 공급망을 통하면 협동적 커먼즈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기업가 연합들이 협동의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과정은 투명하게 되며 모든 참여자는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경합적 자원에 적용되는 커먼즈 중심 모델과 비경합적 자원에 적용되는 커먼즈 중심 모델을 구분하고 각각의 개별적 경우에 알맞게 양 모델을 혼합해서 써야 한다.

 

3. 재분배에서 선(先)분배로 전환하라

우리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기여하는 시민들의 창조적 자율성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자원의 사후 분배보다는 선분배(pre-distribution)가 필요하다. 

핵심 개념 : 선분배

예일대의 정치학자 해커(Jacob Hacker)가 만든 용어인 ‘선분배’는, 정부가 조세나 급부금을 통해 재분배 전략을 시행하기 이전에 경제력의 더 민주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북돋기 위해 시장 개혁을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사업을 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보고 불평등의 완화를 비효율적인 국가에 맡기지만, 커먼즈 접근법은 처음부터 공정함을 세운다. 그 목적은 분배를 생성적 기업들에 통합시켜서 이 기업들이 커먼즈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 생태계는 앞에서 서술한 대로 생산 공동체, 기업가 연합, ‘관리’ 혹은 ‘거버넌스’ 단체로서의 비영리 지원단체를 포함한다. 이 구조를 사회 규모로 확대하면 커먼즈에 기여하는 생산적 시민사회라는 비전이 나온다. 이는 생성적인 성격을 우세하게 가진 시장이 커먼즈를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유지되고, 공공 기관이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가치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파트너 국가에 의해서 보호된다.

파트너 국가는 시민권의 보장자인 동시에 시민들의 기여 능력을 촉진하는 일도 한다. 파트너 국가는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 생태계를 위한 기반시설을 창출하고 유지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의한 가치의 직접적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한 국가 형태는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심지어는 ‘돌아가며 하기’ 절차와 관행을 실행함으로써 시민사회로부터의 분리라는 속성을 점차 잃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옮긴이]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로부터의 분리’는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맑스가 근대 국가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이다.))

파트너 국가라는 접근법은 복지국가 모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포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파트너 국가는 복지국가의 민중과의 유대 기능을 보유하지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관료제를 제거할 것이다. 사회적 논리는 소유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며, 국가는 공공 서비스의 공통화(commonification)와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제휴를 통해 관료제를 벗어버릴 것이다.

이전 절에서 언급했듯이, 파트너 국가 접근법의 초기 사례들은 몇몇 도시 관련 실천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어번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성을 위한 볼로냐 조례와 바르셀로나 엔 꼬무(Barcelona En Comú) 시민 플랫폼이 여기에 속한다.

사례 연구 : 어번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성을 위한 볼로냐 조례

볼로냐 조례는 이탈리아 헌법이 변경되어 시민들이 도시 자원을 커먼즈로서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돌보고 관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할 수 있게 허용한 데 기반을 둔다. 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시가 이 기획을 적절히 혼합된 자원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합동 관리에 대해 시와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볼로냐 자체에서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으며 140개 이상의 다른 이탈리아 시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책 제안권을 주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와 그 기반시설을 변형한다는 점에서 발본적이다. 그 핵심은 이전의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시민들이 앞서서 제안하면 도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4. 자본주의를 종속시키라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지배하고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자본주의란 추출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관계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 디자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을 포식하는 한편 자연의 선물들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원하는가? 시장은 커먼즈 지향 사회에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다만 추출적이지 않고 생성적인 성격을 주로 띠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커머너들에게 복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참여자들은 커먼즈를 생산하면서 생계를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커머너들은 기본소득과 보조금을 통해 파트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또한 자신들의 기여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조직들을 창출하여 이 조직들이 커먼즈에 계속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카피페어 라이선스(CopyFair Licenses)의 사용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비물질적 커먼즈의 보편적 사용 가능성―가 보존되지만 상업화는 자본주의적 시장 영역과 커먼즈 영역 사이의 상호성이라는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접근법은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비물질적 자원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자원들도 포함하여) 한데 모아 모든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개념 : 카피페어 라이선스

커먼즈 기반 상호 라이선스(Commons Based Reciprocity Licences)(혹은 카피페어 라이선스)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대상이 커먼즈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방해 없이 상업화되도록 규정하며, 영리에 의해 추동되는 조직들이 라이선스 사용료나 기타 수단으로 커먼즈에 기여하지 않고 상호성에 어긋나게 전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카피페어 라이선스는 지식 커먼즈를 누구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변경 및 개선사항들이 다시 커먼즈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허용된다. 이는 큰 진전이지만, 공정함에 대한 요구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생산에는 자원이나 원료를 찾고 기여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추출적 모델들은 이 커먼즈들에 대한 무제한의 상업적 착취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지식공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커먼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상호성에 입각한 응답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환경적 비용들을 내부화하고 있는 윤리적 경제조직들에게는 평등한 활동의 장을 창출할 것이다.(([옮긴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를 공장에서 나온 연기가 주변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치러야 하는 비용을 사회적·환경적 비용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추출적인 자본주의적 기업들은 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생산한 상품에서 나오는 이윤만 챙긴다. 말하자면 그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외부화한다’(externalize)라고 한다. 이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때 이를 ‘내부화한다’(internalize)라고 한다.)) 상업화의 권리에 대해 상호성에 입각한 응답을 요구하면서 지식공유를 허용하는 카피페어 라이선스의 사용이 이러한 균형의 달성을 촉진할 것이다.

카피페어 라이선스의 최초의 사례는 피어 생산 라이선스(Peer Production License)이다. 이는 실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넌커머셜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Non-Commercial License)에서 갈라져 나온 것인데, 후자는 노동자가 소유하는 협동조합들 및 기타 비착취적 성격의 조직들로 하여금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콘텐츠를 자본화하는 것을 허가하지만, 추출적 성격의 기업들에게는 이것을 금지한다.

 

5. 현장 지역 및 전지구적 수준에서 공히 조직하라

도시, 지역, 일국 수준의 진보적 연합체들은 시민들의 자율 능력을 증가시키고 커먼즈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새로운 경제력을 증가시킬 정책들과 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친(親)커먼즈 정책들은 현장 지역의 자율만이 아니라(([옮긴이] ‘현장 지역(적)’이라는 말은 ‘local’을 ‘regional’과 구분하여 옮긴 것이다. 맥락에 따라서는 그냥 ‘지역적’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초국적이고 초지역적인 능력들의 창출에도 노력을 집중하여 해당 지역 시민들의 노력을 현재 발전되고 있는 전지구적인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네트워크들에 연결시켜야 한다. 

핵심 개념 : 커먼즈를 위한 정책과 법

역사적으로 커먼즈는 전통적인 법과 조화롭지 못한 관계를 맺어왔다. 전통적인 법은 일반적으로 주권자(국왕, 국민국가, 기업)의 사고방식과 우선 사항들을 반영하며 커머너들의 몸으로 겪은 경험과 실천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커머너들은 종종, 정치적·경제적·법적 현실과 씨름하면서 그들의 공통의 부, 생계, 여러 양태의 커머닝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많은 커머너들은 자신들의 공유된 이익·자산 및 사회적 관계를 보호해줄 새로운 창조적인 유형의 정책과 (형식적·사회적·기술적) 법을 발명하도록 추동받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외부에서 실행되는 시민들의 협동적 기획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장 지역 지향적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 현장 지역을 넘어서 전지구적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조직하여 움직이는 운동들이 있다. 좋은 사례가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현장 지역의 그룹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트랜지션 타운>(Transition Town) 운동이다.

그러나 이로써 충분하지는 않다. 이보다 더 나아가 제안하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구에서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지역적이고 초국적인 구조들의 창출이다. 지구 수준에서 체계 차원의 변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항권력, 즉 대안적인 전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초국적인 자본가계급은 국제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국민국가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커머너들 및 커머너들의 살림 조직들을 대표하는 초국적 세력에 의해서도 자신의 권력이 삭감당한다고 느낄 것이다.

시장 영역에서는 생성적이고 윤리적인 초국적 기업가 연합들이 커먼즈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여 공동체들을 위한 생명력 있는 경제를 수립하기 위해 힘을 합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들에게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커먼즈 회의소(Chamber of the Commons)가 지역에서 새로운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회의소는 커먼즈 관련 문제들에서 커먼즈를 옹호할 것이며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을 모을 것이고 커먼즈와 커머너들을 위한 살림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언력과 로비력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형성을 도울 것이다.

이 회의소가 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새로 출현하는 커먼즈 지향적 정치운동이 이와 유사한 커먼즈 의회(Assembly of the Commons)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의회들은 공통재(common goods)에 기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경험을 교환하는 포럼의 역할을 할 것이며, 공통성을 다양성으로 펼치고 행사들을 조직하며 커먼즈를 옹호하는 사회·정치적 세력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제휴에 관여할 것이다. 이 의회들은 다른 의회들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커먼즈 회의소에도 연결되어 더 큰 규모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지역적·일국적·초국적 연맹을 형성할 것이다. <유럽커먼즈 의회>(European Commons Assembly)가 그 초기 사례이다. ♣

사례 연구 : <유럽 커먼즈 의회>

2016년 11월 유럽 전역에서 온 150명의 커머너들이 브뤼셀에 모여서 단결된 강력한 유럽 커먼즈 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유럽 커먼즈 의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 이전 몇 주 동안의 정책 제안들과 관련된 집단적 작업을 바탕으로 <유럽 커먼즈 의회>는 3시간 30분짜리 세션 동안 <유럽 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옮긴이] 유럽연합의 의회.))를 차지하여 플랫폼으로서의 <유럽 커먼즈 의회>와 정책입안의 강력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커먼즈를 탐구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유럽 커먼즈 의회>는 통합된 정치적 비전을 위한 전략과 어젠다에 관한 다원적인 토론을 촉진하는 계속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 목표는 셋이다.

1. 커머너들의 탈중심화된 활동들을 지원하고 구체적이고 협동적인 상향식 행동에의 커머너들의 참여를 지원한다.

2. 커먼즈 운동에 발언력을 부여하고 그 가시성을 증가시킨다.

3.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획들의 욕구와 요구를 모아 정치적 장으로 집중시킨다.

2017년 <유럽 커먼즈 의회> 활동의 계획에는 공동체의 확대와 강화, 계속적인 정책작업, 여러 유럽 도시들에서의 더 많은 탈중심화된 커먼즈 의회들의 구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