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sembly(2017)의 맨 마지막 절


  • 저자  :  안토니오 네그리, 마이클 하트
  • 분류 : 내용 정리
  • 정리자 : 정백수
  • 설명 : 네그리와 하트의 책 Assembly(2017)의 맨 마지막 절 “Exhortatio”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아직 정리해서 올리고 싶은 부분들이 남아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맨 마지막 절의 정리를 먼저 올리기로 한다. 

 

오늘날 집회의 자유(모일 자유)는 거의 모든 국가들의 헌법에 나와 있고 세계인권선언에도 나와 있는 권리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

오늘날 집회는 새로운 민주적 방식의 참여와 의사결정에 대한 점증하는 정치적 욕망의 징후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 권리의 전통적인 틀을 흘러넘친다. 오늘날 사회운동들은 모일 권리를 선언하고 이 권리를 새로운 사회적 내용으로 채운다. 이 운동들은 결사의 자유를 풍요롭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작업장에서의 파업이라는 전통으로부터 생산의 점증하는 사회적 성격에 기반을 둔 사회파업 형태들이 출현하고 있다. 더 민주적인 모일 권리는 정치적으로만 이해되면 주권적 권력 앞에서 약하게 보일 수 있지만, 모임이 사회적 지형 위에 놓일 때에는 힘의 관계가 바뀐다. 여기서 집회의 자유는 사회적 협동에의 권리, 새로운 결합과 새로운 생산적 배치를 형성할 권리를 의미한다. 협동의 회로들이 점점 더 사회적 생산의 주된 발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본주의 경제 전체의 주된 발동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회로들에 기반을 둔 집회의 권리는 쉽게 부정되지 않는다.

오늘날 널리 보급된 일부 구체적 요구들이 확대된 집회의 권리를 이미 가리키고 있다. 가령 무조건적 기본소득에 대한 요구는 더 이상 급진 좌파에만 한정되지 않으며 세계 전역의 여러 나라들에서 주류 논의의 주제이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산의 결과들을 더 정당하게 분배하는 것을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형태의 가난과 혹사하는 노동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으로 창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부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그 어떤 모일 권리도 불가피하게 공허한 것으로 남는다. 또한 기본소득은 우리가 앞에서 말한 공통적인 것의 화폐와 새로운 민주적인 사회적 관계들의 더 실질적인 제도화를 이미 암시하고 있다.

오픈액세스와 공통적인 것의 민주적 관리에 대한 요구 또한 널리 퍼져 있다. 오늘날 사적 소유는 지구와 그 생태계를 보호하기는커녕 그 파괴를 촉진하고 있다. 사적 소유는 지식, 문화적 생산물과 같은, 우리가 공유하는 사회적 형태의 부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지도 못한다. 신자유주의적인 추출 경제는 소수를 위해서는 이윤을 성공적으로 창출할지 모르지만 진정한 사회발전에는 족쇄가 되었다. 모이고 협동하고 사회적 삶을 같이 산출할 자유에는 모든 형태의 공통적인 것을 지속 가능하게 돌보고 사용할 수 있는 관계들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통적인 것에의 접근은 사회적 생산에 필수조건이며 그 미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에 의해서만 보장된다. 일단 우리가 생산을 삶형태의 창출로 이해한다면 공통적인 것에의 권리는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 수단을 재전유할 권리와 중첩된다. 모일 자유가 없이는 사회적으로 생산할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더 되어가고 있다.

집회의 자유는 또한 주체성을 생산하는 대안적 방식을 나타낸다.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측면과 국가정책의 측면만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주체의 생산, 즉 경제적 인간(homo economicus)의 생산도 포함한다. 이 주체성이 경제와 국가정책을 뒷받침한다.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사회도 그 사회를 담당할 대안적인 주체성이 창출되기 전에는 출현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주체성은 점점 더 배치(([정리자] 여기서 ‘배치’(프랑스어로는 ‘agencement’)는 들뢰즈·가따리의 개념이다.))의 논리에 따라 작동한다. 재산이 아니라 연결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다. 협동이 사회적 생산에서 지배적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생산적 주체성들이 관계들의 확대된 망으로 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서 망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배치의 논리는 물질적·비물질적 기계들만이 아니라 자연 및 다른 비인간적 존재들을 모두 협동적 주체성들 안에 통합한다. 풍요로워진 집회의 자유(모일 자유)가 협동적 네트워크들과 사회적 생산으로 구성된 새로운 세계를 활성화하는 주체성 배치를 생성한다.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의 옹호이기만 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학정에 대한 보호이기만 한 것도 아니며 심지어는 국가권력에 대한 균형추이기만 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지고의 주권자(왕)나 대표자들이 양도하는 권리가 아니라 정치체제의 구성자들 스스로가 성취하는 것이다. 집회는 구성적 권리가 되어가고 있다. 즉 사회적 대안을 구성하는, 정치적 힘을 잡되 사회적 생산에서의 협동을 통해 잡는 메커니즘이 되고 있다. 모이라는 요청은 마키아벨리라면 ‘덕에의 요청’이라고 부를 그러한 요청이다. 이 덕은 규범적 명령이 아니라 능동적 윤리이다. 우리의 사회적 부에 기반을 두고 지속적인 제도들과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구성적 과정이다. 다중이 모이면 무엇이 가능할지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