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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 은행업의 혁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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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 은행업의 혁명인가?

 

영국은행, 중국인민은행, 캐나다은행, 연방준비제도(미국)를 포함한 여러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위해 개발된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자신들의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 일에 회의적인 논평자들은 그 주된 목표가 현금을 추방하여 음의 이자율(negative interest rates, 마이너스 금리)을 내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국은행(([정리자]영국의 중앙은행인 ‘Bank of England’는 영국은행이라고도 불리고 영란은행이라고도 불린다.))의 부총재인 벤 브로트벤트(Ben Broadbent)는 이것을 더 적극적인 것으로 제시한다. (([정리자]현재 영국은행에는 네 명의 부총재―Sir Jon Cunliffe, Ben Broadbent, Andrew Bailey and Nemat Shafik―가 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가 현재 부분지급 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lending)를 통해 민영은행들이 만들어내는 화폐―이는 유통되는 화폐량의 97%이다―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은행 개혁자들이 오랫동안 주장했던 대로 은행이 만들어내는 화폐를 불법화하기보다는 고객의 마음을 끄는 더 나은 제품을 통해 부분지급 준비제도가 자동적으로 손모(損耗)되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음의 이자율의 필요 또한, 중앙은행에 경제를 자극하는 더 직접적인 도구들을 부여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

 

블록체인 혁명

 

블록체인의 작동방식이 마틴 히스뵉(Martin Hiesboeck)의 2016년 글 “Blockchain Is the Most Disruptive Invention Since the Internet Itself“(｢블록체인은 인터넷 자체 이후로 가장 파열적인 발명품이다｣)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된 바 있다.

블록체인은 정보를 A에게서 B에게로 완전히 자동화되고 안전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단순하지만 정교한 방식이다. 거래의 한 당사자가 블록을 하나 만듦으로써 과정을 개시한다. 이 블록은 수천의, 아니 아마도 넷에 분산된 수백만의 컴퓨터들에 의해서 확증된다. 확증된 블록은 체인에 추가회고 이 체인이 넷 전체에 저장된다. 이 과정에서 단지 고유의 기록이 아니라 고유의 역사를 가진 고유의 기록이 만들어진다. 어떤 하나의 기록을 허위로 만드는 것은 전체 체인을 허위로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2016년 3월 런던정치경제학대학교에서 한 연설에서 벤 브로드벤트는 CBDC가 물리적인 현금을 제거하지는 않을 것임을 지적했다. 이는 법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여기에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화폐는 이미 디지털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국의 블록체인 통화가 가진 특이하고 잠재적으로 혁명적인 면은, 그것이 지불체계에서 은행의 필요성을 제거하리라는 점이다. CBDC를 제안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의 2016년 7월의 기사에 따르면,

화폐는 마치 물리적 지폐가 지갑에 들어있듯이, 은행계좌의 외부에 있는 디지털 지갑에 전자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이는 가구들과 사업체들이 서로 결제를 할 때 은행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결제 체계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화폐 창출을 민영은행들이 이끈다. 영국은행이 2014년의 폭탄 보고서에서 인정한 바대로, 화폐공급량의 거의 97%가 은행들이 대출을 해줄 때 만들어진다. 우리가 수표, 신용카드, 데빗카드에 의해 전송하는 디지털 화폐는 단지 은행의 차용증이나 지불약속일 뿐이다. CBDC는 이 사적인 은행에의 채무를 중앙은행에의 채무로 대체할 수 있다. CBDC는 현금의 디지털 등가물이다.

블록체인에 기록된 화폐는 물리적 지갑에 들어있는 현금만큼이나 안전한 상태로 소유자의 ‘디지털 지갑’에 저장된다. 물리적인 지폐의 경우처럼 제3자가 그것을 빌리거나 조작하거나 투기에 동원할 수 없다. 화폐는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기 전까지 소유자만의 통제 아래 있으며 이전은 익명으로 이루어진다.

‘디지털 화폐’라고 부르기보다는 그 아래 놓여있는 테크놀로지를 ‘탈중심화된 가상 어음교환소 및 자산 등기소’라는 부르는 것이 낫다고 브로트벤트는 말한다. 그는 이렇게 덧붙인다.

이 테크놀로지가 새롭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건대, 이 테크놀로지는 화폐를 포함한 자산을 교환하고 점유하는 전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제공할 것이다.

 

 

클라우드 속의 은행업(([정리자]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가리킨다.))

 

그가 제안하는 하나의 새로운 가능성은, 모든 사람이 중앙은행에 계좌 하나씩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뱅크런과 베일인(채권자 손실부담제도)의 공포를 제거하는 동시에 예금보험의 필요를 제거할 것이다. 중앙은행은 화폐가 바닥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소액예금자들만이 아니라 거대 기관투자자들도 민영 환매조건부채권 시장(repo market)의 필요를 제거하고 자금을 넣어둘 안전한 곳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계좌를 가질 수 있다. 2008년 리만 브라더스의 붕괴 이후의 은행업 위기를 촉발한 것도 일반적인 은행시스템이 아니라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의 예금인출쇄도였다.

민영은행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예금이 실제로 줄어들 것이다. 엄청나게 안전한 중앙은행이라는 옵션을 가진 예금자들이 돈을 중앙은행으로 옮길 것이기 때문이다.

예금자들이 돈을 빼서 옮길 때 은행들에서 대대적인 인출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보르도벤트가 보기에 모두에게 중앙은행에의 접근을 허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이다. 만일 그렇다면 은행대출을 뒷받침하는 유동성(돈)은 어디에서 올 것인가? 그는 대출업이 심하게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 다른 생각이 있다. 만일 중앙은행이 민영은행의 예금업무만이 아니라 대출업도 대체한다면 어떨까? 공적 기반 시설로서 고안된 보편적으로 분산된 원장이 지금 은행이 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대출자의 차용증서를 ‘화폐’로 전환할 수 있다. 은행이라는 중개자를 통하는 것보다 더 싸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

 

부분지급 준비제도를 노후화시키기

 

영국은행은 은행들이 실제로 예금자들의 돈을 대출하는 것은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 은행은 ‘저축자들’의 돈을 재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를 할 때 예금액을 실제로 창출한다. 은행은 빌리는 사람의 차용증서를 ‘요구불 화폐’(checkable money)로 전환시킨 다음 그것을 빌리는 사람에게 이자를 붙여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블록체인의 공적이고 분산된 원장도 이 일을 ‘클라우드’에서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돈을 빌릴 ‘저축자’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빌리는 사람은 단지 갚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화폐화’할 뿐이다. 민영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와 똑같다. 그는 중앙은행의 바닥 모를 우물에서 돈을 빌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황상태에서 은행에 현금이 바닥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다음날 단기대부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해서 밤사이에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에 처할 일도 없을 것이다.

은행들은 예금을 받고 그것을 다시 빌려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은행이 저당을 잡고 대출을 내줄 때, 은행은 그저 그 액수를 빌리는 사람의 계좌에 적어 넣으면 된다. 빌리는 사람은 그의 판매자에게 수표를 써준다. 이 수표가 판매자의 은행에 저금되며, 거기서 그 수표는 ‘새’ 예금이 되어 그 은행의 ‘잉여 준비금’에 추가된다. 대출을 내준 은행이 그 다음에 만일 결산에 필요하다면 밤사이에 이 돈을 은행시스템으로부터 빌려와서 다음날 아침 되돌려준다. 이러한 데데한 이야기가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밥에도 또 그 다음날 밤에도 계속 반복된다.

공적인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이런 야바위를 제거할 수 있다. 빌리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은행가가 되어 상환하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화폐로 전환시킨다. 블록체인 안에 코드로 넣어진 ‘스마트 계약’이 이 거래들로 하여금 현재의 대출에서 적용되는 계약조건들(terms and conditions)과 유사한 조건들을 준수하도록 만들 수 있다. 현재의 온라인 신용신청에서처럼 신용도(Creditworthiness)가 온라인으로 확립될 수 있다. 지금처럼 비(非)상환에 대해서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공공 신용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더라도 여전히 사채시장에서, 민영은행에서 혹은 벤처 자본가들에게서 혹은 뮤추얼 펀드에서 돈을 빌릴 수 있다. 공공 신용기계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은행이라는 중개인의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정실과 부패를 제거할 수 있다. 수많은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져가는 수수료 또한 제거될 수 있다. 블록체인에는 거래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은행 직원을 위한 블로그에 게시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우리가 아는 바의 화폐정책의 종말인가?｣(“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The End of Monetary Policy As We Know It?”)라는 글에서 마릴린 톨(Marilyne Tolle)은 이자율을 조작할 필요 또한 제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앙은행은 화폐공급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관리하기 위한 이러한 간접적 도구를 필요로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분산된 원장에 존재하는 CBDC는 다른 방식으로 즉 보편적인 국민배당금의 지급을 촉진함으로써 직접적 경제적 자극을 주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수백만 장의 배당금 수표를 발송하지 않고도,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통해 자판을 몇 번 두드림으로써 화폐를 소비자의 은행계좌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이다.

 

초인플레이션 유발? 결코 아니다!

 

만일 모두가 중앙은행의 신용기관에 접근한다면 신용거품이 발생할 것이라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현재의 체제에서보다는 실제로 가능성이 덜하다. 중앙은행은 현재 민영은행들이 그러듯이 빌리는 사람들의 요구에 응하여 그 장부에 화폐를 창출할 것이다. 그러나 투기를 위한 돈을 얻기는 지금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서 ‘재담보’(“rehypothecation”, 담보물의 재활용)를 통한 신용 레버리지(([정리자] 레버리지(Leverage)란 기업이 자본의 수익을 올리고자 할 때, 자기자본에 차입자본을 이용하여 자기지분에 대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것을 말한다.–한글 위키피디아))가 대체로 제거될 것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기술자인 캐이틀린 롱(Caitlin Long)은 이렇게 설명한다.

재담보는 개념상으로 부분지급 준비제도와 유사하다. 본원통화(base money) 1달러가 그것을 바탕으로 대출해준 돈 수 달러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환매조건부채권 시장에서는 담보물(가령 미국 재무부의 국채들)이 본원통화로서 기능한다······

재담보를 통해서 다수당사자는 자신들이 동일한 자산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사실 그들 가운데 하나만이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 여하튼 오직 하나의 자산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규제자들에게 블록체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이득 가운데 하나는 이로써 규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이중계상(double-counting)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특히 “담보물의 연쇄‘가 실제로 얼마가 긴 지를) 볼 도구를 얻게 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거래들 사이의 청산 시간을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야바위를 제거한다. 볼록체인 거래는 실시간으로 일어난다. 담보물이 특정 시간에 한 장소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은행업에 밀려오는 거대한 변화

히스뵉은 이렇게 결론짓는다.

블록체인은 은행들, 중개인들, 신용카드 회사들을 죽일 뿐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는 모든 거래과정을 변화시킬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블록체인은 어음교환소의 성격을 가진 것이면 그 어떤 것이든 그 필요성을 제거한다. 이는 혁명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에 거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규모의 변화는 보통 수십 년에 걸쳐 일어난다. 그런데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겠다는 혁명적인 브렉시트 국민투표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 아마 영국은행에 있는 새로운 종류의 경제학자들이 혁명적인 은행업 및 신용 모델로 우리를 또 한 번 놀라게 할지도 모른다. ♣

 

글쓴이 엘렌 브라운(Ellen Brown)은 공공은행업연구소(Public Banking Institute)의 창립자이며 여러 권의 책과 수백 편의 논문의 저자이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로서 연구 능력을 발전시켰다. 저서 『부채의 그물』(Web of Debt)에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연방준비제도와 ‘화폐 트러스트’를 분석하는 데 발휘했다. 엘렌은 이 사적인 카르텔이 어떻게 돈을 창조하는 힘을 민중으로부터 찬탈했는지를, 그리고 우리 민중이 어떻게 그것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