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스따꼬 뜨론꼬소(Stacco Troncoso), 안 마리에 우뜨라뗄(Ann Marie Utratel)
• 원문 :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 (2017.5.9)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옮긴이 : 정백수
• 다음은 이 글의 4장의 일부와 5장의 거의 전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시리즈는 이로써 완결된다. 

전략 : 열린 협동조합주의 ― 생성 경제를 양성하는 여섯 가지 전략

우리가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대여경제를 명실상부한 공유경제로 변형할 수 있는가?

페이스북. 구글,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들에서 보이는, 중앙집중화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장악하는 디지털 봉건주의가 불안정성의 편재성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노동운동이 쟁취한 것을 탈규제화하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해결책들이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개하는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디지털 플랫폼들의 소유와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린 협동조합주의는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과 협동조합 운동 사이의 상승작용을 탐구하여, 커먼즈를 활발하게 공동창출하면서 커머너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경쾌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 조직들을 창출하고자 한다.

1. 풍요를 인정하기

폐쇄된 사업모델들은 인위적 희소성에 기반을 둔다. 열린 협동조합들은 디지털 형태로 공유 가능한 지식이 보여주는 자연적 풍요를 인정하고 그것을 초국적으로 공유한다.

2. 기여의 다양성

열린 협동조합들은 분업이나 전문화를 강제하지 않고 역동적이고 유연한 참여를 위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열린 협동조합들은 공개 가치 회계(open value accounting)(([옮긴이] 이 시리즈의 앞글에서는 그냥 ‘공개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는 ‘open’을 옮긴 것으로서, 회계의 내용을 사회에 공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계의 내용 자체가 ‘모든 유형의 가치에 열려 있다’는 의미이다. ‘열린 협동조합’의 ‘열린’도 마찬가지의 의미로서 모든 참여에 열려있다는 의미이다.))를 사용하여 경제적 가치사슬에서 모든 유형의 기여에 권리를 부여한다.

3. 공정하고 상호적인 분배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초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커먼즈의 콘텐츠를 상업화하는 것을 허용하며 협동조합들과 사회연대기업들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는다. 카피페어 라이선스는 완전한 공유를 유지하고 영리 기업들로부터 상호성에 입각한 응답을 요구하는 동시에 커머너들에게 콘텐츠를 자본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커머너들의 경제적 복원력을 강화한다.

4. 지속 가능성을 위한 오픈 디자인

영리 기업들의 폐쇄된 디자인들과 광포한 상업화 및 계획된 노후화 욕구와는 반대로 커먼즈에서의 제조는 모듈성(modularity),(([옮긴이] 모듈성이란 어떤 체계의 구성요소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모듈성이 높으면 문제가 생긴 부품을 교체해가면서 전체 체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즉 복원력이 강화된다. 모듈성이 낮으면 특정 부품의 문제만으로 전체 체계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내구성, 맞춤성(customization)에 맞추어져 있다.

5. 폐기물의 감소

자본주의의 ‘초록’ 사업체의 불투명성과는 반대로 열린 협동조합들은 그 생산과 관련하여 완전히 투명하다. 이 투명성은 열린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실제 조건에의 최대의 적응성을 위해 생산을 서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자본의 요구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 욕구에 맞추어진 네트워크화된 생산이 이루어진다.

6. 물리적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비영리 공동작업이나 승차공유가 유휴 자원을 연결시키고 공유하는 여러 방식들 가운데 속한다. 공동소유와 공동 거버넌스는 공유된 데이터나 제조 시설들과 같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진정한 공유경제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전략 : A에서 B까지―단계별 커먼즈 이행 전략

이 커먼즈 지향적 네트워크들과 그들의 지역 회의소들―정치적 성격의 것이든 경제적 성격의 것이든―은 디지털 네트워크들의 광범한 보급 덕분에 전지구적 수준에서 서로 알아보고 더 높은 복잡성의 수준에서 조직하기 시작할 수 있다. 목표는 모든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연결작업을 통해서 ‘대항 헤게모니적’인 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힘이 체제 차원의 변화를 낳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전지구적 자본의 파괴적인 힘과 자본에 의한 지구 및 지구민 약탈에 맞설 수 있는 수준에서 변화를 가져올 힘이다.

다음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들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다. 커머너들은 정치적 힘을 모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힘을 구축해야 한다.

목표 1/ 경제적 전략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추출 활동에 맞서고 부를 커먼즈 및 커먼즈와 연합한 경제적 조직들에게 재분배하기.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하여 달성된다.

· 디지털 자원(지식 커먼즈,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을, 더 나아가 물리적 자원(공유된 제조용 기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모으기(pooling)를 해야 한다.

· 생산 공동체들의 생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커머너들에 의한 그리고 커머너들을 위한 경제 조직들을 만들기. 우리는 열린 협동조합들을 필요로 한다.

· 이 경제 조직들은 자본주의적 기업들에 의한 가치 포획을 막기 위해서 커먼즈 기반 상호성 라이선스제도를 사용한다. 우리는 카피페어를 필요로 한다.

· 열린 협동조합들은 공동체들을 위한 소득을 창출하는, 참여가 열려있는 사업 생태계들에서 조직된다. 우리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들을 필요로 한다.

목표 2/ 정치적 전략

도시, 지역(regional), 전지구적 수준에서 대항권력을 구축하기. 이는 다음에 의해 달성된다.

· 커먼즈를 구축하고 커머너들을 위한 생계를 창출하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들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지역(local) 제도들을 창출하기. 우리는 커먼즈 회의소를 필요로 한다.

· 지역의 혹은 친연성에 기반을 둔 시민 및 커머너 연합조직들을 창출하기,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공통재에 기여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 우리는 커먼즈 의회를 필요로 한다.

· 이미 존재하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들을 연결하는 전지구적 연합을 창출하여 서로 배울 수 있고 집단적 목소리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우리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을 필요로 한다.

· 커먼즈라는 결속 요소를 중심으로 정당들―해적당들, 녹색당들, 신좌파―사이의 전지구적· 지역적 연합조직을 창출하기. 우리는 공통의 (커먼즈) 토론 어젠다를 필요로 한다.

목표는 분명하고 요소들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언제 이 커먼즈 이행이 일어날까’라는 문제는 남아있다. 남은 절은 이 문제를 다룬다.

5. 커먼즈 이행은 언제 시작되나?

우리가 보았듯이 복지국가의 공동화(空洞化)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당 및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켰다. 한쪽 극단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석들과 ‘타자’―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하고 가장 적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 주로 난민들과 주변화된 집단들―의 악마화를 제공함으로써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극우 내러티브들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다른 한편, 제대로 소생하지 못하고 있는 좌파는 그 잠재적 해결책들 가운데 다수가 (관료주의의 과잉 때문이든 제도적 봉쇄 때문이든 아니면 단지 민중의 지지의 결여 때문이든) 작동될 수 없는 것임이 판명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는 동안 우리 시대의 제도적 위기들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세계체제는 또한 심대하게 반(反)생산적인 논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유한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의 무한한 성장에 기반을 두는 이 체제는 제한된 물질세계에서의 풍요로움이라는 잘못된 개념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잘못된 개념인, 무한한 비물질 세계에서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혁신에 가해지는 법적·사회적 제한―저작권, 특허 등의 사용―을 낳았다. 이 잘못된 원칙들을 전복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자연 자원들의 양이 정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물리적 경제를 이러한 인식에 입각시켜서 지속 가능한 정상상태(定常狀態) 경제를 달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등 제한을 가하는 제도들을 개혁함으로써 자유롭고 창조적인 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대략 20억 명의 사람들의 생계가 일정 형태의 커먼즈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 이 커먼즈들 가운데 다수가 보호되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로, 사유화와 판매의 위험에 처한 상태로 남아있다. 다른 한편 공유된 자원을 온라인으로 공동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잠재적으로 광범한 친연 네트워크들은 공동의 정체성 표식이나 통일적인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커머닝 논리를 전체를 관통하는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 상호인식의 감각을 창출할 것인가?

우리는 사회 전체에 열려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시장이나 관료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서 ‘커먼즈 이행’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새로운 커먼즈의 창출과 함께 기존의 커먼즈들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쐐기돌 역할을 한다. 커먼즈 이행은 또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내에 예시적이고 커먼즈 중심적인 경제를 창출하여 커머너들이 타륜을 잡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커먼즈를 지지하고, 생성적이고 윤리적인 시장을 지지하며, 가치의 사회적 생산인 ‘커머닝’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국가의 발전을 지지하는 세력의 단결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는 예시적 세력 사이의 상승작용을 발견하고 이 세력의 정치적 표현방법들을 발견하며 이 세력으로 하여금 다른 해방적인 사회·정치 세력과 함께 정치적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세기들의 고전적인 좌파 내러티브들과는 다른 광범한 사회적 이행은 커먼즈 이행의 통합적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 이 전략이 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역사는 정치 혁명들이 힘의 심층적인 재편에 선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운동들 혹은 계급들 및 그들의 실천이 그들의 힘과 양태들을 지배적으로 만드는 사회혁명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는 커먼즈 이행이라는 생각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현재의 이행국면의 최전선에서 역사적 주체의 기층을 이룰 수 있는 점증하는 수의 커머너들이 보여주는 예시적 실존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출발점이다.

밀레니엄 세대 및 포스트밀레니엄 세대의 문화적 기대가 변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참여 및 일에 대한 이들의 요구가 현재의 체제에 의해서는 거의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의 노동의 불안정화가 대안들의 추구를 추동하며, P2P 자기조직화 및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태도가 가진 문화적 힘이 커먼즈 지향적 네트워크들과 공동체들의 성장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의 맥락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지적 재산에 의해 추동되는 현재의 사유화체제에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생산에 필요한 열역학적 효율성은 커먼즈 중심 경제에 내재한 원칙들의 체계적 적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어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이다. 이 세 상호연관된 요소들은 더 합리적인 경제와 정치체로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이제 신자유주의 자체의 위기를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는 좌파 자체의 위기는 인간 해방과 지속 가능한 삶의 세계를 목표로 하는 세력의 전략적 사고를 갱신할 강력한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이 다양한 양태의 커먼즈 중심적 이행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며,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긍정적 방법과 커먼즈에 영향을 받는 세대들의 새로운 요구에 응할 방법을 제공한다. 커먼즈가 그리고 새로운 가치 체제의 예시적 형태들이 이미 존재한다. 커머너들이 이미 이곳에 존재하며 이미 커머닝을 행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커먼즈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 ♣

• 저자  :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스따꼬 뜨론꼬소(Stacco Troncoso), 안 마리에 우뜨라뗄(Ann Marie Utratel)
• 원문 :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 (2017.5.9)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옮긴이 : 정백수
• 다음은 이 글의 4장의 일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시리즈는 다음에 (6)으로 완결된다.

4. 커먼즈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커먼즈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탈자본주의적 미래는 커머너들이 변화를 낳는 행위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며, 커머너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커먼즈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는 국가 정치에의 관여가 포함되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모든 성공적인 사회운동들―노동운동, 보편적 참정권 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 운동 등―의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예시적 세력들 사이에 상승작용 및 합류가 있어야 하며, 이들이 해방을 목표로 하는 다른 사회 및 정치 세력들과 연대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커먼즈 이행을 성취할 다섯 개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들

1.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원을 한데 모으라

커먼즈 기반의 피어 생산 공동체들과 이 공동체들이 가진 기술적 생산체계들은 높은 품질의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필터들을 거치는 개방된 기여 체계(open contributory system)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커머너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커먼즈에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비물질적·물질적 자원을 한데 모으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생산적 지식을 한데 모으는 능력은 ‘경쟁’에서의 장점과 ‘협동’에서의 장점을 모두 획득하는 데 열쇠가 된다. 한데 모으기―다른 말로 하자면 ‘커먼즈’―가 생산적·사회적 체계의 심장부를 이룬다.

2. 상호성을 도입하라.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상호연계성은 디지털 커먼즈의 생산에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가 가진 본질적으로 비경합적 성격(즉 고갈되지 않으며 생산·분배가 쉬운 점)은 물리적 생산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후자는 고갈 가능한 자산(인간 노동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자산의 안녕과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질적 생산에 필요한 것은 상호성의 원칙이며 이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열린 협동조합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생태계처럼 경제도 고립의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열린 협동조합주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사슬에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정동 노동과 재생산 노동, 커먼즈의 창출, 기타 형태의 지금은 ‘비(非)가시화된’ 노동도 포함된다. 이는 특수한 소유제도(여기서는 모든 기여자들이 참여자들인 동시에 소유자들이다)에 의해 매개되는 물리적 자원의 한데 모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열린 기여기반 회계시스템, 열린 공급망(open supply chain) 그리고 협동적 계획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경합적 자원에 적용되는 커먼즈 중심 모델과 비경합적 자원에 적용되는 커먼즈 중심 모델을 구분하고 각각의 개별적 경우에 알맞게 양 모델을 혼합해서 써야 한다.

3. 재분배에서 선(先)분배로 전환하라

우리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기여하는 시민들의 창조적 자율성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자원의 사후 분배보다는 선분배(pre-distribution)가 필요하다.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 생태계는 앞에서 서술한 대로 생산 공동체, 기업가 연합, ‘관리’ 혹은 ‘거버넌스’ 단체로서의 비영리 지원단체를 포함한다. 이 구조를 사회 규모로 확대하면 커먼즈에 기여하는 생산적 시민사회라는 비전이 나온다. 이는 생성적인 성격을 우세하게 가진 시장이 커먼즈를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유지되고, 공공 기관이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가치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파트너 국가에 의해서 보호된다.

파트너 국가는 시민권의 보장자인 동시에 시민들의 기여 능력을 촉진하는 일도 한다. 파트너 국가는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 생태계를 위한 기반시설을 창출하고 유지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의한 가치의 직접적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한 국가 형태는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심지어는 ‘돌아가며 하기’ 절차와 관행을 실행함으로써 시민사회로부터의 분리라는 속성을 점차 잃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옮긴이]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로부터의 분리’는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맑스가 근대 국가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이다.))

파트너 국가라는 접근법은 복지국가 모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포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파트너 국가는 복지국가의 민중과의 유대 기능을 보유하지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관료제를 제거할 것이다. 사회적 논리는 소유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며, 국가는 공공 서비스의 공통화(commonification)와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제휴를 통해 관료제를 벗어버릴 것이다.

이전 절에서 언급했듯이, 파트너 국가 접근법의 초기 사례들은 몇몇 도시 관련 실천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어번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성을 위한 볼로냐 조례와 바르셀로나 엔 꼬무(Barcelona En Comú) 시민 플랫폼이 여기에 속한다.

4. 자본주의를 종속시키라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지배하고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자본주의란 추출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관계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 디자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을 포식하는 한편 자연의 선물들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원하는가? 시장은 커먼즈 지향 사회에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다만 추출적이지 않고 생성적인 성격을 주로 띠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커머너들에게 복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참여자들은 커먼즈를 생산하면서 생계를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커머너들은 기본소득과 보조금을 통해 파트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또한 자신들의 기여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조직들을 창출하여 이 조직들이 커먼즈에 계속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카피페어 라이선스(CopyFair Licenses)의 사용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비물질적 커먼즈의 보편적 사용 가능성―가 보존되지만 상업화는 자본주의적 시장 영역과 커먼즈 영역 사이의 상호성이라는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접근법은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비물질적 자원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자원들도 포함하여) 한데 모아 모든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5. 현장 지역 및 전지구적 수준에서 공히 조직하라

도시, 지역, 일국 수준의 진보적 연합체들은 시민들의 자율 능력을 증가시키고 커먼즈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새로운 경제력을 증가시킬 정책들과 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친(親)커먼즈 정책들은 현장 지역의 자율만이 아니라(([옮긴이] ‘현장 지역(적)’이라는 말은 ‘local’을 ‘regional’과 구분하여 옮긴 것이다. 맥락에 따라서는 그냥 ‘지역적’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초국적이고 초지역적인 능력들의 창출에도 노력을 집중하여 해당 지역 시민들의 노력을 현재 발전되고 있는 전지구적인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네트워크들에 연결시켜야 한다. 

국가와 기업의 외부에서 실행되는 시민들의 협동적 기획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장 지역 지향적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 현장 지역을 넘어서 전지구적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조직하여 움직이는 운동들이 있다. 좋은 사례가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현장 지역의 그룹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트랜지션 타운>(Transition Town) 운동이다.

그러나 이로써 충분하지는 않다. 이보다 더 나아가 제안하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구에서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지역적이고 초국적인 구조들의 창출이다. 지구 수준에서 체계 차원의 변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항권력, 즉 대안적인 전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초국적인 자본가계급은 국제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국민국가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커머너들 및 커머너들의 살림 조직들을 대표하는 초국적 세력에 의해서도 자신의 권력이 삭감당한다고 느낄 것이다.

시장 영역에서는 생성적이고 윤리적인 초국적 기업가 연합들이 커먼즈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여 공동체들을 위한 생명력 있는 경제를 수립하기 위해 힘을 합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들에게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커먼즈 회의소(Chamber of the Commons)가 지역에서 새로운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회의소는 커먼즈 관련 문제들에서 커먼즈를 옹호할 것이며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을 모을 것이고 커먼즈와 커머너들을 위한 살림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언력과 로비력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형성을 도울 것이다.

이 회의소가 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새로 출현하는 커먼즈 지향적 정치운동이 이와 유사한 커먼즈 의회(Assembly of the Commons)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의회들은 공통재(common goods)에 기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경험을 교환하는 포럼의 역할을 할 것이며, 공통성을 다양성으로 펼치고 행사들을 조직하며 커먼즈를 옹호하는 사회·정치적 세력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제휴에 관여할 것이다. 이 의회들은 다른 의회들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커먼즈 회의소에도 연결되어 더 큰 규모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지역적·일국적·초국적 연맹을 형성할 것이다. <유럽커먼즈 의회>(European Commons Assembly)가 그 초기 사례이다. ♣

• 저자  :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스따꼬 뜨론꼬소(Stacco Troncoso), 안 마리에 우뜨라뗄(Ann Marie Utratel)
• 원문 :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 (2017.5.9)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옮긴이 : 정백수
• 다음은 이 글의 3장의 일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3. 커먼즈 정치란 무엇인가?

커먼즈와 P2P는 우리 시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생태적 위기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우리의 사회적·생태적 안녕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왜 우리에게 P2P 정치가 필요한가?

거의 40년이 된 신자유주의는 최근 브렉시트나 트럼프의 당선에서 보듯이 현대 서구 정치의 우선회에 의해 뒤집어졌다. 긴축 정치, 복지국가에 대한 약탈, 그리고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외는 이해할 만한 좌절을 낳았고 이것을 우익 포퓰리즘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참여는 익숙한 것(후기 단계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느린 죽음과 예측할 수 없는 것(놀랍게 부상하는 대안 우파/극우)의 급속한 발생 사이의 선택에 국한되는 듯 보였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선거무대와 국가정치의 구조적 제한들은 체제 내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큰 한계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P2P 동학을 활용하고 커먼즈를 구축하는, 친화성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들과 공동체들이 그 숫자와 가시성의 측면에서 부상하고 있다. 소규모 혁신들이 거버넌스, 농업, 서비스 공급, 과학, 연구 및 개발, 교육, 금융, 통화(通貨)의 분야들에서 진정하게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와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결속을 모델화하고 있다. 장소에 기반을 둔 이러한 노력들은 인터넷의 사용을 통하여 세계 전역에서 기록·복제되어 그 원천이 되는 지식 커먼즈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접근법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구축하는 데 들어갈 핵심 요소들이긴 하지만, 이 접근법들은 보통 기존의 체제의 제한 내에서 발전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종획을 통해서나 아니면 더욱 우선회하면서 점점 더 권위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는 우파 정치를 통해서나 시민들이 기대하거나 열망하는 ‘정상성’(normality)―일자리 안정, 연금, 실업지원, 공정한 노동시간과 조건―은 계속 침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로 위에서 서술한 저 생산 공동체들의 작동을 위해 가용하다고 생각되는 공간도 불가피하게 위축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커먼즈 운동은 정치 영역에 관여해야 한다. 복지국가 모델의 최선의 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상상된 정치로써, 사회적 가치창출과 공동체에 의해 조직되는 실천을 촉진하는 정치로써 넘어서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대의정치만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즉 일반 시민들의 실행할 수 있는 권리들도 가리킨다.) 이는 대안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정치적 경로들을 해킹함으로써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잘못된 이분법을 부순다. 균형 잡힌 정치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시적 행동노선과 제도적 행동노선이 모두 필요하며, 다행히도 이러한 정치적 접근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특징들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고 거버넌스의 방법과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원리들이 커먼즈 정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전 장(｢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P2P 경제를 형성하는가?｣)에서 우리는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생태계는 보통 세 단체―① 생산 공동체 ②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들 ③ 비영리 지원단체들―를 통해 발현됨을 보았다. 이 세 요소가 만일 더 광범한 사회로 확대되어 적용된다면 어떻게 나타날지 상상해보자.

우리가 보았듯이, 지원단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생태계의 공동의 이익에 복무한다. 이 단체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를 책임지며 적절한 도메인들에 구속력 있는 규칙들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단체들은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상이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율적으로 다스려지는 제도들이다. 이 단체들은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국가를 미시적 수준에서 속사(速寫)로 찍은 사진에 해당한다.

이것을 거시적 수준에 적용하면 커먼즈 중심 사회에서 ‘파트너 국가’로 진화한 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국가 당국이 커먼즈 기반 기여 체계들을 위한 기반시설들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의한 직접적 가치창출을 국가 영토의 규모에서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국가 측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은 미래의 온전한 파트너 국가를 예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커머너들과 그들의 사회운동은 기존의 국가형태를 파트너 국가형태로 전환시킬 것이다. 이 국가는 시민들의 개인적·집단적 자율을 인정할 것이다. 마치 시민권 운동, 참정권 운동, 노동 및 여성운동들이 그 동안 국가를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했듯이 말이다.

우리가 불평등한 계급 사회에 사는 한 국가에 기반을 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운동들―이 경우에는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으로의 전환에서 출현하는 운동들―은 국가에 압박을 행사할 것이다. 만일 이 사회운동들이 대세가 되면, 이것이 현재의 ‘시장 국가’(market state)에서 커먼즈 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트너 국가’로의 변형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이 국가와 커먼즈 기반 시민 사회가 인간의 평등의 재출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할 것이므로, 국가는 사유화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점차 “공통화”(commonified)될 것이며 철저하게 변형될 것이다.

이는 전부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식의 제안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규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지구적 사회의 거시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체제 차원의 변화는 결국에는 이러한 새로운 형세(configuration) 아래에서의 새로운 사회 조직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전략은 기존의 형세 내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개혁주의적(reformist)이지만, 혁명적이기도 하다. 현재의 추출적 체제가 어떤 시점에서는 새로운 형세로의 상전이(phase transition)를 거칠 것이 틀림없다는 이해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혁명적 개혁’은 기존의 체제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겠지만, 또한 그 체제를 변형할 조건을 창출하기도 한다. 기본 소득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기본 소득은 노동이 상품화될 필연성을 부술 수 있으며 커먼즈를 산출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향하는 시간과 노력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커먼즈를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 국가라는 우리의 비전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적 경향에 기반을 둔다. 이 경향을 포착해 그려주기 위해서, 현재의 정치적 현실에서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논리가 어떻게 참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새로운 네트워크화된 정치운동들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어번 커먼즈의 발생

세계 전역의 진보적 도시들이 커머닝을 가능하게 하고 커머닝에 힘을 부여하고 있다. 이 ‘반란 도시들’(Rebel Cities)은 시민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지도하기보다는 커머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보통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관련되는 일을 직접 관리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헨트(Ghent), 볼로냐,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벨로오리존테(Belo Horizonte), 나폴리, 몬트리올, 릴, 마드리드, 브리스틀 같은 도시들은 각 지역 맥락에서 적절한 많은 행동들 외에도, 투명성 높이기,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책정을 가능하게 하기,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들의 창출을 촉진하기, 공터를 공동체 정원으로 바꾸기, 기술과 도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을 공동창출하기를 실행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도시연합들(municipalist coalitions)일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http://commonstrans.net/?p=744의 ‘어번 커먼즈의 발생’ 부분도 참조하라. 서로 겹치는 내용도 있다.)) 여러 자치도시연합들이 스페인의 읍들과 도시들에서 출현했으며 모든 주요 인구 중심지들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노력들을 다 합쳐서 보면 , 커먼즈 논리가 P2P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민주적·참여적 관계들과 결합되면 오늘날의 정치 장(場)에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되살리고 불어넣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목전의 과제는 출현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을 현지의 동학(local dynamics)의 특징들을 보존하면서도 더 높은 복잡성의 수준―지역적(regional), 일국적, 초국적 수준―에서 발전시키는 데 있다.

[* 스페인의 자치도시연합들에 대한 사례연구는 주석에서 밝힌 다른 게시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생략함.]

커먼즈 이행 :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거버넌스의 정치적 어휘를 구축하기((이 절의 내용도 http://commonstrans.net/?p=744의 ‘커먼즈 이행 :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거버넌스의 정치적 어휘를 구축하기’ 부분과 겹친다. 조금씩 다르게 쓴 부분들도 있는데, 이 다르게 쓰기 자체가 인식을 정밀하게 다듬으려는 노력의 표현이므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도 비교하여 읽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물론 같은 원문을 다르게 번역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같은 사람이 같은 원문을 늘 똑같게 번역하라는 법은 없으므로 이 또한 번역자의 그때그때마다의 노력의 표현으로 읽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커먼즈의 상상계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공동체들의 창조성과 참여에 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치 행동에 쓰일 수 있는 일체감을 양성할 수 있다. 커먼즈의 통합적 내러티브는 시장국가와 시장경제의 협소한 관료주의 외부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권유한다.

윤리적 시장들의 경우에서처럼, 커먼즈 이행을 정치 장에 적용하는 것은 세 구분되는 진보적 경향들의 최선의 실천들을 활용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정치적 내러티브―개방성(해적당), 공정성(신좌파), 지속 가능성(녹색당)―의 창출을 수반한다. 우리 시대의 과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구축하는 최적의 플랜은 이 세 경향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을 포함한다.

커먼즈는 본성상 포용적이기 때문에 정치에 적용되었을 때 해당 개인들과 공동체들에 의한 풀뿌리 수준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새로운 내러티브는, 기존의 제도들만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시민사회 조직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최선의 실천들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 실천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개선하여 지속적인 문화적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몇몇 요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