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Michael Hardt & Antonio Negri
• 원문 :“Empire, Twenty Years On” in New Left Review 120 Nov Dec 2019 https://newleftreview.org/issues/II120/articles/empire-twenty-years-on
• 분류 : 내용정리
• 정리자 : 정백수

20년 전 『제국』이 나왔을 때에 지구화가 중앙무대를 차지했다. 20년이 지난 오늘날 다시 한 번 지구화가 중심적 이슈이지만, 지금은 여러 입장에 걸쳐있는 제도권 논평가들이 그 검시(檢屍)를 수행하고 있다. 우세해진 새로운 반동세력은 자국주권의 귀환을 요구하면서 무역조약을 깨고 무역전쟁의 분위기를 뿜어내며 초국적 기관들과 전지구적 엘리트들(소수 지배세력)을 규탄하는 한편 인종주의의 불을, 이주자들에 대한 폭력의 불을 지핀다. 좌파에서도 혹자들은 신자유주의, 다국적 기업 및 전지구적 엘리트들의 강탈행위에 대항하는 무기로서 자국주권의 부활을 알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화는 죽었거나 쇠퇴한 것이 아니라 단지 덜 명료할 뿐이다. 전지구적 질서가 어디서나 위기에 처해 있지만, 오늘날의 여러 위기들이 전지구적 구조들의 계속적인 지배를 막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세계질서는 자본처럼 위기를 통해 기능한다. 말하자면, 위기를 먹고 산다. 이 질서는 여러 면에서 고장남으로써( by breaking down) 작동한다.[원주1: 들뢰즈와 가따리에게 자본주의적 기계의 분열적 성격의 일부는 그것이 ‘고장남으로써 작동한다’는 사실에 의해 드러난다. Anti-Oedipus, trans. Robert Hurley, Mark Seem and Helen Lane, Minneapolis 1983, p. 31 참조] 오늘날 전지구적 구조들이 덜 가시적이기에 지난 20년 동안의 트렌드들을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구성이라는 면과 자본주의적 생산 및 재생산의 전지구적 구조들이라는 면에서 연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지배와 착취의 주된 구조들을 전지구적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반란과 해방의 잠재력을 인식하고 촉진하는 데서 핵심적이다. 제국이 아래로부터의 다중의 반란에 대한 대응으로 형성되었듯이, 다중이 자신들의 힘을 효율적인 대안적 힘으로 구성하고 대안적 사회의 조직을 향한 경로를 그릴 수 있는 한에서 제국은 다중 앞에서 몰락할 수 있다. 오늘날의 사회적·정치적 운동들은 여러 면에서 이미 이러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1. 서로 어긋나 있는 권역들

제국의 지속적인 위기가 하나가 다른 것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개의 권역들(spheres) 안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자. 사회적 생산과 재생산의 지구 규모의 네트워크들이 그 첫째 권역이며, 전지구적 거버넌스의 구성이 그 둘째 권역이다. 이 두 권역은 점점 더 서로 어긋나고 있다. 첫째 권역은 ① 점점 더 복잡해지고 연결성이 높아지는 상호연결된 소통 네트워크들, ② 물질적·비물질적 기반시설들, ③ 육·해·공 수송로들, ④ 대양을 횡단하는 케이블들 및 위성 시스템들, ⑤사회적·금융적 네트워크들, ⑥ 생태계들, 인간들 및 기타 종들 사이의 다양하게 중첩되는 상호작용들로 구성된다. 지역화된 경제적 생산이 이 영역 내에 존속하지만 이는 점점 더 이 대륙을 가로지는 회로들에 흡수되어 역동적으로 되며 또한 많은 경우 이 회로들에 의해 위협을 받는다. 노동도 시장, 기반시설, 법, 국경체제[국민국가의 경계들로 지리적 구획이 지어진 체제]의 전지구적 웹에 흡수되고 제한을 받는다. 가치화 및 착취 과정들도 다양하지만 통합된 전지구적 어셈블리라인에 의해 지배된다. 사회적 재생산의 기관들과 생태 신진대사의 회로들은 여전히 지역적일 수 있지만, 이들 역시 큰 역동적 시스템들에 점점 더 의존하고 종종 그것들에게 위협을 받는다.

이 지구 규모의 시스템들은 상이한 공간들과 시간들을 가로질러 사회적 생산 및 재생산의 다양한 활동들을 실질적인 동시에 형식적으로 포섭한다. 이 권역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성 있는 총체이다. 단일하고 밀도 있는 지구 규모의 집합체이다. 이 상호연결성은 취약성을 공유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가장 분명해진다. 가령 핵에 의한 파멸이나 기후위기에 직면하면 살아있는 생물들과 테크놀로지들의 웹 전체가 위협을 받으며 그 가운데 무사할 것은 없다.

첫째 권역을 둘러싸고 있는 둘째 권역은 상이한 여러 수준들에서 상호교직된 정치적·법적 체계들―일국 정부들, 국제적인 법적 협약들, 초국적 기관들, 기업 네트워크들, 경제특구들 등―로 구성된다. 이는 전지구적 국가(a global state)는 아니다. 일국 주권의 주장이 퇴색하면서 출현한 것은 이행적 거버넌스 체제들이다. 이 중첩되는 구조들이 혼합된 정치구성(a mixed constitution)을 이룬다. 이 권역의 표면을 가로질러 지배의 고비를 쥐고 있는 자들은 아래 세계의 소유자들―기업의 장들, 금융 거물들, 정치적 엘리트들, 미디어 거물들―이다.

신자유주의의 반혁명이 진전되면서 이 두 권역들은 점점 더 어긋하게 되었다. 이 두 권역들은 별도의 분리된 축 위에서 돌면서 때로 서로 충돌한다. 20세기의 개혁 기획이 두 권역들 간의 관계를 안정화하고 자본주의적 발전을 촉진하며 전지구적 체제의 모든 수준들에서 위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embedded liberalism'[‘내장된 자유주의, ‘묻어들어 있는 자유주의’ 등 여러 번역어가 있다]를 추구했다면 신자유주의의 반혁명은 사회적 생산 및 재생산의 영역과 안정된 구조적 관계를 맺지 않는 거버넌스 권역을 창출했다.

신자유주의의 제국적 거버넌스는 그 어떤 매개도 없이 안쪽 권역으로부터 가치를 포획하고자 한다. 안쪽 권역의 생산 및 재생산 회로들이 점점 더 자율적으로 된다고 해서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영역이 그 명령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화폐 메커니즘들을 통해서 생산된 가치들을 측정할 수 있으며 금융 및 부채의 도구들을 통해서 자산소득(rent, 지대)의 형태로 가능한 많은 가치를 추출할 수 있다. 위기들이 번성하지만, 이 위기들은 임박한 붕괴의 표시들이 아니라 지배의 메커니즘들이다.

미국 헤게모니의 운수(運數)

두 권역들이 서로 어긋나 있다는 것은 전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각 영역을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한 걸음 물러나 지난 20년 동안 전지구적 질서의 구조들이 어떻게 변했나를 살펴보는 데서 시작한다. 다중의 저항과 도전을 위한 잠재적 가능성이 오늘날 어떻게 열렸는지에 시선을 두면서 말이다.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초,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세계질서가 동터옴을 선언했다. 그 당시 비판자들이든 지지자들이든 모두, 미국이 유일한 초강국으로서 당연히 그 유례없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행사할 것이며, 전지구적 사태에 대한 일방적 통제만큼이나 책임도 점점 더 많이 지게 되리라고 보았다. 10년 후 미국 군대가 바그다드로 진군할 때에는 아버지 부시가 고지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아들 부시에 의해 구현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의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점령은 중동을 다시 만들 듯이 보였으며, 그곳에 순수한 신자유주의적 경제들을 창출할 듯이 보였다. 네오콘들이 슬슬 몸을 풀 때 비판자들은 새로운 미국 제국주의를 규탄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일방주의적 힘은 이미 제한되어 있었으며 워싱턴의 제국주의적 야망은 헛된 것이었다. 미국 제국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단지 그 경제적·정치적·군사적 힘의 불충분성으로 인해서 무너졌다.

미국은 탈레반(Taliban)과 바티스트(Baathist) 정권들을 전복시킬 수는 있었지만, 진정한 제국주의 국가에게 요구되는 안정적인 헤게모니를 획득할 수는 없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수십 년 동안의 실패 이후인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전지구적 체제가 혜택을 가져오리라고 믿거나 안정적 질서를 창출할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트럼프의 당선 이후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잔존 여부에 대해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지만, 사실 미국의 일방주의적 세계지배는 트럼프가 무대에 돌연히 등장하기 오래 전에 이미 지난 일이 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은 미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그 어떤 국가도 전지구적 질서를 일방적으로 조직하고 통제할 수 없다. 아리기처럼 중국과 같은 다른 국가가 미국이 했던 헤게모니적 역할을 계승하리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의 쇠퇴가 과장되었다고 보는 자유주의적인 제도권 논평가들에게는 여전히 미국이 전지구적 패권국에 유일하게 걸맞은 국가이다. 이런 주장들에도 일리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나 중국의 역할이 일극적 패권국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제국의 혼합된 정치구성(mixed constitution)에서 벌어지는 국민국가들 사이의 격렬한 경합의 일부로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 어떤 국가도 헤게모니적 위치에 오를 수 없다는 사실은 카오스와 무질서가 존재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주권의 출현을 나타낸다.

2. 제국의 혼합된 정치구성

헤로도토스나 플라톤 같은 예전의 사상가들은 세 개의 기본적 통치 형태―군주제(1자의 지배), 귀족제(소수의 지배), 민주제(다수의 지배)―가 있다고 보았다. 이들은 각 정치구성의 상대적 장점을 분석했으며, 정치사를 하나의 정치구성에서 다른 하나의 정치구성으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했다. 폴리비오스(Polybius)에 따르면 로마의 새로움은 그 혼합된 정치구성에 있었다. 통치형태들이 서로 교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했다.

20년 전 우리는 오늘날 출현하는 질서를 (이 전지구적 통치의 혼합된 정치구성을 가리키기 위해서) ‘제국’이라고 명명했다. 제국은 전지구적 국가도 아니고 통일되고 중앙집중화된 지배구조를 창출하지도 않는다. 오늘날의 지구화는 단순한 동질화의 과정이 아니다. 그것은 동질화인 동시에 마찬가지 정도로 이질화인 과정이다. 모든 지리적 규모에서 경계들 및 위계들이 번성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지난 20년 간 제국적 정치구성에서 일어난 가장 극적인 이행들의 일부를 개략적으로만 살펴보겠다. ① 군주제의 수준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태전개는 중심의 공동(空洞)화였다. 1990년대에 미국은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핵심 도메인들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폭탄(워싱턴), 달러(월가), 네트워크(헐리우드/실리콘밸리)는 군주적 힘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이 도메인들에서 ‘일자의 지배’와 같은 것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의 영역에서 미국의 우위는 오늘날에도 계속되지만, 그 토대는 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그 범위는 더 좁아진다.

㉠ 미국의 군사력은 여전히 다른 나라들보다 두드러지게 우월하다. 그러나 월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패배는 미국의 군주로서의 능력이 오늘날 미약해졌음을 분명히 한다. ㉡ 20년 전에는 견고하게 보였던 미국의 금융적·화폐적 헤게모니도 점점 더 약화되었다. 금융 헤게모니는 이미 불안했는데, 이는 1971년에 있었던, 달러화의 금표준으로부터의 분리로 소급한다. 가이트너(Timothy Geithner)에 따르면 1990년대에 미국의 금융 및 화폐체제는 ‘중력을 거부하고’ 있었다. 이러한 위태로운 토대는 2008년의 금융위기에 의해 확인되었고 이는 다시 미국이 군주 역할을 하는 능력을 문제시 하게 되었다. ㉢ 마지막으로 미국의 군주로서의 지위는 문화산업과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영역에서도 축소되었다. 세계 시장을 지배하는 미국 기업들은 미국의 전지구적 헤게모니 발휘를 위한 소프트파워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이 기업들은 점점 더 지구 규모로 작동하며 모호하게만 미국의 전지구적 이미지에 기여한다. 이렇듯 세 도메인 모두에서 미국의 군주적 힘은 균열을 보이고 있다. 다른 후보자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상대적 진공이 군주제의 수준에서 커지고 있다.

② 제국의 귀족제 수준에서는 흥하고 쇠하는 열강들의 열띤 경합이 일어나고 있다. 전지구적 체제에 대한 ‘소수의 지배’는 주요 기업들, 선진국들, 초국적 기관들을 가로질러 행사되고 있다. 기업 대 국민국가, 국민국가 대 초국적 기관 등의 격렬한 경쟁이 그 특징이다. 지난 20년 동안 전지구적 위계 내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변화가 생겼다. 중국이 상승한 반면, BRICS의 다른 국가들은 적어도 일시적으로 멈칫했다. 애플과 알리바바가 제너럴모터스와 제너럴일렉트릭의 자리를 차지했다. 이들의 갈등에서 생기는 불협화음에도 불구하고 귀족세력은 실제로는 같은 악보를 연주하고 있다. 은유를 바꾸자면, 그들은 서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공유하는 기사도(騎士道) 및 그에 상응하는 사회질서에 복무하는 기사들과 같다.

귀족제 수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 일반적 윤곽이 겉보기와 다르게 상당히 변화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서 볼 때 많이들 말하는 국민국가의 귀환은 전지구적 체제의 균열이 아니라 귀족 열강들 사이의 경합에서 구사되는 전술적 작전들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America first!, Prima l’Italia! Brexit!는 전지구적 체제에서의 위치에서 밀려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국가들의 애처로운 외침들이다. 사라진 나뽈레옹의 영광에 대한 기억에 의해 동원되는 것으로 맑스가 그린 바 있는 프랑스의 보수적 농민들처럼, 오늘날의 반동적 민족주의자들도 전지구적 질서로부터의 분리를 노리기보다는 전지구적 위계에서의 재상승을 노린다. 선진국들과 초국적 기관들 사이의 갈등―가령 2018년 유엔총회에서의 트럼프의 ‘글로벌리즘’ 비판―도 전지구적 체제에 대한 공격이라기보다는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는 계책이다. 선진국들과 초국적 기관들을 주도하는 엘리트층 모두가 자본주의적인 전지구적 질서의 구축과 유지에 바쳐진 신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지시에 의해 추동된다.

③ 마지막으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불명료한 혼합된 정치구성(‘다수의 지배’)은 방대한 세력들로 구성된다. 국민국가들 및 자본주의적 기업들, 방송과 미디어, 국가와 기업들을 지원하고 종종 이들이 손상시킨 바를 수리하는 NGO들, 종교단체들, 국가에 맞서거나 스스로 국가를 수립했다고 주장하는 사병(私兵)들. 이들은 가장 저급한 의미에서만 ‘민주적’이라고 불릴 수 있다. 반체제적 운동이나 세력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방대한 세력은 군주제적·귀족제적 힘들에 저항하고 도전할 때조차도 궁극적으로는 제국적 정치구성 전체를 지탱하는 데 복무한다. 푸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저항적인 형상들이 어떻게 궁극적으로는 지배적 힘을 강화하는지를 인식하는 데 탁월했다. 물론 모든 저항 노력이 헛된 것이며 불가피하게 제국에 의해 포섭되어 대안을 위한 희망이란 것은 없다는 말은 아니다(푸꼬도 그런 의미는 아니었다). 곧 이 점을 다룰 것이다.

3. 새로운 국제주의들

지구화를 위로부터 보면 왜곡을 낳는다. 지구화는 그 핵심에 있어서는 아래로부터의 지구화 세력에 대한 대응이기 때문이다. 혁명적 국제주의가 근대 전체에 걸쳐서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형태들과 과정들의 주된 추동자였다. 모든 근대 혁명은 깊은 의미에서 국제주의적이다. 아리기와 제임슨 같은 저자들은 아래로부터의 읽기 덕분에 1970년대의 신자유주의적 지구화의 전개가 실제로는 1960년대의 반란, 해방투쟁, 혁명운동의 합류나 축적에 대한 대응이었음을 인식할 수 있었다. 권력 구조들을 ‘대응’으로서 인식하는 것은 분석적 기능만이 아니라 정치적 기능도 가진다. 제국의 지배를 넘어서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필연적으로 더 나아간 국제주의의 형태를 띨 것이다. 그런 만큼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날 출현하는 새로운 국제주의들을 포착하고 양성하려는 노력이다.

행동하는 국제주의를 인식하는 한 방법은 투쟁의 국제적 순환의 전개를 추적하는 것이다. 각 투쟁이 지역에 집중될지라도, 투쟁의 불꽃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 운동이 전지구적 의의를 가지게 된다. 2010년 11월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일어난 봉기가 그러한 순환을 개시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나라들에서 일어나서 다음에는 스페인, 그리스, 미국으로, 그 다음에는 터키, 브라질, 홍콩으로 옮겨갔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성폭력과 가부장제에 맞서 싸우는, 아르헨티나의 페미니즘 투쟁인 NiUnaMenos[영어로는 ‘Not one (woman) less’라고 옮겨지며 여성이 한 명이라도(una, one) 더 희생되지(menos, less) 말아야 한다(nie, not)는 의미이다]는 여성들의 재생산권을 둘러싼 폴란드의 투쟁과 공명하여 혁신적인 방식으로 남북 아메리카 전역으로 옮겨갔으며 대서양을 가로질러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옮겨갔다. 정치적 파업의 새로운 형태들에 기반을 두고 새로운 페미니스트 인터내셔널이 형성되고 있다.

훨씬 더 방대한 규모이지만 훨씬 덜 명료한 것으로, 이주(migration)가 국제주의의 주된 힘을 구성한다. 이주는 국민국가들의 국경체제들과 전지구적 체제의 공간적 위계들에 대한 지속적인 반란이 된다. 2015년 여름, 걸어서 혹은 모든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럽을 향하고 또 유럽을 가로질렀으며 이제는 지중해를 건너기에 이른 대대적인 행렬이 유럽의 국경체제들을 위협했다. 이와 유사하게 2018년 가을 멕시코를 지나 미국 국경을 향해 움직인 중앙아메리카의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행렬은 미국의 국경체제의 지속적인 위기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미디어가 매우 자주 다룬 이 사건들은 남에서 북으로만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나이지리아에서 남아프리카로, 볼리비아에서 아르헨티나로,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로, 중국의 농촌에서 도시지역으로―다양하게 펼쳐지는 전지구적 이주의 정점들일 뿐이다. 이는 정치적인 것으로 거의 인정되지 않지만, 이례적인 종류의 국제주의적 반란이다. 이주자들의 압도적 다수는 자신들의 탈주의 정치적 성격을 표현하지 못한다. 자신들의 행동을 국제주의적 투쟁의 일부로서 이해하지는 더욱 못한다. 실로 그들의 여정은 극히 개인화된 것이다. 마차행렬과 같은 명시적으로 조직적인 구조도 드물다. 중앙위원회도 없고 강령도 없으며 원칙의 진술도 없다. 그러면서도 이주자들의 탈주선들은 국제주의적 힘을 구성한다.

이주자들은 전쟁이나 박해로부터 도망치는 경우든 단순히 모험을 추구하는 경우든 이동성의 자유를 긍정한다. 이것이 모든 다른 자유들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전지구적 이주가 지속적인 반란으로서 가진 정치적 의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물러나서 보아야 한다. 이주자들의 반란의 힘은 이주자들의 통제에 발휘되는 잔인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역반란 전략에 의해 확인된다. 리비아의 강제수용소에서 미국 국경의 야만적 경찰들까지. 이주자들의 반란은 전지구적 체계를 분절하는 장벽들을 그저 가로질러 감으로써 그 장벽들에 균열을 내고 그 장벽들을 무너뜨린다.

4. 전지구적 자본과 공통적인 것

앞에서 말한 두 권역은 서로 어긋나 있긴 하지만 서로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 일국의 자본이 그 이익을 위해 국민국가를 필요로 하듯이, 전지구적 자본도 복잡한 전지구적 거버넌스 구조를 필요로 한다. 자본주의적 관계들의 권역을 구성하는 것은, 서로 경쟁하는 개별 자본가 기업들, 종종 서로 갈등하는 국가 자본들, 다양한 형태의 임금∙비임금∙불안정 노동, 항상 자본주의 사회의 일부였던 비자본주의적 요소들이다. 이러한 이질성에 가려 전반적 구도를 인식하지 못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출현한 학술적·전투적 비판들 일부를 따라가봄으로써 자본의 발전에서 보이는 일부 핵심 방향들을 개략적으로 제시할 것이다. 정치경제 비판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재생산의 회로들에서 저항과 자유의 씨앗들을 찾는 것과 관련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의 훈육체제에 맞서는 운동들이 자본주의적 발전을 추동하는 동력으로서 기능해온 방식에 먼저 초점을 맞추겠다. 이는 (자본에 의한) 포섭과 포획의 이야기인 동시에 반란의 활력의 지표이다. 자본을 전진시킬 힘이 있는 곳에 자본을 전복할 잠재력 또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자본이 자본에 맞서 사용될 수 있는 무기들을 창출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이다.[원주 21 내용의 일부: 맑스는 반란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들은 자본주의적 발전 자체에 의해 제공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혁명은 과거의 사회적 형태들로의 회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시기의 성과―즉 협동, 그리고 토지와 (노동 자체에 의해 생산된) 생산수단의 공동 점유―를 토대로 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맑스는 썼다. Capital, Volume I, trans. Ben Fowkes, London 1976, p. 929.] [이때 수립되는 소유를 맑스는 ‘개인적 소유’(das individuelle Eigentum, individual property)라고 불렀다.]

오늘날 공통적인 것은 여러 모습―자연자원, 문화생산물, 생체측정 데이터, 사회적 협력―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행한다. 공통적인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및 재생산에 점점 더 중심적이 되지만(자본이 축적하는 가치가 점점 더 공통적인 것 안에 있게 되지만), 또한 공통적인 것은 자본으로부터의 사회적 자율의 잠재력, 반란의 잠재력을 가리키기도 한다. 공통적인 것이 중심적 역할을 하는 세 핵심 지형들―① 추출의 측면 ② 삶정치적 측면 ③ 생태계―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종류의 분석들 즉 자본주의적 생산 및 재생산에 대한 최근의 광범한 분석들은 넓은 의미의 추출 개념을 중심으로 한다. 가치가 땅으로부터 직접 끌어내어지는 전통적인 추출주의적 관행의 확대만이 아니라 공적 부와 기반시설의 사유화에 의해 획득되는 축적방식들 및 인간적·사회적 가치들이 전유되고 축적되는 새로운 형태의 추출이 이루어진다.

데이터 마이닝의 비유가 전통적인 추출작업들이 사회적 도메인으로 옮겨온 방식을 보는 데 유용한 렌즈를 제공한다. 가령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을 수단으로 한 축적은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프로세싱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이 가져오는 지식 및 사회적 관계들을 자본화하는 알고리즘적 수단을 창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플랫폼들은 ‘공유’를 (공동의 사용을 위해 재화를 제공하는 데서) 가치를 추출하는 수단으로 전환시켰다. 금융 또한 그 추출방식을 통해 기능한다. 물론 금융도구들의 일부는 투기의 수단이며 ‘허구적’ 가치들만을 창출한다. 그러나 금융과 채무관계는 그 주된 측면에서는 금융자본의 직접적 관리 외부에서 사회적으로 생산되는 가치들을 추출하는 수단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축적 구도에서의 이러한 사태전개를 이윤에서 자산소득(지대)으로의 이행으로 파악한다. 산업자본이 대체로 생산과정을 관리하고 협력의 형태들을 운영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는 반면에 금융은 자신의 관리 외부에 있는 생산적 협력의 형태들을 통해 생산된 부에서 자산소득을 추출한다.

추출에 대한 이러한 분석들은 하비가 말한 ‘강탈에 의한 축적’에 크게 상응한다. 그 과정은 주로 커먼즈의 새로운 종획을 통해, 그리고 땅과 공적 기반시설에 들어있는 부의 추출을 통해 작동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추출형태는 그 직접적 관리영역 외부에서 생산되는 가치들을 끌어온다는 점을 강조한다. 추출주의는 다양한 형태의 공통적인 것―생태적, 사회적, 삶정치적 형태―을 포식한다. 이러한 포식과정은 공통적인 것 안에 있는 잠재력을 가리킨다.

둘째 종류의 분석은 삶정치적 관계들―인지적 생산형태들, 정동과 돌봄의 생성―에서 공통적인 것이 하는 역할을 부각시킨다. ㉠ 인지자본주의 연구는 일반적으로 지식, 지성, 과학의 역할을 분석하며 축적된 지식이 직접적으로 가치를 생산하게 된 것을 강조한다. ㉡ 다른 분석들은 사용자들의 주목이 생성하는 가치에 의존하는, 디지털 네트워크들과 플랫폼들을 통한 가치생산에 초점을 둔다. ㉢ 지성 및 주목과 아울러 자본주의에서 정동이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정동의 생산과 관련된 직업들―간호사들, 방문돌봄 서비스 노동자들, 관리-지원 직원들, 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들, 교사들, 음식서빙 노동자들―은 보수가 낮고 극히 불안정하며 따라서 압도적으로 여성들로 채워진다. 정동의 생산은 또한 젠더 분업으로 정의되고 있는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비보수 영역에서 중심적이다.

이 분석들에서 우리는 삶정치적 통제의 새로운 형태들과 인간 실존의 더 많은 영역들의 식민화 및 상품화와 함께, 착취와 지배의 새로운 심화된 형태들을 인식한다. 오늘날 삶정치적 생산력들이 사적 소유의 관계 내에 종획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은 임금을 위해 노동하거나 종속되어 있고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상태에 있으며 그런 가운데에도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가치는 여전히 착취·축적되고 있다. 여기서도 우리는 공통적인 것의 사회적 성격을 인식한다. 지성, 지식, 주목, 정동과 돌봄은 모두, 집단적 행동과 상호의존에 의해 규정되는, 직접적으로 사회적인 능력들이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것의 거대한 삶정치적 저장고들은 자본주의적 통제로부터 자율적이 될 잠재력을 가진다.

셋째 종류의 분석은 자본의 발전이 지구와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식들과 관련된다. 특히 기후변화 분석은 자본주의 발전의 역사가 화석연료의 추출과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저자들이 인간이 기후변화를 야기함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인류세’(Anthropocene)에 진입했다고 말하는데, 이 인류세 담론은 인간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해당하는 자본가들이 기후변화의 책임자들임을 가린다. 지구의 장기적 건강을 보존하는 모든 기획에 필요한 선결조건은 자본주의의 지배의 우위에 도전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다. 여기에 걸려있는 것은 공통적인 것이다. 빈자들이 가장 많이 고통을 받겠지만, 결국은 모두가 기후변화에 굴복한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잃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할 대안들에도 핵심적이다. 토착민들의 투쟁은 인간이 지구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할 필요를 제기한다.

이 모든 분석들에서 모든 형태의 공통적인 것의 힘이 드러난다. 자본은 점점 더 공통적인 것을 포식하는 포획장치가 되지만, 공통적인 것의 영역들이 기동되어 상호의존의 관계를 맺는다면 자율의 잠재력 즉 자본주의의의 지배 너머의 사회적 관계들을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게 된다.

5. 계급―다중–계급′

다양체(성)(multiplicity)이 점점 더 우리의 정치적 상상력의 전적인 지평이 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가장 감동적인 운동들―코차밤바에서 스탠딩락(Standing Rock)까지, 퍼거슨(Ferguson)에서 케이프타운(Cape Town)까지, 카이로에서 마드리드까지―은 다중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투쟁들에 특히 미디어가 종종 지도자부재라는 딱지를 붙인다. 이 운동들이 전통적인 중앙집중화된 지도를 거부하는 것은 맞지만, 지도자부재라고 하기보다는 다중의 투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 그 부분적인 이유는 그러한 이해가 투쟁들의 미덕과 그들이 직면하는 도전을 공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데 있다. 이 운동들은 중요한 성과를 얻었고 종종 더 나은 대안적 세상을 암시하기도 했지만, 단명했고 때로 쟁취한 것이 잔혹하게 역전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다. 무언가 더 필요했고 정치적 조직화에 대한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사고가 요구되었다. 우리는 그 다양체성을 버리고 (선거로 뽑는 정당이든 ‘국민’이든) 통일된 정치적 주체를 구축할 필요를 설파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 전통적인 조직형태들로 되돌아가는 것이 더 지속적이거나 효율적인 운동을 낳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은 어떻게 다양체가 정치적으로 행동하면서 실질적인 사회변형을 낳을 힘을 유지할 수 있는가이다.

오늘날의 운동이 가진 잠재력을 탐색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역사적·이론적 이행 즉 계급에서 다중으로의 이행과 다중에서 계급으로의 이행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는 얼핏 보기에는 왕복운동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론적·정치적 진전을 표시하려는 것이 우리의 의도이다. 출발점의 계급과 도착점의 계급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다중을 통과하는 과정이 계급의 의미를 변형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조직화의 일반적 공식은 <계급―다중―계급′>(C―M―C′, class―multitude―class prime)이다. 맑스의 공식[『자본론』1권 4장에 나오는 자본의 일반적 공식(M-C-M′)을 말한다. 물론 자본의 공식에서는 M이 Money(화폐)이고 C는 Commodity(상품)이다]에서처럼 과정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변형이 중요하다. 계급은 다중적 계급, 교차적 계급이어야 한다.

계급에서 다중으로

계급에서 다중으로의 이행은 노동계급이 이제 다양체(성)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일반적 인정을 나타낸다. 이 이행은 전통적인 당들과 노동조합적 기관들이 노동계급을 대표한다는 주장이 가진 힘이 소진된 것에 상응한다. 노동계급이 경험적 형성체로서 없었던 적은 없지만, 이제 그 내적 구성이 변했기에 계급구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사회적 협동과 공통적인 것의 힘들을 탐구해야 한다. 이에 더해, 노동하는 인구들 사이의 차이가 점점 더 획일화된 대의를 거부한다. 노동의 여러 부문들 사이―가령 임금을 받는 노동과 임금을 받지 않은 노동 사이, 안정 노동과 불안정 노동 사이, 합법적 노동과 비합법적 노동 사이―의 차이와 젠더, 인종, 민족 등의 차이들이 모두 표현을 요구한다. 이런 시점에서의 계급구성 연구는 교차적 분석(intersectional analysis) 안에 함입되어야 한다. 이는 내적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의미의 계급이 아니라 다중, 환원될 수 없는 다양체이다.

이와 함께, 계급에서 다중으로의 이행은 노동계급의 투쟁 및 반자본주의 투쟁 일반이 다른 지배의 축에 대한 투쟁들―페미니즘 투쟁, 반인종주의 투쟁, 탈식민 투쟁, 퀴어 투쟁 등―과 서로 동등한 자격으로 함께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다중 개념은 (미국 흑인 페미니즘의 이론적 실천에서 출현한) 교차적 분석 및 실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교차성(intersectionality)은 다양체성을 정치적으로 이론화한 것이다. 이는 인종, 계급, 성, 젠더, 국민 위계들이 서로 맞물려있는 특성을 인식함으로써 전통적인 단일축 분석틀들에 대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것이 첫째로 의미하는 것은, 지배의 그 어떤 구조도 다른 것보다 우선적이거나 다른 것으로 환원되지 않으며 상대적으로 자율적이고 동등한 중요성을 가지며 서로가 서로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둘째, 지배구조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주체성들도 다양체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정체성의 거부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주체성을 다양체성으로 조바꿈을 하여 (즉 다양체성의 관점에서) 다시 사고할 필요를 말한다.[원주32: 정치적 논의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술영역에서 교차성이 핵심 개념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바탕을 마련한 글들로 Kimberle Crenshaw, “Mapping the Margins”, Stanford Law Review, vol. 43, no. 6, 1991, and “Demarginalizing the Intersection of Race and Sex”, University of Chicago Legal Forum, no. 140, 1989 참조.  현재 진행되는 논의에 대해서는 Jennifer Nash의 통찰력 있는 책인 Black Feminism Reimagined: After Intersectionality, Durham nc 2019 참조.] 교차적 다중을 요구하는 것은 단지 더 많이 포함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반(反)복종 기획’(‘an antisubordination project’)이다. 즉 여러 전선들에서 동시에 전투 및 혁명을 전개하는 전략이다.

이 지점에서 계급에서 다중으로의 이행을 불안정성 개념의 두 가지 의미를 통해 고찰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첫째 의미는 임금 및 노동관계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이런 의미의 불안정성은 포디즘 경제의 규제적 이상(regulative ideal)이었던 안정된 고용계약―이는 제한된 수의 선진국 산업노동자들(주로 남성)에게만 현실로서 존재했던 규제적 이상이다―과 대조된다. 보장된 노동계약과 법은 점점 부식되었으며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비공식적 단기노동계약을 받아들여야 했다. 이러한 노동배치는 물론 항상 인종화, 젠더화되어 있지만, 노동력의 모든 부문들이 이 경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의 노동 불안정화는 신자유주의의 강력한 무기이다.

둘째 의미의 불안정성은 첫째에 대한 유용한 보완을 제공하며 훨씬 더 광범한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해석(과 도전)의 일부로서 기능한다. 주디스 버틀러: 불안정성은 인구의 일정 부분이 사회적·경제적 지원네트워크들의 부실로 다른 이들보다 더 고통을 받으며 피해, 폭력, 죽음에 더 차별적으로 노출되는, 정치적으로 야기된 상태를 가리킨다. 노동 불안정성은 분명 전체의 일부이지만, 불안정한 삶이라는 생각은 어떻게 법·경제·통치상의 변화들이 이미 종속된 인구들의 광범한 부분―여성들, 트랜스젠더들, 동성애자들, 유색인들, 이주자들, 장애자들 등―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켰는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언어를 말하는 불안정성이 있고 교차적 비전을 증진하는 또 하나의 불안정성이 있다. 이것을 합치면 다중을 이론화하는 좋은 토대를 갖추게 된다.

우리는 계급에서 다중, 혹은 민중에서 다중으로의 이동을 정치적으로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이것은 이미 지난 20년 동안 달성된 일이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계급에서 다중으로의 역사적 이행을 쇠퇴와 상실로 간주한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것은 아니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과정에서 획득된 것 또한 인식해야 한다. 상호구성하는 지배구조들의 다양체는 사회현실을 파악하는 데 더 나은 렌즈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자본의 지배에 대한 연구를 인종, 젠더, 성 위계의 제도적 구조들에 대한 동등한 분석으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실천의 수준에서 가장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오늘날 성공적이고 지속적인 계급정치 기획이라면 반드시 페미니즘적·반인종적·퀴어적이기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계급을 다시 사고하기

다양체를 이론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힘을 발하려면 조직이 필요하다. 그러나 처음 제기한 물음―다양체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에 답하는 데 조직이 필요하다는 대답만으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중이 어떻게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를 더 온전하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전과는 다르게 파악되는 바의 계급 개념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다중에서 계급으로 나아간다면 이전 단계에서 획득한 것을 놓치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는 노동계급하고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다양체인 계급, 다중의 성과를 이어나가는 정치적 형성체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선 계급개념을 노동계급과의 관련을 넘어 인종, 젠더를 포괄하여 사용하는 이론가들을 주목하는 것이 도움이 될 듯하다. 음벰베(Achille Mbembe) 같은 이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아프리카인들에 가해지는 현재의 통제방식들을 ‘인종적 계급’(racial class)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가 보기에 유럽은 그 국경들을 군사화하기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더 멀리 가져다 놓았다. 오늘날 유럽의 국경들을 구성하는 것은 모든 개별 아프리카인들, 인종적 계급으로서의 모든 아프리카인들이다. 이는 피부색에 기반을 둔 인종주의의 신체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형의 인간 신체이다. 그것은 또한 ‘우리’와 ‘우리’가 아닌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그리는, 학대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계적 신체(border-body)이다.

새로운 이동성의 체제에서 아프리카인들은 ‘낙인찍힌 인종적 계급’으로 변형된다고 음벰베는 주장한다. 그에게 계급개념은 사회경제적 범주가 아니거나 그런 범주이기만 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피부색에만 기반을 두지 않는 집단적 인종적 차이를 사고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이 인종적 계급은 유럽의 인종주의적 구조들과 제도들에서 탄생한다.

음벰베와 유사한 것이 델피(Christine Delphy) 같은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의 ‘성 계급’(sex class)이다. ‘성 계급’이라는 어구의 사용에 문제를 제기한 다른 페미니스트들에게 델피는, 계급개념이 사회적 주체들이 지배관계들에 의해 창출되는 방식을 다른 어느 것보다 잘 파악할 수 있다고 답한다. 이런 관점에서 델피는 이렇게 쓴다. “집단들은 ··· 관계 속에 넣어지기 전에는 구성되지 않는다. 그들의 관계가 바로 그들을 그들로 구성하는 것이다.” 델피에게는 지배관계가 사회적 주체들 이전에 존재하며 이 주체들을 구성한다. 또한 델피의 어법에서 계급은 전적으로 경제적 위치를 가리키지도 않으며 그 어떤 지배의 축에도 배치될 수 있는 분석의 절차와 관련된다.

음벰베와 델피를 거론한 것은 ① 첫째, 계급개념이 자본만이 아니라 모든 지배관계에 의해 창출된 종속의 효과들을 파악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② 둘째 계급개념은 서술적으로만이 아니라 종속된 사람들을 계급으로서 투쟁으로 불러내는 정치적 요청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③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점인데), 병렬적으로 지배받고 투쟁하는 다수의 계급들을 인식하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다중적 계급’(multitudinous class)’ 혹은 ‘교차적 계급’(intersectional class)은 더 나아간 단계를 필요로 한다. 즉 그 다양한 차이나는 주체성들의 투쟁에서의 내적 마디결합(internal articulation)이 필요하다. 교차적 분석들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마디결합을 연합과 연대의 관점에서 생각한다. 이는 종종 추가의 논리에 기반을 둔 전략을 반복한다. 달리 말하자면, 교차적 분석이 정체성과 관련된 추가적 사고방식[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정체성으로, 가령 동일한 계급의식을 가진 집단으로 합류하는 것]을 거부할 때조차도 여전히 추가의 논리가 활동가들의 상상계를 지배할 수 있다. 이렇듯 이 접근법의 한 약점은 유대의 관계가 외적이라는 점이다. 필요한 것은 내적 유대이다.

내적 유대의 세 이론적 사례들.

①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
1905년 봉기의 실패 후 독일 노동자들이 러시아의 동지들에 대한 공감과 지원을 표현했을 때 로자는 그 유대가 단지 외적인 관계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독일 혁명가들에게 필요한 것은 러시아의 사건들이 바로 자신들의 사건이며 자신들의 투쟁에 내적인 사건들이라는 점, “그들 자신의 사회정치사의 한 장”임을 인식하는 것이었다.

② 아이리스 영(Iris Young)
로자처럼 영도 페미니즘 투쟁과 연대하지만 그 투쟁을 자신들의 투쟁과는 분리된 것으로 보는 남성동지들을 비판했으며 그런 유대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녀는 남성사회주의자들에게 가부장제에 맞선 페미니즘 투쟁을 그들 자신의 사회정치사의 한 장으로서 인식하기를 권고한다. 자본을 물리치는 것은 가부장제를 물리치는 것과 함께 이루어질 때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페미니즘적이기도 하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반자본주의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③ 키앙가-야마타 테일러(Keeanga-Yamahtta Taylor)
그녀는 계급지배에는 초점을 두지 않는 미국의 반인종주의 활동가들에게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한다. 그녀는 반자본주의 투쟁이 백인의 과제로 간주되고 반인종주의적 투쟁은 유색인들의 과제로 간주되는 분리현상을 지적한다. 그녀는 이렇게 쓴다. “··· 노동계급은 백인이고 남성이며 따라서 인종, 계급, 젠더 이슈들을 취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 사실 미국의 노동계급은 여성이고 이주자이며 흑인이고 백인이며 라틴계이고 기타 등등이다. 이주자 이슈, 젠더 이슈 그리고 반인종주의는 곧 노동계급 이슈들이다.” 이는 우군의 참여를 받아들이거나 연대를 표하는 문제가 아니다. 백인우월주의에 맞서는 투쟁과 자본에 맞서는 투쟁은 서로 내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의제기가 이 시점에서 가능하다: 모두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의미에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같이 투쟁할 필요가 있는 것은 맞지만, 불안정성 및 지배의 양태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동일성의 투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양체라는 생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적 지배는 젠더나 인종 지배와 같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다른 것 아래 포섭되지 않는다. 동일성으로의 환원 대신에 투쟁하는 주체성들 사이의 마디결합이 필요하다. 바로 그렇기에 연합보다는 계급―다중적 계급(a multitudinous class)―이 적절한 개념인 듯하다. 그러나 이는 다양체로 구성되고 사회적 협동과 공통적인 것의 형태들에 기반을 둘 뿐만 아니라 투쟁들 사이의 내적 유대와 교차에 의해 마디결합되고 각자가 다른 것들이 ‘자신들의 사회경제사의 한 장’임을 인식하는 그러한 계급 개념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형된 개념을 ‘계급’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과정 전체는 <계급―다중―계급>이 아니라 <계급―다중―계급′, C―M―C’>이다. 이것이 ‘다양체가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적어도 초기 단계의 이론적 응답이 될 수 있다. 그렇다. 자본, 가부장제, 백인 우월주의 및 기타 지배에 동등하게 맞선 투쟁을 지향하는 내적으로 마디결합된 다양체로서의 계급′이 정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형식적이고 개념적인 응답이긴 하지만, 예의 정치적 기획을 사고하고 추구하기 위한 틀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이다.

6. 대안지구화를 찬양하며

1994년 멕시코의 치아파스에서 일어난 사빠띠스따 민족해방군의 반란, 1999년 11월의 시애틀에서의 WTO회의 봉쇄투쟁, 다보스의 세계경제포럼에 맞서 2001년 브라질의 뽀르뚜알레그레에서 시작된 <세계사회포럼>, 2001년 제노아에서의 G8 정상회담 반대투쟁. 이렇게 이어져 온 대안지구화 투쟁들의 국제적 순환은 여러 패배를 겪었다. 그 유목적 성격과 정상회담을 쫓아다니는 실천은 여러 경우 지역에서의 지속적 조직화에의 참여를 희석시켰다. 이 투쟁들은 종종 비판을 받았는데, 운동 내의 활동가들 자신들에 의해서 가장 크게 비판을 받았다. 그 이유는 교차적 특징들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조직적 취약성 때문에 투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았다. 또한 9∙11 때문에 설치된 혹독한 보안체제들에 의해 봉쇄되었으며, 활동가들은 그 초점을 대안지구화에서 반전운동으로 전환해야 했다.

이 투쟁들의 이례적 미덕은 그 이론적 실천이다. 이 투쟁들은 전지구적인 비판적 비전을 구축했으며 전지구적 경제기구들이라는 상대적으로 불명료한 영역이 가진 정치적 의미를 명료하게 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투쟁들은 운동이라기보다는 출현하는 전지구적 질서의 성격에 대한 방대한 집단적 공동연구로서 더 잘 이해될 수 있다. 활동가들은 현재의 지배 구조들이 바로 전지구적 수준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점을 직감하고 있었다. 각 투쟁은 새로이 출현하는 전지구적 권력구조 네트워크의 마디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했다. WTO, World Bank, IMF, G8, 무역협정들 등등. 이렇듯 대안지구화 운동의 순환은 대대적인 교육프로젝트였다.

국민국가 주권의 이데올로그들이 나팔을 불어댐에도 불구하고 전지구적 질서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력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다. 시야에서 사라지고 덜 명료하게 되었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배적인 전지구적 질서의 구조를 연구할 지성을 가진 투쟁의 국제적 순환을 필요로 한다. 때로 사회운동에서 이루어진 이론적 작업이 도서관에서 쓴 이론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도 한다. 전지구적 질서의 구조의 비가시성을 역전시키는 것이 제국의 구조들에 도전하고 궁극적으로 전복할 수 있는 데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

• 저자  :  Antonio Negri, Federico Tomasello
• 원문 : “The Commune of Social Cooperation” (2014) in Antonio Negri. From the Factory to the Metropolis: Essays Volume 2 (이탈리아어 원본 “La Comune della cooperazione sociale. Intervista ad Antonio Negri sulla metropoli”)
• 분류 : 내용 정리
• 정리자 : 정백수
• 설명 : 아래는 네그리(Antonio Negri)의 책 From the Factory to the Metropolis: Essays Volume 2 의 12장 “The Commune of Social Cooperation”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네그리와 또마셀로(Federico Tomasello)의 세 번의 이어지는 대담들 가운데 첫째이다. 나머지 두 대담(13장, 14장)도 올릴 예정이다.

문 (또마셀로)

당신은 다중과 메트로폴리스의 관게는 노동자와 공장의 관계와 같다고 말했다. 다중과 메트로폴리스의 관계를 읽는 구도를 시험하고 업데이트할 필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네그리)

오늘날 우리는 메트로폴리스와 관련하여 완전히 열린 상황에 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장-메트로폴리스 관계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다만 직렬적인(lineare) 관계로 해석될 것은 아니다. 메트로폴리스는 공장과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지만, 공장처럼 탁월한 생산의 장소라는 점도 마찬가지로 사실이다. 그러면 메트로폴리스의 시민들은 모두 공장의 노동자들과 같은 존재로 간주되어야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넓혀지고 불필요한 범주들을 솎아내어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메트로폴리스가 오늘날 다중에게 과거에 노동계급에게 공장이었던 것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은 은유가 아니다. 그런 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공간성의 물신을 내세우면서 도시를 전적으로 차이와 분리의 관점에서 읽는 사회학들에 경각심을 가진다. 실상 이 다양성 뒤에는 전적으로 구체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착취의 메커니즘이 있다. 추출적 메커니즘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공장에서 메트로폴리스로, 계급에서 다중으로 가는 경로를 택하면 비유적이지 않고 실제적인 상황, 다만 착취의 새로운 범주들을 통해 해석해야 하는 상황과 대면하게 된다. 추출적 착취, 더 정확하게는 추출적 지배의 관계가 바로 그것이다.

이 추출주의(estrattivismo, extractivism)라는 테마를 강조해야 한다. 메트로폴리스의 사회학적 짜임새는 공장의 그것과 동일하지 않다는 점을 결코 잊지 않으면서도 말이다. ① 분업이 직접적으로 기능적이지 않고 휸육적이지 않으며 통제의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② 우리는 자본주의적 착취의 발전에서 전과는 다른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까를로 베르첼로네( Carlo Vercellone)가 인지자본과 인지노동의 관계를 말하면서 이미, 탈산업적이지 않고 결정적으로 정보적(informatica)이라고 부른 단계이다. 이 단계는 이제 평형을 찾기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착취 관계는 정의하기가 매우 어렵다. 고정자본과 산 노동 사이에 혼융과 혼종화(confusione ed ibridazione)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고정자본이 주체들에 의해 재전유되고, 자율의 장치(un dispositivo di autonomia)로 보이는 사회적 협동의 형태가 출현한다.

문

공통적인 것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메트로폴리스를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

답

메트로폴리스의 경제는 근본적으로 일원적(unitaria)이다. 물론 자율의 요소와 추출적 착취의 요소가 각자의 일관성 속에서 고찰되어야 하지만, 그 상호관계의 중심성(la centralità della loro relazione reciproca)을 보아야 한다. 그러면 다중과 메트로폴리스의 관계는 과거 노동계급과 공장의 관계와 같다는 테제를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자본은 이중적 개념이어서 착취자가 있으면 피착취자도 있으며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체들의 내포적 정의를 이러한 관계의 차원과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주체들 자신을 번갈아서 계속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 된다. 나는 너를 정의하고, 너는 나를 정의하며 ··· 이런 식으로 무한히 나아간다. 이러한 상호작용 안에서 주체들의 질이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인간학적 발전이 도출된다.) 우리는 이런 관계를 유동적이지만 극히 강한 파도 혹은 조수(潮水)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마치 거대한 두 덩어리들이 서로 충돌하는 듯이 말이다.

이러한 거시적 수준에서 미시적 수준으로 이동하여 분석하는 것은 분명 복잡한 과제이다. 이러한 이동은 사회학(맑스주의 사회학, 즉 객체의 물신성을 전제하지 않고 주체를 역동적으로 보는 사회학이다)에서 열정들의 작동적 물리학(fisica operativa delle passioni)으로서의 정치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단지 참여하는 연구가 핵심이 아니라 연구를 정의하고 그 연구가 집단적 열정들의 구축에서 작동하는 기계로서 기능하도록 하는 능력이 핵심이다. 이는 우리가 마끼아벨리, 스피노자, 역사가로서의 맑스, 그리고 오늘날 푸꼬에게서 보는, 혹은 『천 개의 고원』에서 들뢰즈·가따리가 시도하는 방법과 유사하다. 비록 후자에는 현실로부터의 과도한 추상이라는 한계와 계급현실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말이다.

문

오늘날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정치적인 것의 새로운 인간학적 차원을 암시하는 새로운 조건을 발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만일 그렇다면 어떤 각도에서 이것이 고찰될 수 있다고 보는가?

답

인간학적 차원도 이중적으로 고찰되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탈산업적 인간학의 두뇌적 형태’(forma mentale dell’antropologia post-industriale)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있다. 이는 인간이 고정자본을 재획득하는 것, 자본으로부터 기계 부분에 대한 전적인 명령권을 낚아채서 재전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고찰해야 할 중요한 요소는 지금은 자본주의적 명령이 더 이상 단순히 기술적 요소들의 인간 신체에의 주입으로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재전유의 자율적 능력과 기계 요소들이 인간의 구조물로 변형되는 것을 다루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 열정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테크놀로지의 수동적 소비와 연결된 열정들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능동적 소비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 후자가 먼저이다. 이러한 논의는 도덕주의나 순전한 인간 어쩌고 하는 인간학적 어리석음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간은 결코 순수하지 않다. 결코 발가벗은 상태가 아니다. 이런 인간 형상은 항상 옷을 입고 있고 무언가 묻어 있다. 인간의 유일한 실재는 옷을 입고 일을 하는 방식에 의해 부여된다. 이는 욕구와 가난의 지평을 정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오늘날 가난은 1세기 전의 그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어떤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가난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소통의 도구들이나 협동 수준에서의 사회적 통합의 능력의 유무를 언급한다. 분명 우리는 가난을 음식이나 주택의 관점에서만 정의하지 않는다.

메트로폴리스에는 풍요로운 인간학적 직물이 주체들의 자율이 한껏 발전하는 수준에서, 공통적인 경향이나 행위와 연결된 수준에서 존재한다. 이 공통성의 요소는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메트로폴리스에서 근본적인 소여이며 연구가 예비적으로 포착해야 하는 것을 이룬다. 오늘날 메트로폴리스에는 중심과 주변 사이의 수천 개의 차이들, 특이성들의 수천 개의 수준, 극히 다양한 형상들이 존재하며 이것들이 내적 계획이나 프로그래밍만이 아니라 동일한 위상학조차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제 근본적인 인간학적 일관성이 불연속성들을 통해 재구축되어야 한다. 주체와 객체의 불연속성들이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발견법적 가치를 가진 방법(참여적 연구의 방법)에서의 불연속성과 파열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메트로폴리스라는 새로운 조건에서 인간학적 접근법은 산업노동자들을 저항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일반화된 형태로 발현할 줄 아는 주체로 보았던 바로 그 방법을 이어가야 한다.

문

당신은 소비와 가난을 언급했다. 어떤 이들은 가령 매우 높은 청년 실업율로 특징지어지는 서구 도시 공간에 대해서 말할 때, 작동 중심을 근본적으로 재설정한 생산·축적·착취 과정과의 관계에서의 주변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가난의 형태로서의 잉여(superfluità)이라는 상태의 출현을 지적한다. 이 관점이 현대 도시에 대한 효과적인 서술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답

오늘날 자본은 생산적 수준에 위치한 주체들을 일의적으로 포착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더라도 통치하는 데는, 사목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데는 성공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성공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총체적 주변화가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벌거벗은 인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적어도 자본주의의 거대한 중심지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발전’이 도약의 형태로 일어난다는 점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전애서도 모든 점에서 주변적인 지역들이 존재하겠지만, 이는 더 이상 직렬로 연속되는 형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에서 단계로 나아가는 형태로 일어난다. (가령 오늘날 모바일폰의 확산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아프리카에 있다.)

요컨대, 총체적 포함의 영토 같은 것이 없듯이 총체적 주변화 같은 것도 없다. 소비를 통한 포함의 신화화만이 아니라 주변화의 신화화와도 싸워야 한다. 총체적 배제의 신화화는 특권화된 정치적 항목을 구성하는 것 같다. 이러한 집단적 행동의 부재증명들―동정, 연민, 종교적 미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부수어야 한다. 우리가 가난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착취받는 사람들에게,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식으로든 추출적 메커니즘에 종속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조건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착취받는 사람들은 결코 총체적으로 가난하지 않다. 무언가를 추출하려면 생산하는 인간적 현실이 있어야 한다. 노예제 속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생산의 메커니즘에서 배제되어 있지 않다.

문

하비는 『반란의 도시』(Rebel Cities)에서 메트로폴리스라는 테마를 다룬다. 한편으로는 지대와 축적을 다루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쟁을 다룬다. 그의 제안은 기본적으로 르페브르(Henri Lefebvre)가 말하는 ‘도시에의 권리’를 재개하고 재발명하고 현실화할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것을 사회적 실천의 커머닝에 접목시키기 위해서이다. 이 전략이 적절하다고 보는가?

답

이에 대해서는 더 신중하게 이야기하겠다. ‘도시에의 권리’는 역사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는 예를 들면 꾸르뇌브(Courneuve)의 싸구려 아파트(barre)에 살면서 파리 중심지나 비양꾸르(Billancourt)[불로뉴 비양꾸르Boulogne-Billancourt는 프랑스에서 가장 부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정리자]로 일을 하러 가는 사람들이 도시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이다. 못사는 방리유에서 와서 번잡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권리이다.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남쪽에서 와서 외곽 지대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토리노(Torino)를 차지할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요컨대 도시에의 권리는 포디즘 시기의 도시 재건설과 연결된 개념이다. 이것이 르페브르의 도시였다. 이는 오늘날에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 공통적인 것의 생산이라는 메커니즘을 아직 담고 있지 않았다. 하비 식의 테제는 메트로폴리스의 프롤레타리아 구획부분을 너무 강조한다. 그래서 연합, 내적 재조직화 그리고 반란의 능력에 대하여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비전을 제시한다. 이는 도시 프롤레타리아가 포스트포디즘 시대의 도시에서 보여주기 시작한 능력이다. 하비의 생각은 아직 자율적 운동들과 가령 인지노동자라는 새로운 주체에 반영된 새로운 정치를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

문

하비는 거대한 자본주의적 위기들이 도시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보여주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발전이 행한 결정적 역할을 분석하면서 말이다. 분명 2008년의 붕괴는 이러했다. 당신은 이런 방향의 사고가 미래의 발전을 연구하는 데에서도 결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가?

답

나는 도시 지대(rent)의 문제가 계속 중심적인 것으로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나는 이 영역에서 자본주의적 실질적 후퇴가 있으리라고 믿는다. 도시 지대는 계속 일정한 중요성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수준만큼은 아니다. 나는 발전이 독일 도시 모델을 향해 나아가리라고 생각한다. 그곳에서는 소유 범주들의 혼합이 매우 광범위하다. 물론 베네치아, 피렌체와 같은 관광도시들은 항상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주요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들에 가까운 장소들도 그렇다. 그러나 더 일반적으로 볼 때 메트로폴리스는 하이브리드 도시가 되어야 한다. 이는 메트로폴리스 자체를 유지하는 비용의 관점에서 볼 때 불가피하다.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요소는 공통적인 것의 비용(il costo del comune)이다. 나는 오랫동안 도시를 재생산하는 비용은 도시 지대의 생산 능력을 초과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대는 세금, 서비스 비용에 의해 직접 공격을 받는다. 이 비용들은 종국에는 부동산 소득보다 커지게 된다. 문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기보다는 도시 소비의 정상화이다. 이제 축적은 도시라는 기계의 생산적 사용을 통과한다. 이 기계는 포괄적으로, 일반적인 방식으로 작동한다. 아이디어·언어·잠재력·삶양태·네트워크들·지식을 생산하고 무엇보다 협동을 생산한다. 이것은 거대한 ‘결합’이며, 자본에 큰 비용이 들게 하고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이는 지대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것의 구조와 관계되어 있다.

요컨대 내가 보기에 미래의 도시는 부동산 위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들의 통합 위에 지어질 것이다. 이것이 도시를 규정하는 ‘장치’(dispositifs)이다. 도시를 공장으로서 규정하기 때문이다. 다중의 공장이다. 이 어구는 다중이 생산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늘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들의 양과 관련되기도 한다. 만일 도시에 무료 광대역 인터넷망을 설치한다는 이야기가 돈다면 이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이며 요구하기 때문이고 그것이 도시를 더 낫게 기능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며 그것을 전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도시 전역으로 확대되는 협동의 한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

문

이제 주체성과 불복종의 생산지로서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주제로 가보자. 당신은 최근에 터키와 브라질을 여행할 기회를 가졌는데, 여기서 메트로폴리스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일었다. 이 경험들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운동들과 예를 들어 오큐파이나 인디그나도스 같은 운동들 사이의 연관과 불연속점은 무엇인가?

답

브라질에서는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전형적인 문제, 즉 교통요금 문제를 놓고 투쟁이 시작된다.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는 곧장 도시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대한 건설프로젝트들과 연결된 개발정책들에 반대하는 봉기가 된다. 특히 리오에서 이 정책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과 같은 거대한 행사에 대한 투자를 도시로부터의 배제와 파벨라(favelas, 빈민촌) 재개발 같은 관행과 연결시킨다. 파벨라는 비참이나 가난이 ‘총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살아있는 비판에 해당한다. 빈민촌들은 가난한 가운데에도 경제의, 생산적 행위의, 그리고 새로운 인간학적 형상들과 새로운 언어, 독특한 문화의 주된 구성부분을 이룬다. (토착 문화만이 아니라 높은 가치를 가진 메트로폴리스 고유의 문화이다.) 물론 거기에는 메트로폴리스 사회학자들이 (위기가 폭발할 때 말고는) 너무 조금 다루는 마약시장 같은 일탈적인 요소도 있는데, 이는 특히 윤리적-정치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동체들을 실질적으로 파괴한다.

브라질에서 투쟁은 이렇게 시작되었으나 그 다음에 도시의 재구조화라는 문제를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도시가 노예제로부터 해방될 때 형성된, 백인의 메트로폴리스 의식의 상징들과 요새들도 위험에 빠뜨렸다. 파벨라는 메트로폴리스 내부에 있는 ‘다른 도시’이다. ‘다른’ 도시이지만 항상 메트로폴리스의 생산체계 안에 있다. 도시 개발을 주도하는 정치가들은 이 점을 잊고 파벨라를 공격하는데, 그래봐야 벽에 머리부딪치기이다. 사회주의 정부의 계획자인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은 개발을 산업생산과 잘못 동일시했다. 이러한 ‘낡은 산업주의’(archeo-industrialismo)의 어리석음은 풍성하고도 활발한 저항의 출현에 의해 곧장 드러났다. 저항은 매우 거셌으며 생태론적일 뿐만 아니라 메트로폴리스 내에서 살아있는 공동체적 공간을 유지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바로 이 지점에 인간학적 변이가 놓여있다. 산업노동자들은 도시를 공장과 동일시하고 그로부터 탈출하려 했지만, 오늘날 우리는 메트로폴리스로 되돌아가는데, 거기서 사회적 생산의 꼬뮌(una Comune della produzione sociale)을 발견한다. 메트로폴리스의 특징은 생태론적인 데 있지 않고 생산적인 데 있다. 이런 바탕에서 게지 파크(Gezi Park)와 리우(Rio) 및 상파울로(San Paolo)의 봉기가 일어난 것이다.

문

이 투쟁들은 당신이 보기에 개발 내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투쟁인가?

답

이 투쟁들은 생산이 개발에 맞서는 투쟁이다. 생산을 개발과 근본적으로 구분해야 한다. 내가 최근에 논평을 한 적이 있는 「가속주의 정치 선언」(“‘Manifesto for an Accelerationist Politics’이 이에 대한 훌륭한 문서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적 발전의 개념에 맞서 생산 개념을 다시 찾아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논하고 있는 것은 생산적 공동체를 인정하라는 요구인데, 이 공동체는 인지노동자들, 자본의 가치 추출의 원천인 사람들로 구성된다. 바로 이 애매하고 양가적이지만 매우 실재적인 지형에서 근본적 변형이 일어난 것이다.

오큐파이(Occupy)나 인디그나도스(Indignados) 같은 경험들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이는 분명, 서구에서 일어난 위기(추출적 자본의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사회를 전반적으로 재조직화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위기)에 대항하는 투쟁이다. 그 과정은 메트로폴리스와 분업을 재조직화하는 과정이며, 복지제도의 파괴와 새로운 위계의 구축을 노리는 과정이다. 이런 이유로 스페인에서 그리스까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도 예를 들면 10월 19일의 시위의 경우) 복지를 둘러싼 투쟁은 모두 메트로폴리스의 지형에서는 일종의 ‘메트로폴리스의 사회적 연합주의’(sindacalismo sociale metropolitano, metropolitan social unionism)를 특징으로 한다.

문

그러면 오큐파이, 인디그나도스를 좀 이야기해보자. 이 운동들은 위기에서 태어나 위기에 대항하는 운동인데, 다른 한편 놀랍게도 이 운동들은 그들의 담론을 직접적으로 사회경제적인 관심사들보다는 급진적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를 중심으로 조직하여 이 요구를 그들의 가장 의미심장하고 파열적인 표징으로 만들었다.

답

동의한다. 그런데 이 운동들을 이런 식으로 언급하면서 특수하게 메트로폴리스적인 측면으로부터 너무 멀리 벗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 투쟁들이 나타내는 정치적 이행의 어떤 부분들이 받아들여지고 어떤 부분들이 비판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면적 수평성은 구성의 시기에서나 미래의 상상된 정치체제에서나 완전히 추상적인 정치구조 모델이다. 이는 격동의 시기에는 잘 작동할지 모르지만, 정치체제의 변형과정을 실제로 구축·관리하려고 시도할 때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 나는 대안권력(contropotere, counterpower), 더 정확히 말하자면 확산된 대안권력들이라는 모델을 더 선호한다. 이는 더 열린 개념으로서 구성적 과정의 양태들과 난점들을 더 효율적으로 매개할 수 있다. 전면적 수평성은 영토적·공간적 다양성―이는 그 어떤 정치운동일지라도 취하여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인디그나도스는 지역 공동체들에 다시 위치를 잡았을 때 실질적인 도약을 산출했다. 게지 파크의 반란은 실제 동네마을들에 뿌리를 내릴 때, 즉 모든 동네마을이 효율적인 대안권력을 조직할 때, 그리고 이 대안권력들이 명령 구조를 수직으로 공격할 수 있게 될 때 중요해진다.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로운 메트로폴리스 구성 자체가 지속적인 기획 구축에서의 전면적 수평성 모델의 적합성을 사실상 부정한다.

문

미국의 경험도 마찬가지인가?

답

부분적으로는 상황이 다르다. 오큐파이는 복잡한 운동이다. 사람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문제에서 발생했으니, 부채 문제로 출발한 셈이다. 부채 담론을 통해 월가로 이동하게 된다. 그런데 이 수준에서는 투쟁의 큰 상징성 말고는 산출한 것이 거의 없다. 미국에서 발생한 것인 한, 전 세계가 보게 되는 것이다. 효율성의 관점에서 측정하면, 이 운동은 최근의 것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한 경험 가운데 하나이다. 사실 이 운동은 권력에 의해 가차 없이 해체되었다. 한편으로는 ‘쌍둥이 극단주의’―오큐파이 대 티파티(Tea Party)―를 비난하는 미디어 선전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급진적 정책 변화로 인해 오큐파이 운동이 선거운동으로 흡수되면서 그렇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남는다. 이 운동이 부동산 지대에 대항하여 출현했다는 점, 즉 메트로폴리스 연합주의의 그 어떤 어젠다에도 핵심적인 요소를 중심으로 벌어진 것이라는 점이다.

문

지난 몇 년 동안의 중요한 도시 운동들과 투쟁에 대해 말해보았다. 이제 또 하나의 전형적으로 메트로폴리스적 현상이지만 정치적 관점에서는 다소 ‘허위적’으로 보이는 ‘봉기’에 대해 말해보기로 하자. 1992년 LA에서 2011년 런던, 2005년 프랑스 방리유들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사회적 행동들이 도시 지역에 뿌리를 내렸고 이것들은 거의 객관적인 특징을 나타내는 것 같다. 이 문제에 관하여 당신은 『공통체』(Commonwealth)에서 자크리에서 현대 동시 봉기에 이르는 긴 역사에 걸친 ‘반란의 계보’를 제시한 바 있다. “자크리, 재전유 투쟁, 메트로폴리스 봉기가 자본주의적 삶권력의 가장 주된 적이” 되는 한에서 봉기들은 불충분하지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들은 때로 근대 정치학이 우리에게 제공했고 우리가 사회 현실을 읽는 데 흔히 적용하는 전통적 관념들을 통해서는 파악하기 힘든 ‘수수께끼’ 같은 측면을 가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건들이 근본적으로 비정치적인 것으로 본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답

이런 사건들은 권력이 저지른 부당한 살해에 맞서 일어난다. 근본적인 권리인 삶에의 권리(un diritto fondamentale, quello di vivere)에 가해진 모독에 반대하여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것으로 정의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크리는 세금에 대한 공격이라는 확연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다. 부르주아지는 자신들이 세금에 대해 말할 때는 정치이지만, 빈자가 세금에 대해서 말하면 비정치적이라고 한다.

물론 대의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봉기들은 정치적이지 않다. 결국 문제는 ‘정치’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맑스주의자에게라면 정치는 자본주의적 질서를 부수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도시 불복종 현상을 정치에서 배제하기 힘들다. 이는 사실 메트로폴리스의 사회적 지형에서 진정한 연합주의적이고 정치적인 투쟁들이다. 노동시장의 인종적 조직화나 노동력의 가변자본으로서의 훈육(inquadramento, disciplining)을 통해 일어나는 배제를 공격하기 때문이다. 투쟁의 자발성도 중요한 정치적 특징이다. 그러나 자발성은 출발점일 뿐이다. 나중에 발산, 표현, 반복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언제나 조직화가 관여된다. 나중에 안정된 구조로 발전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 대화의 범위를 넘어선다.

문

결국 당신은 공장으로서의 메트로폴리스라는 생각이 이러한 사회현상과 집단적 행동을 읽을 수 있는 틀이라고 보는가?

답

그렇다. 생산적인 포스트포디즘적 메트로폴리스가 이 현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유일한 틀이다. 현대의 메트로폴리스에서 자본의 삶권력과 주체들의 삶정치가 서로 혼합되고 맞선다. 이 상황이 이렇게 명백하게 주어지는 다른 곳은 없다. 반란은 기본권(살 권리)의 침해에서 일어나서 확대되는데, 보통 가장 강한 억압요소들에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된다. 이는 종종 인종주의적 차원 및 그로부터 결과하는 배제와 연관된다. 소비로부터의 배제가 그 요소들 중 하나이다. 그래서 재화를 전유하는 봉기의 형태를 띠며 인종적 배제에 맞서는 투쟁은 계급적 성격을 띠게 된다. 인종과 계급이 소비를 위한 전유의 충동에서 서로 엮이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고통, 즉 가난, 착취의 측면을 드러내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문

당신은 메트로폴리스 현상을 이해하는 데 주된 열쇠들 가운데 하나로 출현한 ‘인종’ 문제를 언급했다. 이는 매우 많은 관점들로부터 사용되어온 다면적이고 다의적인 열쇠이다. 반동적이고 안보론적인 담론에서 인종문제를 탈식민적 봉기 문제로 보는 담론들까지, 그리고 여러 이유로 ‘인정’ 범주를 참조해온 모든 해석들까지···

답

··물론, 인정은 중요한 범주이지만 조심해야 한다.  인정 문제는 부르주아지가 명민하게도 메트로폴리스의 다인종, 다문화 대중들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요소, 즉 항의의 봉쇄 그리고/혹은 흡수(내화)라는 요소와 연관된 애매성을 항상 일정 정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논의를 인정이 아니라 강하게 인종적으로 특징지어지는 주체성과 연관시켜야 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근의 런던까지 그리고 오늘날 브라질에서처럼 말이다. 브라질에서는 인지노동자들과 파벨라의 아이들(이 아이들은 수 세기에 걸친 인종적 지배 이후에 자기표현의 권리를 얻고 있다)이 투쟁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있다. 인종주의적 함축을 가진 자본주의적 지배의 경직성의 이러한 분쇄는 이례적인 사건이다. 요컨대, 도시 봉기들의 원인과 특징은 다양하지만, 그 변별적 특징은 누구에 맞서 봉기하는가에서 찾아야 한다. 바로 자본주의적 질서에 맞서 봉기한다. 그래서 정치적 관점에서 볼 때 크게 중요한 것은 이 과정들 안에 들어가서 그것들이 순전히 인정(종종 정체성에 기반을 두거나, 고립된 자기재생산의 메커니즘들을 산출한다)의 관점에서만 주어질 때에는 종국에는 그 과정들을 부술 수 있는 것, 그리하여 개인의 다양성이나 착취 명령의 통일성이나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부과된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이다.

문

도시는 ‘예외’의 공간인가?

답

예외상태는 자주 반복되지만 반복된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그것이 상수는 아님을 말해준다. 정치체제에서 발휘되는 독재라는 형태의 예외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예외적 규범들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제노아 2001년을 생각나게 한다. 이런 종류의 예외성이 정치체제에서의 예외보다 가능성이 더 높다. 둘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예외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계급투쟁이 고조되는 순간들과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갈등의 강렬도에 좌우된다. 아감벤 등이 형이상학적으로 세련되게 혹은 순진하게 아나키즘적으로 말하는 바와는 다르다. 이들은 다른 모든 것이, 아니면 적어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잘 되고 있는 때에 왜 지배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예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지칭해야 하는지를 보지 않는다. 예외상태가 하나의 정책에서 독재상태로 언제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이해하려면 전쟁관계로서의 계급관계로 돌아가야 한다. 위대한 로마 역사가들, 키케로 같은 정치가들의 정치과학은 이 국면에서 매우 조심스럽다. 타키투스는 예외상태가 다른 수단으로는 풀 수 없는 갈등의 순간들과 연관되어 있음을 애써 보여준다. 예외상태는 전쟁상태가 존재할 때 발생한다. 체계가 일상적으로 행사하는 음성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인 폭력과는 다른 예외상태의 폭력은 권력이 그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볼 때 폭발적으로 행사된다.

문

비비오르카(Michel Wieviorka)는 ‘갈등 없는 폭력’에 대해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쪽이다. 위기란 극단화된 갈등이 아니고 무엇인가? 1973년 최초의 탈근대 위기부터 갈등이 심화되어왔다. 40년 동안의 위기는 새로운 축적형태의 근본적인 조직화와 함께 아마도 자본에게 유리하게 끝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축적의 자본주의’(임금 및 가변자본과의 관계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시초적 축적)의 장기적 재구성 국면에서 우리가 목도하는 것은 발전되고 해결 불가능한 위기라기보다는 굽힘 없고 사회적으로 확산된 저항이다. 인지노동자들의 생산적 ‘초과’(l’“eccedenza” produttiva)는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한다. 그래서 갈등은 영속적인 조건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때 ‘갈등 없는 폭력’이란 말은 이상하게 들린다. 이는 폭력의 이름으로 갈등을 제거하는 저 표준적인 정식화들 가운데 하나이며 따라서 국가규범의 전적인 예외성이라는 생각처럼 들린다. 폭력이 없어도 갈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런 다음에 폭력이 온다. 왜냐고? ‘극단주의적’ 폭력을 보면, 그것은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행사할 수밖에 없는 폭력이었다. 힘이기는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정치체제에서는 들리지 않았다. 197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더 큰 공포의 원인은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기에 충분하도록 항의의 ‘초과’(eccedenza[네그리에게서 ‘초과’는 기존의 척도에 종속되지 않는 새로운 질의 생성을 가리키는 개념이다―정리자])를 행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공장투쟁, 사회적 투쟁에서 엄청난 비등의 상황이 정치체제에서 들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사회적 지형에서 스스로를 강화하지 않고 군사주의로 달아난 것이었으며 그런 다음에 군사주의적으로 진압되었던 것이다. 요컨대 갈등은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작업을 해야 하고 ‘예외상태’를 봉쇄할 수 있는 ‘초과’를 펼쳐내야 한다.

문

『디오니소스의 노동』에서 ‘폭력에 대한 실천적 비판’을 제안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폭력-공포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라.

답

폭력 그 자체를 위로부터 규정하지 말아야 한다. ① 경찰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은 살인을 저지르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종류의 범죄(폭력)이든 주권에 거스르는 범죄로 간주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모든 폭력행동을 살인과 동일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주권의 메커니즘에서는 모든 것이 대패질되고 사회적 갈등이 위로부터 규정된다. ② 폭력은 항상 존재한다. 이는 억압되어야 할 요소가 아니라 조직되어야 할 요소이다. 폭력은 자연적인 소여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구조와 연결된 요소로서 존재한다. 체제가 정당하다고 인식되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폭력이 아니라 폭력의 정당성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떤 유형으로든 전복적으로 조직하는 것이다.

정당성이란 명령의 행사와 명령 행사의 목적에의 동의 사이의 관계이다. 이 관계가 자본주의적 발전의 필요에 의해서만 지시될 때 정당성의 발휘가 작동하지 않거나 유실되거나 왜곡될 큰 여지가 생기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부과되는 정당성은 사실 폭력에 해당한다. 국가의 이름으로 부과되는 자본주의적 질서에의 대응은 폭력적이고 정당한 것일 수밖에 없다. 더러운 폭력―자본의 권력을 지키는 법적 질서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한 것인 만큼 그렇다.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대항폭력이며 대항권력이다. 정당성의 대항적 표현이다. 부당한 질서에의 저항을 담은 모든 행동은 정당하다. 그런데 주어진 질서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한편으로는 각 주체의 양심이 결정한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발전에서 역사적으로 변화되어온 주체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명령의 행위가 결정한다. 정당성의 결정은 이 관계에서 발생한다. 이 관점에서 보면 폭력이 권력을 규정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것인 주체들의 삶정치적 활력을 규정하기도 한다.

정당성은 항상 관계일 뿐이고 수단일 뿐이기 때문에 정당성을 보장하는 객관적인 방식은 없다. 그래서 벤야민 같은 작가들을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이들은 나치 정권의 폭력에 당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지를 몰라서 신학적 관점에서 그것을 보았으며, 종종은 1920년대 공산주의 정책들에 대한 자기비판을 회피했다.(이 회피는 벤야민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폭력의 비합리성이라는 생각이 부르주아 문화에 근본적인 것은 이 문화가 자본주의적 지배의 형테를 취하지 않은 민주적 명령을 실행하는 데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인권이 형식적으로 인정(이는 시장의 지배를 의미한다)되지 않고 물질적으로 인정(이는 공통의 제도를 의미한다)된다면 민주주의는 지배의 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폭력은 동의될 때에만 존재한다는 맥락에서 합의의 고양이 있을 수 있다. 대의메커니즘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참여를 통한 동의이다. 우리가 폭력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자 하는가? 예를 들어 스피노자의 절대 민주주의 모델은 폭력의 최소화가 가능한 모델이다. 모두의 실질적 동의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착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는 실질적 대항권력들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공포는 체제의 폭력을 창출하는 데 핵심 요소이다. 주권의 우월함은 바로 이것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공포는 항상 한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이며, 이것을 토대로 개인주의적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늑대’라는 공포를 제거하기 위해서 주권이 구축된다. 이 모든 것이 거의 설득력이 없다는 것, 즉 개인주의적이고 부르주아적인 시민 질서에 대해서만 필수적 도구라는 점은 명백하다. 그런데 홉스의 틀에서 공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힘을 양도하고 주권적 권력을 조직하는 건설적 요소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 다음에 질서가 온다. 그런데 지금은 공포가 질서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조직하고 공포를 재생산한다. 공포는 우리 삶의 모든 장치들의 거대한 대륙이다. 욕망은 공포에서 안정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포에서 공포로, 불안정성에서 불안정성으로 움직인다. 공포는 주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확대한다.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겁낸다. 사람들은 밤에 나갈 수 없고 여성들은 모든 거리의 구석에 있는 강간범들을 조심해야 하며 텔레비전에서는 범죄물만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공포는 자본주의적 사회형태들의 재조직화와 유지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요소이며 신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가장 어두운 지점들을 이룬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평온함이 쉽게 혁명적인 태도로 간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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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Frank Pasquale
• 원문 : Frank Pasquale on the Shift from Territorial to Functional Sovereignty (2018.01.16) / Attribution-ShareAlike 3.0 Unported
• 분류 : 번역
• 옮긴이 : 민서
• 설명 : 이글은 국가의 사멸 3.0 http://commonstrans.net/?p=996 및 [인터뷰] 협동조합과 커먼즈 http://commonstrans.net/?p=1217와 연결하여 읽을 수 있다.

디지털 기업들이 방 임대에서 수송(운송) 및 상거래에 이르기까지 그 동안 정부가 하던 역할들을 더 많이 대체하게 되면서 시민들은 민주적인 통제보다는 점점 더 기업의 통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규제범위를 국가권력을 확장하거나 축소하는 단순한 문제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권력 공백을 싫어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국가 권한이 축소될 경우 민간 주체들이 그 공백을 메웁니다. 이들의 권력도 행정기관에 의한 흔해 빠진 민법 집행만큼이나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 있으며 곳곳에 스며드는 효과를 가집니다. 로버트 리 헤일(Robert Lee Hale)이 “한 사람이나 한 집단이 다른 사람이나 집단에게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며 그들이 언제 복종하거나 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말할 때는 언제나 통치가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고용관계에서 그리고 대규모 회사가 공급자들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때 작동하는 이 권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분쟁의 당사자로서가 아니라 그 분쟁을 결정하는 당국으로서 감히 사법 권력을 행사할 경우는 어떤가요? 대규모 디지털 플랫폼들이 상거래와 관련된 우리의 삶에 더 많은 권력을 휘두르게 되면서 이러한 시나리오들이 훨씬 더 일반화될까 염려스럽습니다.

주요 디지털 기업의 정체성과 야망에 대해 말해보죠. 그들은 더 이상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분야에서 시장을 만드는 주체들로서 다른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를 팔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규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그 동안 정부가 하던 역할들을 더 많이 대체하길 열망하며 영토 주권의 논리를 기능적 주권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방 임대에서부터 운송(수송) 및 상거래에 이르는 기능적 장(場)들에서 사람들은 민주적인 통제보다는 기업의 통제를 점점 더 받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죠. 에어비앤비가 방 임대, 그 다음에 주택 임대, 최종적으로는 도시계획 일반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을 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 때, 누가 도시 주택 규제기관을 필요로 할까요? 아마존이 그 자체의 관할구역이나 차터시티(charter city, 특별자치도시)를 갖도록, 또는 폭스콘(Foxconn)을 위한 특별 사법 절차를 제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기능적 주권의 선봉에 선 일부 사람들은 온라인 등급제 평가가 국가의 직업관련 면허제도를 대신할 수 있고, 가령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자들에게 자격증을 주도록 하기 보다는 링크트인(LinkedIn) 같은 플랫폼이 그들에 대한 별점을 수집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영토 주권에서 기능적 주권으로의 바로 이 전환이 새로운 디지털 정치경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법률 사상가들이 우리가 이 동학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리 밴 루(Rory van Loo)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들이 구매자와 판매자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쟁해결절차를 실행할 때 그 지위를 ‘법원으로서 기업’(corporation as courthouse)이라고 불렀습니다. 밴 루는 아마존의 분쟁 해결 과정이 소액사건 법원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효율상의 이득과 소비자들이 놓일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들(예를 들어 불투명한 판결기준들 같은)을 모두 설명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경제적인 고려사항들에 덧붙여 전자상거래 봉건주의의 정치경제학적 기원도 고려하고 싶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 권리가 위축되면서 구매자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역설하기 위해 (과도한 업무에 짓눌려있는 소액사건 법원보다는) 아마존에 맡기는 게 합리적입니다. 집단소송이 실질적 효력을 잃고, 중재(조정)와 표준문안계약(boilerplate contract)이 증가하는 등, 이 모든 것이 소비자 분쟁에서 사법제도를 점점 더 흔적기관으로 만듭니다. 자유의지론적인 법적 교리가 국가로부터 질서를 부과하는 힘을 박탈했기에 개인들로서는 온라인 거인들에게서 이 힘을 찾는 것이 합리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 이 거인들은 애초에 국가의 쇠퇴를 낳았던 바로 그 동학을 강화합니다.

이 약점은 최근에 아마존이 제2본사의 입찰 경쟁을 조장하기로 결정한 데서 농담과 같은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시장들은 자신들의 시에 일자리가 생기도록 해달라고 비굴하게 간청했습니다. 리처드 세일러(Richard Thaler)의 『승자의 저주』(The Winner’s Curs)의 독자라면 예측했듯이 경쟁으로 결정되는 동학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인센티브로서 너무 많이 제안하도록 부추겼습니다. 저널리스트 대니 웨스트니트(Danny Westneat)가 최근에 다음과 같은 것을 입증했습니다.

∙시카고 시에서는 아마존에게 노동자들이 내는 소득세에서 13억 2천만 달러를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프레즈노 시는 아마존에게 아마존이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특별 권한을 줄 새로운 계획을 갖고 있다.

∙보스턴 시에서는 시 공무원들로 ‘아마존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아마존을 위해 일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조지아주의 스톤크레스트(Stonecrest) 시에서는 심지어 땅의 일부를 떼 내어서 베조스에게 ‘조지아주 아마존’으로 알려지게 될 345에이커의 부지의 시장이 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아마존의 예

아마존이 부상한 것은 교훈적입니다. 리나 칸(Lina Khan)이 “아마존이 전자상거래 중심에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아마존에 의존하는 다수의 다른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했듯이 말이죠. ‘모든 것을 파는 상점’(everything store)은 경제에서 그저 또 하나의 서비스처럼 보일 것입니다. 즉 가상 쇼핑몰이죠. 하지만 한 회사가 수천만 명의 고객들과 ‘마케팅 플랫폼, 배달 및 물류 네트워크, 지불 서비스, 신용 대출 기관, 경매 회사…하드웨어 제조업자, 그리고 클라우드 서버 공간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호스트’를 결합시킬 때 이것은 칸이 말하듯이 단지 또 하나의 쇼핑 선택권이 아닙니다.

디지털 정치경제학은 플랫폼들이 어떻게 권력을 축적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에는 ‘최상의 서비스가 이긴다’라는 단순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는 20여 년 동안 사이버법(및 디지털 경제학)의 의제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마존의 지배는 네트워크 효과가 어떻게 자기강화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죠. 상인들이 아마존에서 (또는 아마존에게) 팔고 있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쇼핑객들은 가능한 모든 판매자들을 검색하고 있다고 그만큼 더 잘 확신할 수 있습니다. 쇼핑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판매자들이 아마존을 ‘꼭 필요한’ 장소로 여깁니다. 플랫폼 양쪽에 사람이 늘게 되면 가운데 있는 중개자가 점점 더 필수 불가결해집니다. 물론 새 플랫폼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만, 그 플랫폼이 아마존처럼 4억 8천만 개 품목을 (종종 대폭할인으로) 판매하는 데 도달할 때까지는 일반 소비자가 새 플랫폼으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쓰레기봉투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Target.com으로 옮겨가서 신용카드 정보를 다시 입력하여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쇼핑에 관한 세부 약관을 읽고 이 유통업체가 글래드(Glad)와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등,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싶어 할까요? 또는 제가 썬스타인(Cass Sunstein) 식으로 제 과거 구매 습관을 상세하게 알아서 한번 클릭으로 만족하게 해주는 예측전문 조달업자를 원할까요?

인공지능이 향상되면서 아마존에서 습관화된 쇼핑 이력을 추적하는 것은 구매자들에게나 판매자들에게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경향이 있을 것입니다. 밟아서 점점 뚜렷해지는 숲속의 오솔길처럼 그것은 자연스럽게 디폴트가 됩니다. 온라인 거대기업 속으로 돈, 데이터 및 상거래를 빨아들이는 여러 구심력들 가운데 하나를 살펴보려면 온라인 분쟁이 일어날 경우 그것이 어떻게 아마존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지를 게임이론의 방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온라인에서 한 상인과 문제가 있다면 당신은 일회성 구매자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수십 또는 수백 번이 넘는 거래를 통해 평판이 선 누군가로서, 또한 아마존에게 매년 수백 또는 수천 달러의 수익을 주지 않겠다고 확실히 위협할 수 있는 누군가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상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그들이 아마존에게 바치는 것이 많을수록 분쟁이 발생할 때 검색결과와 주목(그리고 어쩌면 선호도)에서 가시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브루스 슈나이어(Bruce Schneier)가 보안에 대해 말한 것이 온라인 상거래에도 점차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무법의 영역에 질서를 가져오는 신봉건적인 한 거인들 가운데 하나에게 은총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디지털 영주들이 외관상으로는 보호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데이터상의 이점들을 불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금세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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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Sarah Manski((Department of Soci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Ben Manski((Department of Global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
• 원문 : “No Gods, No Masters, No Coders? The Future of Sovereignty in a Blockchain World” (2018.5.17) 
• 분류 : 일부 내용 정리
• 정리자 : 정백수
• 관련 동영상 : https://drive.google.com/file/d/1o0XlYG80hE4vgL7dR3tPWRNb5HCPBukv/view?usp=sharing 

블록체인 세계에서의 주권의 미래

[초록]

강력한 탈중심화 기술인 블록체인의 구축은 현재의 주권적 질서의 종말을 불러오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블록체인이 세계 자본주의의 계속적인 작동에 도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에 일리가 있는가? 이 논문에서 우리는 주권과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면서 블록체인 세계에서 미래에 어떤 주권이 가능할지를 제시할 것이다. 미래의 가능한 주권 형태로서 개인, 민중, 기술, 기업, 기술-전체주의적 국가의 다섯 형태가 제시될 것이다. 우리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7개의 구조적 경향들을 포착해낼 것이며 이 경향들이 새로운 형태의 주권을 구축하는 데서 어떻게 발현되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을 제시할 것이다. 우리는 블록체인 세계에서의 주권의 미래가 사회적 투쟁과 테크놀로지의 작용력의 결합으로서 구체화되리라고 결론지을 것이며 테크놀로지 분야의 기술자들과 민주주의자들 사이의 더 강한 연대를 요청할 것이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7개의 경향과 그 경향들을 산출하는 구조적 특질들]

[5개의 가능한 블록체인 주권]

① 개인 주권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구축자들은 암호화 전문가들과 코드작성 전문가들의 사이버펑크 운동에서 출현했다.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 구성원 가운데 하나이다. 나카모토 : “만일 우리가 그것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주의’(libertarianism)의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일 것이다.” 사토시는 이 소프트웨어가 출시된 지 몇 주 이후에는 기술적 측면보다 넓은 이데올로기적 동기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자유의지주의자들은 진보적 기술 결정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 도구들의 사용을 통해 사회가 개선되고 사회적 관계와 제도들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블록체인은 개인 재산 소유자들 사이의 직접 교환을 가능하게 한다. 유포트 아이디(uPort ID) 같은 응용프로그램들은 주요 기업들과 정부들로부터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력을 제거하고 개인들에게 사생활보호를 제공하려고 한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기존의 위계적 제도들에 P2P 네트워크들로 도전하는 노력을 보여주는 증거는 광범하고 점점 더 늘어난다. 그러나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규제를 통한 감시의 사회로부터 자율적 개인들의 분산된 사회로의 총체적인 이행을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② 민중 주권

두 세기 이상 자본주의적 논리를 넘어선 세계를 구축해온 협동체 운동은 블록체인이 가진 전지구성, 유동성, 영속성, 탈중심화, 미래 지향 경향을 최대한 활용하기에 좋은 조건에 있다. 이 경향들을 통해 블록체인은 민중의 ‘협동적 공통체’(cooperative commonwealth)라는 장기적 비전을 현실화하여 발전된 교환, 소통, 거버넌스 테크놀로지의 사용을 통해 실행되는 ‘전지구적 테크놀로지 공통체’를 구축하고 있다. 민중 주권의 탈중심화된 전지구적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많은 응용프로그램들이 현재 존재한다. 블록체인 퍼 체인지(Blockchain for Change)는 블록체인의 변경 불가능성과 전지구성을 사용하여 집 없는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분을 제공하는 응용프로그램인 푸미(Fummi)를 개발했다. 계약 행정과 관리를 다루는 SASRA를 통해 블록체인의 미래 지향 경향을 사용하는 응용프로그램들이 농업 협동조합들을 위한 애그리레저(AgriLedger)의 개발에서, 그리고 에너지 협동조합들을 위한 파일론 네트워크(Pylon Network)의 개발에서 발견될 수 있다. 두니터(Duniter)와 페어코인(Faircoin) 같은 탈중심화된 커먼즈 기반 통화들이 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 통화들은 (기본소득이라고도 알려진) 보편적 배당 등의 마련을 통해 불평등을 감소시키도록 코드화되어 있다. 또한 현재의 블록체인 구조에 담긴 병목현상과 불평등을 피해가도록 설계된 일련의 차세대 테크놀로지 플랫폼들이 출현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주목할 것이 홀로체인이다.

우리는 블록체인이 경제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협동체 운동에 강력한 도구다 된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말한 블록체인의 여러 경향들이 현재 진행되는 협동체 기획들과 병행하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이자면, 블록체인의 분산되고 안전한 구조 안에는 자본주의적 국가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친민주적 기획들과 상충할 경우 있을 수 있는 억압에 대한 제한된 보호막이 들어있다. 사회운동의 맥락에서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에 접근하는 데 가상사설망(VPN)이나 프록시 시스템을 사용하기만 해도 국가의 공격에 대한 취약성이 많은 중앙집중화되고 수면 위에 노출된 사회운동조직들이 경험한 것보다 훨씬 덜해진다. 전지구적 테크놀로지 공통체의 구축에 장애물에 존재한다면, 이 장애물들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경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협동체 운동 자체의 다소 협소한 경로 의존성에 있을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가능성들을 극대화하기에 충분한 개방적이고 사용자-친화적이며 확장적인, 그리고 정치적으로 유망한 문화를 창출할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못한다.

③ 테크놀로지 주권

테크노크라시(기술지배)의 특징은 기술 지식의 사용과 통제를 통해 불평등한 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블록체인은 우월한 테크놀로지 지식과 위치를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하다. 블록체인 코드 작성자들은 장기간 지속되는 준거틀을 세우고 이 틀을 통해 대안들을 사고하고 설계상의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에 비해서 이점을 누린다. 이런 이점은 자본주의에 저항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지만 개인적 이윤을 획득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의 확립으로 가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

블록체인 초기에는 오픈소스 코드가 협동적 방식으로 공동창조되었으며 블록체인의 핵심적 발전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블록체인 코드작성이 다른 유형의 프로그래밍보다 더 힘들고 블록체인 기반 응용프로그램들을 창조하는 데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개인의 참여보다 더 분명한 목적의식을 동반했기 때문인 듯하다. 그런데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의 수익성이 점점 더 좋아지자 기업에 속한 블록체인 개발자들과 블록체인 개발자 억만장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적어도 하나의 경향, 즉 미래 지향성은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의 주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자체의 주권으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SASRA의 개발은 이윤, 관리 및 서비스를 분산시키고 탈중심화하면서 스스로 돌아가는 블록체인 사업체들의 창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다. 이 독립적인 DAO(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탈중심화된 자율조직들)들은 다양한 스마트 계약들을 자동적으로 실행하고 그럼으로써 지금까지 계약의 신뢰성과 법적 지위를 확증하는 일을 해온 법률가들, 회계사들, 기술 관료들을 제거할 것이다. 그 하나의 사례는 작업협동을 위한 탈중심화된 플랫폼을 시험하고 있는 콜로니(Colony)이다. 테크놀로지든 테크놀로지 전문가들이든, 민주주의에 복무하든 자본에 복무하든 개인에 복무하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가 테크놀로지와 관련된 주권 형태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거의 없다.

④ 기업 주권

따라갈 수 없는 금융동원능력을 가진 주요 기업들은 블록체인의 다섯 경향을 자신들의 목적에 강제로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코닥, 아마존, 페이스북 및 기타 기업들은 자신들의 플랫폼 암호통화를 창조하는 것이 가져다주는 잠재적 혜택을 포착했다. 블록체인 암호통화들은 회사의 플랫폼 위에서 돌아갈 앱을 구축하는 개발자들이나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사용자들에게 회사의 통화를 상금으로 자동으로 나누어주는 스마트 계약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기업 ‘토큰 경제’는 전통적인 기업도시(company town)처럼 다가온다. 이 경우에 온라인 공간의 소유자가 주권자가 된다. 그런데 기업들은 터무니없이 나쁜 주권자들이다.

구글 같은 이미 기능하고 있는 기업 주권체들은 기존의 공간들을 흡수함으로써 그들의 배타적인 주권 영토를 주장하고 확장한다. 블록체인의 확증 가능성과 영속성의 도입이 이 기업플랫폼들이 포획하여 화폐화하는 데이터의 세밀도(granularity)((어떤 모델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세부의 수준. 세밀도가 높을수록 세부의 수준이 깊어진다. 세밀도는 보통 일단의 데이터에서 세부의 규모 혹은 수준을 특징짓는데 사용된다. ))를 높일 수 있다. 이 모든 것은 위계를 강화하고 힘을 중앙집중화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직접적 효과를 낳는다. 더 나아가 기업들은 세계 체제에서 가장 많은 이점을 가진 조직들이기에 그들의 논리를 주류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에 짜넣는 경쟁에서 기선을 크게 제압할 수 있으며 앞으로 중개자제거(disintermediation)((중개자제거(disintermediation) : 일반적으로 공급망으로부터 중개자를 제거하는 것을 가리킨다. 가령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이 여기 해당한다. 플랫폼의 경우에는 제3자인 ‘중앙’을 제거하여 P2P방식의 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가리킨다. ))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응용프로그램들을 봉쇄할 국가정책들을 실행시킬 능력도 가지고 있다. 환경경제학 문헌에서 ‘테크놀로지 강제’(‘technology forcing’)((‘테크놀로지 강제’(technology forcing)는 현재는 성취될 수 없고 비경제적이지만 미래의 어떤 시점에서 충족될 수행표준을 수립하는 규제 전략이다. 입법이나 규제규칙들은 종종 이 표준을 달성하는 시점도 정한다. 만일 이 시점에서 표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허가증을 구입하게 한다. http://www.choicesmagazine.org/choices-magazine/theme-articles/economic-and-policy-analysis-of-advanced-biofuels/technology-forcing-and-associated-costs-and-benefits-of-cellulosic-ethanol 참조))를 규제 압박에 의해 추동되는 테크놀로지 발전이라고 설명한다면, 우리는 블록체인이 기업화되면서 기업 주권으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것을 본다.

⑤ 테크놀로지–전체주의적 국가 주권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는 필연적으로 국민국가를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궁극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국민국가 제도들과 초국적 제도들이 활발하게 작용하면서 그들이 선호하는 유형의 블록체인 활동은 밀어주고 선호하지 않는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은 ‘규제를 통해 제거하고’ 있다. 이 제도들은 ‘초기코인공개’를 마치 범죄인 듯이 형사적으로 수사하거나, 통화거래소들에게 사용자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암호화폐 트레이드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거나, 비국가 암호화폐들을 범죄로 규정한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동시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같은 주요 강대국들과 또한 우루과이,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케냐 같은 특정 지역 테크놀로지 주도국들( 및 여러 군소 국가들)은 모두 새로운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개발과 활용에서 전략적 비교우위를 점하려고 서로 다투고 있다.

이런 개입들이 국가가 자신들의 장악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알려주는 신호이다. 국가들은 블록체인의 확증 가능성, 전지구성, 영속성, 미래 지향 경향에서 전지구적으로 개인들의 일상적 삶에 개입할 더 큰 능력을 찾고 있다. 이 확대된 능력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전체주의적 형태의 국가주권의 출현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선 국가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을 쉽게 통제할 수 없는데, 블록체인에 의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에 의해 증폭된 사물인터넷(IoT)이 국가가 물질계와 사회를 감시할 수 있는 정도를 높여준다. 급속히 확장하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2020년쯤에는 크기가 세 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거의 210억 개의 장치들이 연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가 상호작용하는 물체마다 블록체인에 연결된 작은 칩이 삽입되면 국가 기관들이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의 개인적·정치적·경제적 활동들을 감시하고 훈육시키려 할 것이다.

이 예상은 논란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권력을 잡은 정당들은 예외 없이 자기 당에게 유리하도록 ‘표적 유권자층 투표방해’ 테크놀로지(targeted voter suppression technologies)를 사용한다. 경찰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유색인 공동체들에 더 치중하는 ‘예측 치안’을 실행한다. 국가의 복지 부서들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식량보조금의 쓰임새나 연금사기 등을 추적한다. 중국 정부는 개인들을 그 경제적·사회적 지위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국민평판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국가통제로 이동하고 있다. 요컨대 최근의 역사는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개발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민주화 방향보다는 전체주의의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다고 예상할 이유를 제공해준다.

[결론]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의 구조는 분산되고 민주화되고 기술화된 주권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다. 기업 자본과 국가가 이 경향을 포획하거나 재편할 수 있다. 특히 기업은 여러 유리한 점들을 가진다. 초기부터 움직였고, 기술자들을 고용하고 공무원들을 움직일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 유리한 점들에 대항해서 개인 주권의 주창자들의 분산된 저항이 효율적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반면에 민중 주권은 미래를 가질 수 있다. 협동체들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테크놀로지와 대중의 연합을 구축함으로써 초기의 구조적으로 불리한 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 블록체인 코드 작성자들의 사고방식과 일상적 실천의 많은 부분은 이상적, 유토피아적, 탈중심적, 협동적이다. 더 나아가 많은 블록체인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에의 초기 투자를 통해 부유해져서 임금노예상태로부터 자유롭다. 이들이 잠재적으로 결정적 위치에 있으며 이들의 친화성이 중요성을 가진다. 여기에 2008-2014년의 전지구적 민주주의 운동의 고조에서 표현되었고 협동체들이 그들의 블록체인 응용프로그램들에 프로그램해 넣고 있는 종류의 전지구적 사회에 대한 강한 욕망을 더한다면, 전지구적 민중 주권의 출현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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