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자  :  Neal Gorenflo
• 원문 : Is South Korea’s growth-at-all-costs commitment a recipe for disaster? (May 9, 2019) / Attribution 4.0 International (CC BY 4.0)
• 분류 : 번역
• 옮긴이 : 민서
• 설명 :<셰어러블>의 닐 고렌플로(Neal Gorenflo)가 2019년 4월 25일 열린 <2019년 한국포럼>에 참여하여 포럼 내용을 보고한 글이다.

한국은 기술 및 상업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전략을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늘어나는 경제적 격차와 닥쳐오는 기후위기에 지구보존을 목표로 하는 포용적 정책들로 맞설 것인가?

이것이 <2019년 한국포럼>에서 한국의 미래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많은 외교전문가들, 정당지도자들, 학계인사들, 정부 고위 관리들 및 (노벨상 수상자 한 명을 포함한) 다른 참석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 질문이었다. [노벨상 수상자는 뉴욕대 교수 토마스 사전트(Thomas Sargent)로 201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다.―옮긴이]

4월 25일에 열린 행사는《코리아타임즈》(The Korea Times)와 그 자매신문이며 한국 최대 일간지 가운데 하나인《한국일보》(Hankook Ilbo)가 공동주최하는 연례행사 중 가장 최근 것이었으며 이 신문사의 65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이 행사는 또한 한국경제의 현황, 그 과제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있는 포부들에 관한 매우 계몽적인 특강이기도 했다.

둔화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주제였다. 일부 강연자들은 성장의 성과들을 보다 잘 공유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한국이 사회적ㆍ환경적 지표에서 처참한 성적을 기록한 것을 문제로 다루는 것은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다. 기후변화도 거의 거론되지 않았다.

이런 성장 수사(修辭)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자주 보이지만 한국전쟁동안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을 때 이미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서 이 수사가 줄기차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근원을 재검토 해보는 것도 가치는 있다. 한국은 잿더미에서 빠르게 일어서서 ‘아시아의 호랑이’(Asian Tiger)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선진경제국들 중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종종 한강의 기적(한강은 서울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다)으로 불린다. 이것이 경제성장을 고무적인 국가신화와 결부시킨다.

한국의 미래 비전을 놓고 씨름하기

환영사에서 한국일보 회장 승명호(Seung Myung-ho)는 한국이 경제성장이 둔화된 10년 동안 경쟁력을 잃고 있는 점에 관하여 우려를 표명함으로써 이 분위기를 조성했다. 30년간 연속적으로 일구어 낸, 한국의 믿기 힘든 경제성장은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면서 둔화되기 시작했다. 승명호는 성장을 촉진하고, 유례없는 파열을 약속하는 인공지능·자율주행자동차·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을 포함한 강력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물결인 4차산업혁명(4IR)에 적응하기 위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의장인 문희상(Moon Hee-sang)은 반론 같은 것을 제시했으나 성장 내러티브를 문제 삼지는 않았다. 그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성장경제의 성과를 더 잘 공유할 대통합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성장주의가 포럼에서 내러티브를 장악하긴 했지만, 일부 연사들은 성장이 치를 비용이 다뤄져야 한다고 미온적으로나마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한국은 OECD 행복지수(OECD’s Better Life Index, BLI)와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달성에서 거의 하위를 차지한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인 윤종원(Yun Jong-won)은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늘어나면서 실질소득이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떨어진다고 언급했고 성장이 공유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가능한 패러다임을 간략하게 제시했다.

게이오 대학교 교수인 이사오 야나기마치(Isao Yanagimachi)는 둘로 나뉜 한국의 노동시장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즉 한편으로 점차 쇠퇴하는 중심부에서는 한국의 대규모 다국적기업들(재벌들이라 불린다)에 소속된 노조가입 노동자들이 스스로를 옹호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커지고 있는 주변부에서는 전례 없는 프리랜서들, 소규모 자영업자들, 그리고 플랫폼노동자들이 빈약한 임금, 열악한 노동조건, 형편없는 사회보장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익숙하게 들리는가?). 한국 노동시장의 한 가지 특이사항은 노동조합이 산업별이 아니라 기업별로 조직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서로 다른 기업에서 일하는 동종의 노동자들 사이에 임금격차가 생긴다.

마지막 3부를 시작하는 두 개의 발제중 하나를 내가 했는데 그 발제에서 나는 한국인들 모두가 격변의 시대를 뚫고 나갈 준비가 되도록,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를 구축할 비전과 능력을 갖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의 생계를 더 잘 창출할 수 있도록 사람에게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이 차량공유(ridesharing)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서 나는 또한 한 가지 충고로서 미국에서의 차량공유의 부정적인 영향―주행거리의 증가, 정체의 심화, 더 많은 교통사고 등등―을 이야기했다.

차량공유는 국가 미래를 알아보는 리트머스시험지일 수 있다

차량공유를 둘러싼 갈등은 한국에서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 택시기사들이 내가 전 세계에서 본 가장 격렬한 반대를 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비극적이게도 최소 세 명의 기사가 항의의 표시로 분신하는 일도 일어났다. 나는 또한 몇 가지 가능성 있는 방향들을 제시했는데 이를테면 노동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플랫폼 협동조합을, 4차 산업혁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권리를 위한 도시 연합을 그리고 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들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공유이웃들과 공유도시들을 각각 제시했다. 나는 한국이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상태를 극복하는 데 쏟은 바로 그 집중력을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문제들과 씨름하는데 쏟을 것을 제안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카풀•택시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Jeon Hyun-hee)는 나중에 택시회사와 차량공유 세력의 사이의 첨예한 갈등에 대해 내부자로서 설명을 했다. 택시운전사들이 그녀의 발언을 방해했고 물을 뿌렸다고 한다. 그녀는 택시운전사들이 자신들의 입장이 약화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녀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나 다음의 발제자는 서울대학교 교수인 이재열(Lee Jae-yeol)이었으며 그의 발제는 내 발제와 대조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열정적인 테크놀로지 전도사인 그는 테크놀로지가 사회전반에 걸쳐서 과도하게 포화된 상태를 특징으로 하는 피할 수 없는 미래상을 그렸으며 한국이 이 움직임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한국포럼>에서 프로그램을 확인해 보니 3부의 두 번째 발제자는 성균관대 기계공학부 교수인 최재붕이었고 이재열은 3부의 사회를 맡았다.―옮긴이]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 이 주제가 강화되었다. 내가 그런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이 한국사회에서 권위적인 요소들을 강화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서로 치고 받는 논의가 활발해졌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인 토론자 최성진(Choi Sung-jin)은 테크놀로지스타트업 문화는 자유행위자들에 의한 문제해결이 핵심이라고 능숙하게 반박했다.

컨퍼런스가 끝날 때 가지게 된 느낌은, 한국의 경제적 과제들이 대체로 다른 선진국들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유사성은 한국의 성공의 표시이기는커녕 아주 위험하다는 인상을 내게 안겨주었다. 우리시대 특유의 과제들을 인정하지 않는 경제성장 가도에 한 나라가 강하게 집중하는 것은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전 세계적으로 닥쳐오는 생태계 붕괴를 고려할 때 자멸을 초래할 것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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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Oil Change International
• 원문 : “The SKy’s Limit” (2016.9) 
• 정리자 : 정백수
• 아래는 Oil Change International에서 낸 “The SKy’s Limit”라는 제목의 보고서의 ‘핵심 요약’(Executive Summary) 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Oil Change International은 화석연료의 진정한 비용을 폭로하고 클린 에너지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연구·소통·창도를 행하는 기관이다.

핵심요약

2015년 12월에 세계의 정부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C보다 훌쩍 낮춘 1.5°C에 묶어놓는 데 동의했다. 이 보고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사용을 위한 이러한 경계설정이 가지는 함축을 최초로 검토한 것이다. 우리가 발견한 핵심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현재 세계에서 가동하고 있는 유전, 가스전(gas fields), 탄광에서 생산되는 원유, 가스, 석탄에서 나오는 잠재적 탄소 방출은 2°C 이상의 온난화를 낳을 것이다.
◎ 석탄은 제외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유전과 가스전의 매장량만으로도 세계는 1.5°C 이상 올라간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생산을 감소시키는 한편, 그에 상응하여 클린 에너지의 규모가 커지면서 에너지 관련 일자리의 총수가 확대될 수 있다.

가장 강력한 기후정책방침 가운데 하나는 가장 간단한 것이다―더 이상 화석연료를 파내지 말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천한다.

◎ 화석연료 추출과 수송을 위한 새로운 기반 시설을 짓지 말아야 하며, 정부들은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 주로 선진국들에서 일부 유전, 가스전과 탄광을 그 자원을 완전히 개발하기 전에 폐쇄해야 하며, 후진국들에서의 비(非)탄소 개발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 모든 화석연료의 사용을 하루아침에 멈추자는 말이 아니다. 정부들과 회사들은 화석연료 산업의 관리된 감소를 행해야 하며, 그 산업에 의존하는 노동자들과 공동체들에게 공정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2015년 8월, 파리 기후회의가 있기 바로 몇 달 전에 태평양 섬나라인 키리바티(Kiribati)의 아노테 통(Anote Tong) 대통령은 새로운 탄광의 개발과 탄광의 확대를 중지하기를 요구했다. 이 보고서는 그의 요구를 모든 화석연료로 확대한다.

이미 충분하다

파리 협정은 세계로 하여금 기후변화의 가장 나쁜 결과를 피하는 것을 돕고 이미 상당해진 영향에 대응하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 관련된 기초적인 기후과학은 단순하다. 방출된 이산화탄소의 시간에 따른 축적량이 지구온난화가 어느 정도로 일어나는지를 결정하는 핵심요인이다. 이는 얼마나 많은 양의 탄소가 위험한 기온 한도를 넘지 않고서 방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탄소예산(carbon budget)을 작성할 수 있게 해준다.

우리는 극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한도인 2°C 아래로 지구온난화를 제한할 상당한 가능성(66%) 혹은 1.5°C 목표를 달성할 절반의 가능성(50%)을 제시할 탄소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화석연료 매장량―이미 알려진 추출 가능한 화석연료의 지하 비축량―은 이 예산을 확연하게 초과한다. 2°C 나 1.5°C의 한도가 가능하려면 각각 68%나 85%의 매장량이 지하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이미 가동 중이거나 건설 중에 있는 유전, 가스전, 탄광의 대략 30%의 매장량에 초점을 맞춘다. 이는 필요한 유전 등이 이미 천공이 된 (혹은 천공 중인) 곳, 탄갱을 굴착한 곳, 송유관, 처리시설, 철로, 수출 터미널들이 건설된 곳들이다. 이러한 개발된 매장량은 두 주된 비에너지 탄소방출원인 토지사용 및 시멘트 제조로부터의 미래의 방출량과 함께 그림에 상세히 나와 있다.

‘탄소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의 전망에 주된 변화가 없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

◎ 이미 가동되고 있는 유전, 가스전 및 탄광에 있는 원유, 가스, 석탄의 양은 온난화를 2°C 아래로 묶어놓으면서 태울 수 있는 양보다 많다.
◎ 원유와 가스만 잡아도 그 양이 1.5°C에 묶어놓을 수 있는 절반의 가능성에 해당하는 양보다 많다.

구덩이에 빠지면 더 이상 파지 말아야 한다

전통적인 기후 정책은 대체로 방출 지점에서의 규제에 집중했고 화석연료의 공급은 시장에 맡겼다. 이러한 접근법은 이제 더 이상 지탱 가능하지 않다. 추출의 증가는 낮은 가격, 기반 시설 잠금효과(lock-in), 왜곡된 정치적 인센티브를 통해 바로 방출의 증가를 낳는다. 우리의 분석은 화석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 양에 엄밀한 한도를 부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오직 정부들에 의해서만 시행될 수 있다.

◎ 화석연료 추출과 수송을 위한 새로운 기반 시설을 짓지 말아야 하며, 정부들은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아야 한다.

계속 건설하게 되면 2°C 상승을 초과하게 만들고/만들거나 화석연료 생산을 갑자기 중단했다가 나중에 다시 사용해야 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현재 다음 20년 동안 새로운 유전, 가스전, 탄광, 수송용기반 시설에 투자할 것으로 계획된 액수는 14조 달러이다. 이는 화폐의 대대적인 낭비이거나 자본의 치명적인 투입이다. 논리는 간단하다. 지금 관리된 감소를 시작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 기후 변화를 통해서든 좌초자산(stranded assets)(([정리자] 좌초자산(stranded assets)은 뜻밖에 혹은 때 이르게 평가절하, 가치하락을 겪거나 부채로 전환되는 자산을 가리킨다.))을 통해서든 커다란 경제적 비용 및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하게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좋은 소식은, 화석연료 개발의 중지를 향한 발걸음이 이미 내디뎌졌다는 것이다.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새로운 탄광개발의 일시중지를 선언했으며 미국도 연방 정부 소속의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다. 이 세 나라가 현재 세계의 석탄생산의 대략 3분의 2를 담당한다. 2015년에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화석연료 중에 일부는 땅 속에 놔두어야 한다며 키스톤 송유관(Keystone XL tar sands pipeline)을 거부했다. 그리고 새로운 화석연료 기반 시설과 관련한 의사결정들에서 기후 테스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석탄 생산의 일시중지를 영속적이고 전세계적인 것으로 만들고 새로운 원유 및 가스의 개발도 중단시키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

화석연료의 개발을 위한 새로운 건설을 종식시키면 우리는 탄소 예산 내에 머무는 데 더 근접하게 된다. 그러나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동시설들 일부가 조기에 폐쇄될 필요가 있다. 이 일에서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를 일으킨데 대한 역사적 책임과 함께 자신의 행동능력에 맞게 자신의 몫을 다해야 한다.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들)은 그 인구가 세계 인구의 18%이면서도 오늘날 탄소방출의 60%를 차지하며 기후문제 해결을 위한 재정자원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기폐쇄는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일어나야 하며 석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새로운 건설을 멈추는 접근법은 정치적으로 실용적이지만, 발전된 화석연료 산업들을 가진 나라들에게 유리한 경향이 있다. 따라서 그 나라들이 감당해야 할 정당한 몫에는 화석연료 없이 발전하는 길을 가야 하는 다른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에의 보편적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 일부 유전, 가스전, 탄광들이 (특히 부유한 나라들에서) 그 매장량을 다 꺼내 쓰기 전에 폐쇄되어야 하며, 후진국들의 비탄소 에너지 개발에 재정적 지원이 제공되어 한다.

덧붙여 말하자면, 생산은 토착민족들을 포함한 지역민들의 권리를 해치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그리고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곳에서는 중단되어야 한다.

관리된 감소와 공정한 이행

새로운 건설을 멈추는 것이 하룻밤사이에 꼭지를 잠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존의 유전들, 가스전들, 탄광들에는 추출 가능한 화석연료의 일정한 비축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 비축량이 소진되는 사이에 (조기 폐쇄도 포함하여) 추출률이 수십 년에 걸쳐 감소하는 점진적 이행이 병행될 것이다. 이는 기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가능한 클린 에너지의 확장율과 부합할 것이다.

우리는 세계 에너지원을 2035년까지 재생 가능한 에너지 50%, 그리고 2045년까지 80%라는 두 시나리오 아래서 단순하게 모델링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어느 경우든 석탄 사용은 강철 생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줄여서 완전히 없애는 것으로 한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증가는 기존의 유전·가스전들에서 추출이 계획되어 있는 원유와 가스의 양의 감소에 대략 상응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 기존의 유전, 가스전, 탄광들이 앞으로 수십 년 사이에 고갈되는 동안, 클린 에너지가 그에 상응하는 속도로 증가될 수 있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이런 속도로 확대되려면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한 한편, 이는 기존의 경향들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에서―크든 작든, 부유하든 가난하든―클린 에너지가 이미 일정한 규모로 사용되고 있다. 덴마크는 그 전기의 40% 이상을 재생 가능한 원천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일은 30% 이상, 니카라과는 36% 이상이다. 중국은 현재 재생 가능한 원천으로부터의 발전의 절대량이 가장 큰 나라이며 그 발전량을 재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풍력과 태양력의 비용이 현재 가스나 석탄의 비용에 접근하고 있다. 몇몇 나라들에서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비용이 이미 더 낮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확대는 취약한 전력공급망(weak grids)(([정리자]웹을 검색해보니 전문가들은 이를 일본을 따라 ‘약한 계통’이라고 옮긴다. 정리자는 알기 쉽게 그냥 ‘취약한 전력공급망’이라고 옮겼다.))을 가진 후진국들에서 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비탄소로의 이행을 지원해줄 기후재정이 중요하다.

수송의 경우, 전기 자동차들이 현재 주류로 진입하고 있으며 곧 휘발유나 경유를 쓰는 차들보다 값이 싸질 전망이다. 충분한 정책지원과 투자가 있다면, 클린 에너지의 성장은 화석연료 추출과 사용에서 필요로 되는 감소에 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클린 에너지가 확실한 장점들―낮은 비용, 더 많은 고용, 지역 오염의 감소, 더 많은 재정적 수익―을 가지기는 하지만, 이행에는 고통이 따를 것이다. 에너지 노동자들의 숙련과 주거 위치는 새로운 에너지 경제에 잘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동체 전체가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경우들도 있다. 그래서 기후행동의 부정적 영향들을 최소화하면서 그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참으로 조심스럽고 공정한 이행이 필요하다.

정부들은 영향을 받는 에너지 노동자들과 공동체들을 위해 훈련과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들은 에너지 노동자들에게 비(非)탄소 영역들에서 일할 기회를 주도록 에너지 회사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정부들 또한 탄소에 의존하던 지역들이 새로운 경제적 삶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공동체들과 협의해야 한다. 기다리는 것은 선택 사항이 아니다. 계획과 실행이 지금 시작되어야 한다.

◎ 정부들과 회사들은 화석연료 산업의 관리된 감소를 솔선해서 시행해야 하며 그것에 의존하는 노동자들과 공동체들에게 공정한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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