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이행과 P2P (6) (完)


  • 저자  :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스따꼬 뜨론꼬소(Stacco Troncoso), 안 마리에 우뜨라뗄(Ann Marie Utratel)
  • 원문 :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 (2017.5.9)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옮긴이 : 정백수
  • 다음은 이 글의 4장의 일부와 5장의 거의 전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시리즈는 이로써 완결된다. 

 

전략 : 열린 협동조합주의 생성 경제를 양성하는 여섯 가지 전략

우리가 우버와 에어비앤비의 대여경제를 명실상부한 공유경제로 변형할 수 있는가?

페이스북. 구글, 우버,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플랫폼들에서 보이는, 중앙집중화된 네트워크 데이터를 장악하는 디지털 봉건주의가 불안정성의 편재성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노동운동이 쟁취한 것을 탈규제화하려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해결책들이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주의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매개하는 정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디지털 플랫폼들의 소유와 거버넌스를 민주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열린 협동조합주의는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과 협동조합 운동 사이의 상승작용을 탐구하여, 커먼즈를 활발하게 공동창출하면서 커머너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는 경쾌하고 복원력 있는 경제 조직들을 창출하고자 한다.

1. 풍요를 인정하기

폐쇄된 사업모델들은 인위적 희소성에 기반을 둔다. 열린 협동조합들은 디지털 형태로 공유 가능한 지식이 보여주는 자연적 풍요를 인정하고 그것을 초국적으로 공유한다.

2. 기여의 다양성

열린 협동조합들은 분업이나 전문화를 강제하지 않고 역동적이고 유연한 참여를 위한 도구들을 제공한다. 열린 협동조합들은 공개 가치 회계(open value accounting)(([옮긴이] 이 시리즈의 앞글에서는 그냥 ‘공개 회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개’는 ‘open’을 옮긴 것으로서, 회계의 내용을 사회에 공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회계의 내용 자체가 ‘모든 유형의 가치에 열려 있다’는 의미이다. ‘열린 협동조합’의 ‘열린’도 마찬가지의 의미로서 모든 참여에 열려있다는 의미이다.))를 사용하여 경제적 가치사슬에서 모든 유형의 기여에 권리를 부여한다.

3. 공정하고 상호적인 분배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는 초국적 기업들로 하여금 커먼즈의 콘텐츠를 상업화하는 것을 허용하며 협동조합들과 사회연대기업들을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는다. 카피페어 라이선스는 완전한 공유를 유지하고 영리 기업들로부터 상호성에 입각한 응답을 요구하는 동시에 커머너들에게 콘텐츠를 자본화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커머너들의 경제적 복원력을 강화한다.

4. 지속 가능성을 위한 오픈 디자인

영리 기업들의 폐쇄된 디자인들과 광포한 상업화 및 계획된 노후화 욕구와는 반대로 커먼즈에서의 제조는 모듈성(modularity),(([옮긴이] 모듈성이란 어떤 체계의 구성요소들이 해체되고 재조립될 수 있는 정도를 가리킨다. 모듈성이 높으면 문제가 생긴 부품을 교체해가면서 전체 체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 즉 복원력이 강화된다. 모듈성이 낮으면 특정 부품의 문제만으로 전체 체계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내구성, 맞춤성(customization)에 맞추어져 있다.

5. 폐기물의 감소

자본주의의 ‘초록’ 사업체의 불투명성과는 반대로 열린 협동조합들은 그 생산과 관련하여 완전히 투명하다. 이 투명성은 열린 협동조합들로 하여금 실제 조건에의 최대의 적응성을 위해 생산을 서로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그 결과 자본의 요구에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적 욕구에 맞추어진 네트워크화된 생산이 이루어진다.

6. 물리적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비영리 공동작업이나 승차공유가 유휴 자원을 연결시키고 공유하는 여러 방식들 가운데 속한다. 공동소유와 공동 거버넌스는 공유된 데이터나 제조 시설들과 같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진정한 공유경제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다.

 

전략 : A에서 B까지단계별 커먼즈 이행 전략

이 커먼즈 지향적 네트워크들과 그들의 지역 회의소들―정치적 성격의 것이든 경제적 성격의 것이든―은 디지털 네트워크들의 광범한 보급 덕분에 전지구적 수준에서 서로 알아보고 더 높은 복잡성의 수준에서 조직하기 시작할 수 있다. 목표는 모든 수준에서의 지속적인 연결작업을 통해서 ‘대항 헤게모니적’인 힘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힘이 체제 차원의 변화를 낳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전지구적 자본의 파괴적인 힘과 자본에 의한 지구 및 지구민 약탈에 맞설 수 있는 수준에서 변화를 가져올 힘이다.

다음의 (경제적, 정치적) 전략들은 순차적인 것이 아니다. 커머너들은 정치적 힘을 모으면서 동시에 경제적 힘을 구축해야 한다.

목표 1/ 경제적 전략

이윤극대화를 노리는 기업들의 추출 활동에 맞서고 부를 커먼즈 및 커먼즈와 연합한 경제적 조직들에게 재분배하기. 이는 다음과 같은 것을 통하여 달성된다.

· 디지털 자원(지식 커먼즈,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을, 더 나아가 물리적 자원(공유된 제조용 기계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모으기(pooling)를 해야 한다.

· 생산 공동체들의 생계를 창출하기 위해서 커머너들에 의한 그리고 커머너들을 위한 경제 조직들을 만들기. 우리는 열린 협동조합들을 필요로 한다.

· 이 경제 조직들은 자본주의적 기업들에 의한 가치 포획을 막기 위해서 커먼즈 기반 상호성 라이선스제도를 사용한다. 우리는 카피페어를 필요로 한다.

· 열린 협동조합들은 공동체들을 위한 소득을 창출하는, 참여가 열려있는 사업 생태계들에서 조직된다. 우리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들을 필요로 한다.

목표 2/ 정치적 전략

도시, 지역(regional), 전지구적 수준에서 대항권력을 구축하기. 이는 다음에 의해 달성된다.

· 커먼즈를 구축하고 커머너들을 위한 생계를 창출하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들에 발언권을 부여하는 지역(local) 제도들을 창출하기. 우리는 커먼즈 회의소를 필요로 한다.

· 지역의 혹은 친연성에 기반을 둔 시민 및 커머너 연합조직들을 창출하기,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공통재에 기여하거나 그것을 유지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한데 모으기. 우리는 커먼즈 의회를 필요로 한다.

· 이미 존재하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들을 연결하는 전지구적 연합을 창출하여 서로 배울 수 있고 집단적 목소리를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우리는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을 필요로 한다.

· 커먼즈라는 결속 요소를 중심으로 정당들―해적당들, 녹색당들, 신좌파―사이의 전지구적· 지역적 연합조직을 창출하기. 우리는 공통의 (커먼즈) 토론 어젠다를 필요로 한다.

목표는 분명하고 요소들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언제 이 커먼즈 이행이 일어날까’라는 문제는 남아있다. 남은 절은 이 문제를 다룬다.

5. 커먼즈 이행은 언제 시작되나?

우리가 보았듯이 복지국가의 공동화(空洞化)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정당 및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증가시켰다. 한쪽 극단에서는 지나치게 단순화된 분석들과 ‘타자’―우리 가운데 가장 취약하고 가장 적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 주로 난민들과 주변화된 집단들―의 악마화를 제공함으로써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극우 내러티브들이 빈 공간을 채우고 있다. 다른 한편, 제대로 소생하지 못하고 있는 좌파는 그 잠재적 해결책들 가운데 다수가 (관료주의의 과잉 때문이든 제도적 봉쇄 때문이든 아니면 단지 민중의 지지의 결여 때문이든) 작동될 수 없는 것임이 판명되는 것을 보았다. 그러는 동안 우리 시대의 제도적 위기들은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세계체제는 또한 심대하게 반(反)생산적인 논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유한한 자원의 한계 내에서의 무한한 성장에 기반을 두는 이 체제는 제한된 물질세계에서의 풍요로움이라는 잘못된 개념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 잘못된 개념인, 무한한 비물질 세계에서의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사회적 혁신에 가해지는 법적·사회적 제한―저작권, 특허 등의 사용―을 낳았다. 이 잘못된 원칙들을 전복시키는 것이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자연 자원들의 양이 정말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우리의 물리적 경제를 이러한 인식에 입각시켜서 지속 가능한 정상상태(定常狀態) 경제를 달성하는 동시에 저작권 등 제한을 가하는 제도들을 개혁함으로써 자유롭고 창조적인 협력을 촉진해야 할 것이다.

전 세계에서 대략 20억 명의 사람들의 생계가 일정 형태의 커먼즈에 의존하고 있는데, 아직 이 커먼즈들 가운데 다수가 보호되지 못하고 취약한 상태로, 사유화와 판매의 위험에 처한 상태로 남아있다. 다른 한편 공유된 자원을 온라인으로 공동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도 이와 비슷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잠재적으로 광범한 친연 네트워크들은 공동의 정체성 표식이나 통일적인 비전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커머닝 논리를 전체를 관통하는 요소로서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 상호인식의 감각을 창출할 것인가?

우리는 사회 전체에 열려있는 참여를 촉진하고 정치적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과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을 시장이나 관료제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우선시하는 과정을 지칭하기 위해서 ‘커먼즈 이행’이라는 말을 사용한다. 새로운 커먼즈의 창출과 함께 기존의 커먼즈들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이 쐐기돌 역할을 한다. 커먼즈 이행은 또한 기존의 자본주의 체제 내에 예시적이고 커먼즈 중심적인 경제를 창출하여 커머너들이 타륜을 잡고 자본주의 체제를 넘어설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서는 커먼즈를 지지하고, 생성적이고 윤리적인 시장을 지지하며, 가치의 사회적 생산인 ‘커머닝’을 가능하게 하고 강화시키는 국가의 발전을 지지하는 세력의 단결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는 예시적 세력 사이의 상승작용을 발견하고 이 세력의 정치적 표현방법들을 발견하며 이 세력으로 하여금 다른 해방적인 사회·정치 세력과 함께 정치적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전 세기들의 고전적인 좌파 내러티브들과는 다른 광범한 사회적 이행은 커먼즈 이행의 통합적 전략을 통해 가능하다. 이 전략이 왜 효과를 발휘할 것인가?

역사는 정치 혁명들이 힘의 심층적인 재편에 선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보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로운 운동들 혹은 계급들 및 그들의 실천이 그들의 힘과 양태들을 지배적으로 만드는 사회혁명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는 커먼즈 이행이라는 생각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현재의 이행국면의 최전선에서 역사적 주체의 기층을 이룰 수 있는 점증하는 수의 커머너들이 보여주는 예시적 실존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데이터가 있다. 이는 매우 강력한 출발점이다.

밀레니엄 세대 및 포스트밀레니엄 세대의 문화적 기대가 변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참여 및 일에 대한 이들의 요구가 현재의 체제에 의해서는 거의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신자유주의 아래에서의 노동의 불안정화가 대안들의 추구를 추동하며, P2P 자기조직화 및 그에 상응하는 정신적 태도가 가진 문화적 힘이 커먼즈 지향적 네트워크들과 공동체들의 성장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은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의 맥락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지적 재산에 의해 추동되는 현재의 사유화체제에서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상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속 가능한 생산에 필요한 열역학적 효율성은 커먼즈 중심 경제에 내재한 원칙들의 체계적 적용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어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이다. 이 세 상호연관된 요소들은 더 합리적인 경제와 정치체로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문화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다.

마지막으로 덧붙일 것은, 이제 신자유주의 자체의 위기를 관리하는 일을 해야 하는 좌파 자체의 위기는 인간 해방과 지속 가능한 삶의 세계를 목표로 하는 세력의 전략적 사고를 갱신할 강력한 필요가 있음을 알려준다는 것이다. 이상의 모든 것이 다양한 양태의 커먼즈 중심적 이행을 위한 전략을 구성하며, 현재의 위기를 벗어날 긍정적 방법과 커먼즈에 영향을 받는 세대들의 새로운 요구에 응할 방법을 제공한다. 커먼즈가 그리고 새로운 가치 체제의 예시적 형태들이 이미 존재한다. 커머너들이 이미 이곳에 존재하며 이미 커머닝을 행하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커먼즈 이행이 시작된 것이다. ♣




커먼즈의 정치적 잠재력을 탐험하는 새로운 영상들



 

커먼즈의 정치적 잠재력을 탐험하는 새로운 영상들

 

세계 전역에서 온 최전방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커먼즈에 관한 25분짜리 멋진 개관 영상 <정치공간에서의 커먼즈: 탈자본주의적 이행을 위하여>가 세계 전역의 커먼즈 운동의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의 12개 이상의 개별 인터뷰와 함께 막 배포됐다. 작년 8월 몬트리올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에서 찍은 그 영상들은 그곳에서 이루어진 토론과 조직화의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커먼즈 세계에 관한 이 멋진 영상을 함께 만든 몬트리올의 두 단체 리믹스 더 커먼즈(Remix the Commons)와 커먼즈 스페이스(Commons Space) 그리고 알랭 앰브로시(Alain Ambrosi), 프레데릭 술탄(Frédéric Sultan), 스테파니 레사드-베루베(Stépanie Lessard-Berube)에게 크게 감사한다. 개관 영상은 커먼즈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오늘날 커먼즈 패러다임의 정치적・전략적 전망에 관한 놀랍도록 통찰력 있는 일련의 진전된 해설이다.

개관 영상은 커머너와 전통적 운동과의 현재 출현하고 있는 정치적 동맹, 커먼즈가 국가권력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에 관한 아이디어, 커먼즈적 사고가 정책 토론과 대중문화에 진입하는 방식과 같은 최전방의 사태전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그 영상에서 돋보이는 건 프레데릭 술탄, 갤레 크리코리안(Gaelle Krikorian), 알랭 앰브로시, 야닉 마르실(Ianik Marcil), 매튜 레암(Matthew Rheaume), 질케 헬프리히(Silke Helfrich), 샹탈 델마(Chantal Delmas), 빠블로 솔론(Pablo Solon), 크리스티안 이아이오네(Christian Iaione), 제이슨 나디(Jason Nardi) 등의 해설이다.

이들 각자와의 개별 인터뷰는 무척 흥미진진하다. (전체 리스트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인터뷰들 중 여섯 개는 영어, 아홉 개는 불어, 세 개는 스페인어로 이루어진다. 그것들의 길이는 10분에서 27분 사이이다.

인터뷰에 대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여기 샘플을 제공한다.

이탈리아 법학자이자 커머너인 크리스티안 이아이오네는 이탈리아에서의 커먼즈 거버넌스를 위한 연구소(the Laboratory for the Governance of the Commons in Italy)를 이끈다. 5년 전에 수립된 프로젝트는 로마・볼로냐・밀라노・메시나 같은 이탈리아 도시들에서의 커먼즈 거버넌스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더 최근에 그 프로젝트는 셰일라 포스터(Sheila Foster) 교수가 이끄는 포덤대(Fordham University)와 공동작업을 시작했고 암스테르담과 뉴욕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의 인터뷰 <이탈리아에서의 도시 커먼즈 헌장>에서 이아이오네는 도시 커먼즈에 대한 관심과 부흥을 위한 볼로냐 헌장(the Bologna Charter for the Care and Regeneration of Urban commons)이 커먼즈를 창출하는 데서 그냥 복사해서 붙이는 식의 도구가 아니라고, 다양하고 지역적인 실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아이오네가 말하길 “도시의 거버넌스 및 커먼즈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기획술이 발휘되어야 한다.” “헌장은 나폴리 등의 이탈리아 남부에서 단순히 복제될 수 없는데, 그것은 이탈리아 남부의 도시들이 이탈리아의 다른 부분들과 상이한 시민제도들과 공공윤리를 갖기 때문이다. … 다른 도구들이 필요한데,” 이 도구들은 그 도시들의 사람들이 공동으로 설계해야 한다.

그의 27분짜리 인터뷰 <이탈라이에서 커먼즈의 발생>에서 제이슨 나디는 커먼즈 패러다임이 탈성장, 협동, 연대경제, 생태학자, NGO, 진흥운동, 다양한 인권운동 같은 “오늘날 출현하고 있는 대단히 상이한 운동들을 통일하고 통합하는 데 유용한 갱신된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나디는 세계사회포럼이 거대 금융권력이 모든 것을 사유화하는 데 맞싸우기 위하여 다양한 분파들을 통일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믿는다.

데모크랫츠 닷 컴(Democrats.com)의 찰스 렌취너(Charles Lenchner)는 뉴욕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동체의 정원들을 도시 커먼즈로 변형하기 위한 뉴욕시에서의 중요한 운동을 인용하면서 <미국에서의 커먼즈>(11분)에 대해 말한다. 또한 그는 오늘날 뉴욕시에서의 시민참여 예산 편성 운동의 증가를 거론했는데, 이 운동에서는 시의회의 대다수의 선거구가 그 절차를 사용한다. 뉴욕시는 협동조합에 더 많이 투자할 것을 장려하기도 하는데, 부분적으로 이는 불안정성과 소득불균형을 손보는 방법이다.

독일인 커먼즈 활동가인 질케 헬프리히는 <새로운 정치적 주제로서의 커먼즈>(27분)를 논했다. 그녀는 “오늘날 커먼즈에 관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는 불가능한데, 이는 너무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거나 합류하기 때문이며 그리하여 그 모든 것을 뒤쫓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커먼즈에 접근하는 서로 다른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집단적으로 관리되는 공유 자원의 집합으로서의 커먼즈, 커머닝을 있게 하는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커먼즈, 진행되고 있는 더 광범위한 패러다임 전환에 관한 사유태도나 사유방식으로서의 커먼즈가 그것이다.

케빈 플러네건(Kevin Flanagan)은 19분짜리 인터뷰 <P2P에 의한 이행>에서 “커먼즈 세계 안에서, 특히 디지털 커먼즈, 피어생산(peer production), 협동경제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정치적 성숙”에 대해 말한다. 그는 언제나 커먼즈의 정치가 있어왔다고, 그런데 그 정치는 문화정치에 그치지 않고 해커문화, 창작자 공간(maker space), 열린 디자인(open design), 하드웨어 운동(hardware movement)에 관여하는 더 큰 정치로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커머너들은 협동조합과 사회연대경제 운동과 같은 더 전통적인 정치운동과 함께 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이 잘 만들어진 일련의 영상들에는 사유를 위한 영양가 풍부한 양식들이 넘쳐난다! ♣




커먼즈 이행과 P2P (5)


  • 저자  :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스따꼬 뜨론꼬소(Stacco Troncoso), 안 마리에 우뜨라뗄(Ann Marie Utratel)
  • 원문 :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 (2017.5.9)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 옮긴이 : 정백수
  • 다음은 이 글의 4장의 일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이 시리즈는 다음에 (6)으로 완결된다.

 

4. 커먼즈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커먼즈 이행을 위한 전략은 무엇이고 그 결과는 어떨 것인가?

 

탈자본주의적 미래는 커머너들이 변화를 낳는 행위자들이 될 것을 요구하며, 커머너들이 생기기 위해서는 커먼즈의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기에는 국가 정치에의 관여가 포함되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모든 성공적인 사회운동들―노동운동, 보편적 참정권 운동, 여성운동, 성소수자 운동 등―의 전략이었다. 이를 위해서 새로운 경제를 창출하는 예시적 세력들 사이에 상승작용 및 합류가 있어야 하며, 이들이 해방을 목표로 하는 다른 사회 및 정치 세력들과 연대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표현할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커먼즈 이행을 성취할 다섯 개의 실천적인 가이드라인들

 

1.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원을 한데 모으라

커먼즈 기반의 피어 생산 공동체들과 이 공동체들이 가진 기술적 생산체계들은 높은 품질의 기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필터들을 거치는 개방된 기여 체계(open contributory system)를 특징으로 한다. 이는 커머너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택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커먼즈에 자유롭게 기여할 수 있게 한다.

비물질적·물질적 자원을 한데 모으는 것이 우선 사항이다. 생산적 지식을 한데 모으는 능력은 ‘경쟁’에서의 장점과 ‘협동’에서의 장점을 모두 획득하는 데 열쇠가 된다. 한데 모으기―다른 말로 하자면 ‘커먼즈’―가 생산적·사회적 체계의 심장부를 이룬다.

 

2. 상호성을 도입하라.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상호연계성은 디지털 커먼즈의 생산에서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나 디지털 재화가 가진 본질적으로 비경합적 성격(즉 고갈되지 않으며 생산·분배가 쉬운 점)은 물리적 생산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후자는 고갈 가능한 자산(인간 노동을 포함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자산의 안녕과 지속을 보장하기 위해서 물질적 생산에 필요한 것은 상호성의 원칙이며 이것을 보장하는 방법은 열린 협동조합주의를 옹호하는 것이다.

생태계처럼 경제도 고립의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열린 협동조합주의는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사슬에의 참여자들 모두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여기에는 정동 노동과 재생산 노동, 커먼즈의 창출, 기타 형태의 지금은 ‘비(非)가시화된’ 노동도 포함된다. 이는 특수한 소유제도(여기서는 모든 기여자들이 참여자들인 동시에 소유자들이다)에 의해 매개되는 물리적 자원의 한데 모으기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열린 기여기반 회계시스템, 열린 공급망(open supply chain) 그리고 협동적 계획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 

핵심 개념: 열린 공급망(open supply chain)

계획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이 가격책정을 한다면 커먼즈는 상호연계를 한다. 순환경제에서 하나의 생산과정의 산출물은 다른 생산과정의 투입물로서 사용된다. 폐쇄된 가치사슬은 우리가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협동을 위한 협상이 불투명한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나 열린 공급망을 통하면 협동적 커먼즈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기업가 연합들이 협동의 생태계를 창출할 수 있다. 여기서 생산과정은 투명하게 되며 모든 참여자는 네트워크에서 자유롭게 사용가능한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자신의 행위를 조정할 수 있다.

요컨대 우리는 경합적 자원에 적용되는 커먼즈 중심 모델과 비경합적 자원에 적용되는 커먼즈 중심 모델을 구분하고 각각의 개별적 경우에 알맞게 양 모델을 혼합해서 써야 한다.

 

3. 재분배에서 선(先)분배로 전환하라

우리는 복지국가의 재분배 논리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기여하는 시민들의 창조적 자율성을 위한 조건을 창출하는 국가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자원의 사후 분배보다는 선분배(pre-distribution)가 필요하다. 

핵심 개념 : 선분배

예일대의 정치학자 해커(Jacob Hacker)가 만든 용어인 ‘선분배’는, 정부가 조세나 급부금을 통해 재분배 전략을 시행하기 이전에 경제력의 더 민주적인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북돋기 위해 시장 개혁을 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자본주의는 불평등을 사업을 하기 위해 치르는 비용으로 보고 불평등의 완화를 비효율적인 국가에 맡기지만, 커먼즈 접근법은 처음부터 공정함을 세운다. 그 목적은 분배를 생성적 기업들에 통합시켜서 이 기업들이 커먼즈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다.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 생태계는 앞에서 서술한 대로 생산 공동체, 기업가 연합, ‘관리’ 혹은 ‘거버넌스’ 단체로서의 비영리 지원단체를 포함한다. 이 구조를 사회 규모로 확대하면 커먼즈에 기여하는 생산적 시민사회라는 비전이 나온다. 이는 생성적인 성격을 우세하게 가진 시장이 커먼즈를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유지되고, 공공 기관이 시민에 의한 직접적인 가치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파트너 국가에 의해서 보호된다.

파트너 국가는 시민권의 보장자인 동시에 시민들의 기여 능력을 촉진하는 일도 한다. 파트너 국가는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 생태계를 위한 기반시설을 창출하고 유지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의한 가치의 직접적 창출을 가능하게 하고 거기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그러한 국가 형태는 근본적인 민주주의를 실행하고 심지어는 ‘돌아가며 하기’ 절차와 관행을 실행함으로써 시민사회로부터의 분리라는 속성을 점차 잃어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옮긴이] 저자들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시민사회로부터의 분리’는 『헤겔 법철학 비판』에서 맑스가 근대 국가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꼽은 것이다.))

파트너 국가라는 접근법은 복지국가 모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포괄하는 것이 될 것이다. 파트너 국가는 복지국가의 민중과의 유대 기능을 보유하지만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관료제를 제거할 것이다. 사회적 논리는 소유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며, 국가는 공공 서비스의 공통화(commonification)와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제휴를 통해 관료제를 벗어버릴 것이다.

이전 절에서 언급했듯이, 파트너 국가 접근법의 초기 사례들은 몇몇 도시 관련 실천들에서 발견될 수 있다. 어번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성을 위한 볼로냐 조례와 바르셀로나 엔 꼬무(Barcelona En Comú) 시민 플랫폼이 여기에 속한다.

사례 연구 : 어번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성을 위한 볼로냐 조례

볼로냐 조례는 이탈리아 헌법이 변경되어 시민들이 도시 자원을 커먼즈로서 주장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돌보고 관리하는 데 관심을 표명할 수 있게 허용한 데 기반을 둔다. 평가 절차를 거친 후에 시가 이 기획을 적절히 혼합된 자원으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그리고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합동 관리에 대해 시와의 ‘협정’이 체결되었다. 볼로냐 자체에서 수십 개의 프로젝트들이 수행되었으며 140개 이상의 다른 이탈리아 시들이 뒤를 따르고 있다.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정책 제안권을 주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시와 그 기반시설을 변형한다는 점에서 발본적이다. 그 핵심은 이전의 논리를 뒤집은 것이다. 시민들이 앞서서 제안하면 도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고 지원한다는 것이다.

 

4. 자본주의를 종속시키라

자본주의에서는 시장이 지배하고 모든 것이 상품화되는 경향을 가진다. 자본주의란 추출적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관계이다. 자본주의는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오픈 디자인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노동을 포식하는 한편 자연의 선물들을 잡아먹는다.

그런데 우리가 시장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을 원하는가? 시장은 커먼즈 지향 사회에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다만 추출적이지 않고 생성적인 성격을 주로 띠게 될 것이다. 이로써 우리가 의미하는 것은 시장이 커머너들에게 복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오늘날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참여자들은 커먼즈를 생산하면서 생계를 창출하려고 노력한다. 커머너들은 기본소득과 보조금을 통해 파트너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또한 자신들의 기여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 조직들을 창출하여 이 조직들이 커먼즈에 계속 기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는 하나의 방법은 카피페어 라이선스(CopyFair Licenses)의 사용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지식의 자유로운 공유―비물질적 커먼즈의 보편적 사용 가능성―가 보존되지만 상업화는 자본주의적 시장 영역과 커먼즈 영역 사이의 상호성이라는 조건 위에서 이루어진다. 이 접근법은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비물질적 자원들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물질적인 자원들도 포함하여) 한데 모아 모든 참여자들에게 혜택을 주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핵심 개념 : 카피페어 라이선스

커먼즈 기반 상호 라이선스(Commons Based Reciprocity Licences)(혹은 카피페어 라이선스)는 라이선스가 부여된 대상이 커먼즈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되고 방해 없이 상업화되도록 규정하며, 영리에 의해 추동되는 조직들이 라이선스 사용료나 기타 수단으로 커먼즈에 기여하지 않고 상호성에 어긋나게 전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카피페어 라이선스는 지식 커먼즈를 누구라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데, 변경 및 개선사항들이 다시 커먼즈에 추가되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허용된다. 이는 큰 진전이지만, 공정함에 대한 요구로부터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물리적 생산에는 자원이나 원료를 찾고 기여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하는 단계가 포함된다. 추출적 모델들은 이 커먼즈들에 대한 무제한의 상업적 착취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따라서 지식공유가 항상 유지되어야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커먼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는 상호성에 입각한 응답을 요구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환경적 비용들을 내부화하고 있는 윤리적 경제조직들에게는 평등한 활동의 장을 창출할 것이다.(([옮긴이]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예를 공장에서 나온 연기가 주변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에 대해 치러야 하는 비용을 사회적·환경적 비용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추출적인 자본주의적 기업들은 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고 생산한 상품에서 나오는 이윤만 챙긴다. 말하자면 그 비용을 사회에 떠넘기는 것이다. 이것을 ‘외부화한다’(externalize)라고 한다. 이 비용을 기업이 감당할 때 이를 ‘내부화한다’(internalize)라고 한다.)) 상업화의 권리에 대해 상호성에 입각한 응답을 요구하면서 지식공유를 허용하는 카피페어 라이선스의 사용이 이러한 균형의 달성을 촉진할 것이다.

카피페어 라이선스의 최초의 사례는 피어 생산 라이선스(Peer Production License)이다. 이는 실상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넌커머셜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Non-Commercial License)에서 갈라져 나온 것인데, 후자는 노동자가 소유하는 협동조합들 및 기타 비착취적 성격의 조직들로 하여금 라이선스가 적용되는 콘텐츠를 자본화하는 것을 허가하지만, 추출적 성격의 기업들에게는 이것을 금지한다.

 

5. 현장 지역 및 전지구적 수준에서 공히 조직하라

도시, 지역, 일국 수준의 진보적 연합체들은 시민들의 자율 능력을 증가시키고 커먼즈를 중심으로 배열되는 새로운 경제력을 증가시킬 정책들과 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 친(親)커먼즈 정책들은 현장 지역의 자율만이 아니라(([옮긴이] ‘현장 지역(적)’이라는 말은 ‘local’을 ‘regional’과 구분하여 옮긴 것이다. 맥락에 따라서는 그냥 ‘지역적’이라고 옮길 수도 있다.)) 초국적이고 초지역적인 능력들의 창출에도 노력을 집중하여 해당 지역 시민들의 노력을 현재 발전되고 있는 전지구적인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네트워크들에 연결시켜야 한다. 

핵심 개념 : 커먼즈를 위한 정책과 법

역사적으로 커먼즈는 전통적인 법과 조화롭지 못한 관계를 맺어왔다. 전통적인 법은 일반적으로 주권자(국왕, 국민국가, 기업)의 사고방식과 우선 사항들을 반영하며 커머너들의 몸으로 겪은 경험과 실천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커머너들은 종종, 정치적·경제적·법적 현실과 씨름하면서 그들의 공통의 부, 생계, 여러 양태의 커머닝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많은 커머너들은 자신들의 공유된 이익·자산 및 사회적 관계를 보호해줄 새로운 창조적인 유형의 정책과 (형식적·사회적·기술적) 법을 발명하도록 추동받고 있다.

국가와 기업의 외부에서 실행되는 시민들의 협동적 기획들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현장 지역 지향적이며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늘날 현장 지역을 넘어서 전지구적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조직하여 움직이는 운동들이 있다. 좋은 사례가 네트워크들을 사용하여 현장 지역의 그룹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트랜지션 타운>(Transition Town) 운동이다.

그러나 이로써 충분하지는 않다. 이보다 더 나아가 제안하는 것은 전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지구에서의 권력관계를 바꾸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초지역적이고 초국적인 구조들의 창출이다. 지구 수준에서 체계 차원의 변화를 달성하는 유일한 길은 대항권력, 즉 대안적인 전지구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초국적인 자본가계급은 국제적으로 스스로를 조직하는 국민국가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지구적 커머너들 및 커머너들의 살림 조직들을 대표하는 초국적 세력에 의해서도 자신의 권력이 삭감당한다고 느낄 것이다.

시장 영역에서는 생성적이고 윤리적인 초국적 기업가 연합들이 커먼즈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여 공동체들을 위한 생명력 있는 경제를 수립하기 위해 힘을 합할 수 있다. 자본주의적 기업들에게 상공회의소가 있듯이 커먼즈 회의소(Chamber of the Commons)가 지역에서 새로운 커먼즈 지향 기업가 연합들을 대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회의소는 커먼즈 관련 문제들에서 커먼즈를 옹호할 것이며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들을 모을 것이고 커먼즈와 커머너들을 위한 살림을 창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발언력과 로비력을 제공함으로써 해당 부문의 형성을 도울 것이다.

이 회의소가 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말한 새로 출현하는 커먼즈 지향적 정치운동이 이와 유사한 커먼즈 의회(Assembly of the Commons)를 조직할 수 있다. 이 의회들은 공통재(common goods)에 기여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경험을 교환하는 포럼의 역할을 할 것이며, 공통성을 다양성으로 펼치고 행사들을 조직하며 커먼즈를 옹호하는 사회·정치적 세력을 지원하고 공공 부문과 커먼즈의 제휴에 관여할 것이다. 이 의회들은 다른 의회들에 연결될 뿐만 아니라 커먼즈 회의소에도 연결되어 더 큰 규모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지역적·일국적·초국적 연맹을 형성할 것이다. <유럽커먼즈 의회>(European Commons Assembly)가 그 초기 사례이다. ♣

사례 연구 : <유럽 커먼즈 의회>

2016년 11월 유럽 전역에서 온 150명의 커머너들이 브뤼셀에 모여서 단결된 강력한 유럽 커먼즈 운동의 토대를 마련했다. <유럽 커먼즈 의회>가 탄생한 것이다. 그 이전 몇 주 동안의 정책 제안들과 관련된 집단적 작업을 바탕으로 <유럽 커먼즈 의회>는 3시간 30분짜리 세션 동안 <유럽 의회>(the European Parliament)(([옮긴이] 유럽연합의 의회.))를 차지하여 플랫폼으로서의 <유럽 커먼즈 의회>와 정책입안의 강력한 패러다임으로서의 커먼즈를 탐구했다.

이 역사적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유럽 커먼즈 의회>는 통합된 정치적 비전을 위한 전략과 어젠다에 관한 다원적인 토론을 촉진하는 계속적인 과정이 될 것이다. 그 목표는 셋이다.

1. 커머너들의 탈중심화된 활동들을 지원하고 구체적이고 협동적인 상향식 행동에의 커머너들의 참여를 지원한다.

2. 커먼즈 운동에 발언력을 부여하고 그 가시성을 증가시킨다.

3. 사회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기획들의 욕구와 요구를 모아 정치적 장으로 집중시킨다.

2017년 <유럽 커먼즈 의회> 활동의 계획에는 공동체의 확대와 강화, 계속적인 정책작업, 여러 유럽 도시들에서의 더 많은 탈중심화된 커먼즈 의회들의 구성이 포함된다.

 




서평 : 『돌봄, 정념, 그리고 소비주의의 정치경제 』



 

자본주의가 자연, 통치, 사회적 삶 그리고 심지어는 유전자들과 물질을 가공하고 사유화하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야심적인 동시에 치밀하며 은밀하다. 피터 도란(Peter Doran) 박사의 저서 『돌봄, 정념, 그리고 소비주의의 정치경제 』(A Political Economy of Attention, Mindfulness and Consumerism)의 큰 성과는 이 과정이 체제를 지키려는 열정으로 인간의 의식 자체를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의 정신과 문화는 시장에 의해―광고, 데이터 채집, 오락 미디어, 사회적 네트워킹을 통해―식민화된다. 우리 시대의 숨겨진 정치적·경제적 투쟁은 우리의 내적 삶의 형성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일상적 삶에 미치는 영향에 기반을 둔 크고 복잡한 이야기이다. 미친 업무일정, 하락하는 임금, 부의 불평등성, 긴축정치― 이 모든 것이 공공 서비스, 사회적 설비 그리고 이웃에 대한 친절함이 퇴락하도록 만든다. 국가가 열심히 지원하는 소비주의와 시장의 성장은 사실상 경제학자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효용을 극대화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절망, 불안정성, 소외 그리고 사회적 역기능을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좋은 소식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적 몽상으로부터 탈출하는 경로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국가 및 시장과 무관하게 사회적으로 더 건설적인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키고 물건을 생산하는 자기조직화된 커머닝의 지대들을 새롭게 창출하고 있다.

이 경향은 ‘자기 돌봄’과 정념(正念)에의 점증하는 관심에서, 그리고 시민참여와 사회적 상호주의의 물결에서 볼 수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서 보이는 튼실하고 확장력 있는 디지털 문화가 사회적 협동이 가진 힘들을 발견하고 있다. 사람들은 거대한 비용을 잡아먹는 ‘자유 시장’ 체제의 한계를, 그리고 커먼즈 기반의 오픈소스적 접근법들이 가진, 삶을 향상시키는 공생공락적 차원을 깨달아가고 있다.

[옮긴이] 여기서 정념(正念)은 ‘mindfulness’를 옮긴 것이다. 정념은 불교 팔정도의 하나로서 잡념을 버리고 진리를 구하는 마음을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깨어있는 상태이다. 아마 ‘순수한 알아치림’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것이다. 도란은 다른 글에서 ‘mindfulness’에 대한 골드스타인(Joseph Goldstein)의 설명을 원용한다. “변화와 비영원성에 열어놓으면서 순간에 온전히 주목하는 능력”(the quality of paying full attention to the moment, opening to the truth of change and impermanence). 이는 ‘정념’에 대한 설명으로 딱 적합하다. 도란을 비롯한 일군의 저자들이 ‘정념’을 중시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주의는 의식의 영역조차 식민화하여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정신적 능력을 마비시킨다. ② 이것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소비주의이다. (소비주의의 증진을 담당하는 것은 주류 미디어이다.) ③ 소비주의의 밑바탕에 있는 것은 사물을 ‘객체’로서 영속화하는 사고방식이다. 주체의 능력은 이렇게 영속화된 객체 즉 상품에 대한 탐욕으로 환원된다. ④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수련(askesis)을 통한 주체의 힘의 양성이며, 그 양성 방식 가운데 하나가 ‘정념’의 실천이다. ‘정념’은 한편으로는 ‘주체’를 제거하고 (‘참나’眞我로 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객체’로부터 그 영속성을 제거한다. 이로써 주객분리가 사라지고 사람들은 영속성이 제거된 객체에 집착하지 않게 되며, 따라서 소비주의, 더 나아가서는 자본주의의 정신적·문화적 토대가 사라지게 된다. (‘정념’의 수련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바로는 ‘선정’禪定에 드는 것인데, 선종의 승려들을 비롯하여 실제 ‘선’을 행하는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 가운데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 삶의 넓은 이상들을 시장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과 거버넌스의 새로운 구조를 짓는 방법은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희망을 가지게 해 줄 하나의 징후는, 커머닝을 위한 보호된 지대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수십 개의 일회성 ‘법적 해킹들’이다. 법적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면허제나, 사회적 서비스를 위한 다수이해관계자 협동조합들,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이익을 보호하는 토지 신탁 등이 그 사례들이다.

이 혁신들은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호모 에코노미쿠스’를 넘어가는 체제 차원의 법적 전략들이다. 개인이 더 큰 생태계 및 사회 체계 안에 통합되는 것으로 제시되는 ‘끼워 넣어진 나’(‘nested I’)를 존중하는 법과 정책이 필요하다. 도란의 말로 하자면, ‘사회적 힘의 상징적 구조’가 바뀌어서 거래에 기반을 둔 사회에서 관계에 기반을 둔 사회로 전환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는 돌봄의 정치경제를 다시 발명해야 한다.

정념 혁명은 이 책이 매우 아름답게 설명하는 바처럼 존재와 앎의 새로운 방식들을 상상하는 데 큰 희망을 준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정신, 신체, 생태를 다시 통합하는 것이 가진 해방적 잠재력을 무력화하려는 주류적 현상인 ‘속화된 정념’(McMindfulness)의 위험에 대해서도 맑은 눈으로 명확하게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피터 도란은 세계변형의 전망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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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가 서평이고 이어지는 부분은 이 책으로부터의 발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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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 활동가들 및 학자들이···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소비주의에 일련의 비판적인 대항실천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생물학적 필연성을 상업적 자본으로’ 재활용하는, 우세한 초개인주의적·소비주의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실험되고 있다.(Bauman 2010: 67). 커먼즈는 여러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 커먼즈는 일정한 자기조직화 능력을 갖추고 있고 지역 자원을 보존하고 공유하는 데 집중하며 공유된 가치와 일체감으로 함께 일하는 사회적 (때로는 법적) 체계이다.

· 보호된 자원에의 접근이 포용적이고 평등한 기반 위에서 조직된다.

· 커먼즈는 종종 특정의 자원과 동일시되며, 바로 이 자원을 지키고 사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커먼즈가 발전한다. 사실 커먼즈는 항상 자원 이상의 것이다. 커먼즈는 자원 + 뚜렷하게 한정된 공동체 + 그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공동체가 고안한 프로토콜들, 가치들, 규범들이다.

· 마지막으로, 커머닝 없는, 혹은 집단적 이익을 위해 자원을 관리하는 사회적 관행들과 규범들을 구현하는 실천들이 없는 커먼즈는 없다.

 

커먼즈 법에 대한 최초의 이론가인 우고 맛테이(Ugo Mattei)의 설명에 따르면

 

커먼즈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주체-객체’의 환원주의적 대립―이것이 주체와 객체 양자의 상품화를 낳았다―을 넘어가게 한다. 우리는 사적재 및 공공재와 달리 커먼즈는 상품이 아니며 소유의 언어로 환원될 수 없음을 이해하게 된다··· 우리가 공통의 재화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환원적이 될 것이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어느 정도로 커먼즈인가를 보아야 한다.(Mattei 2012: 5)

 

헬프리히(Helfrich 2012)는 커머닝의 실천과 커먼즈의 조직에 내적으로 긴요해 보이는 핵심 믿음들 몇 개를 짚어냈다. ① 경합적 자원은 공유를 통하면 모두에게 충분하다, ② 비경합적 자원은 풍부하게 존재한다, ③ 인간의 주된 성향은 협동하는 성향이다, ④ 지식은 P2P 네트워킹 혹은 협동을 통해 생산된다, ⑤ 사회의 존재에 대한 비전은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발전이 다른 사람의 발전을 위한 조건이 된다는 확신을 부각시킨다.

현재의 커머닝 운동의 특징은 커먼즈를 ‘사물’로 보는, 심지어는 일련의 배치로 보는 관점으로부터 존재방식이자 행동방식이며 세계를 보는 방식으로서의 커머닝의 활발한 증진에 대한 현상학적 강조로 전환하는 것이다(Bollier 2014). 커머닝은 ‘경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재정의하려는 시도, 주체성보다 합리성을, 인간의 성취보다 물질적 부를, 인간의 욕구보다 체계의 추상적인 필연성(성장, 가본 축적)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보는 지배적인 사고방식에 도전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Weber 2013: 44).

커머닝은 이러한 이분법을 부수고 참여자들의 역할을 재편하여 우리가 단지 생산자나 소비자의 역할로 환원되지 않고 다수의 물질적·사회적·의미론적 욕구를 가지고 의미 있는 물리적 교환에 참여하는 존재로서 간주되도록 한다. 커머너들은 가정의 욕구와 살림이 그들이 사는 특수한 장소 및 거주지와 교직되어 있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지구와 교직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커먼즈의 복구는 기억에 기반을 두고 복원하는 집단적 행동이며(Bollier 2014) 자본주의적 권력의 옹호자들이 경제사상의 역사적 진화를 잘못된 방식으로 정지시키려는 시도가 실패한 상황에서 경제적·법적 형식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느릿한 실행 관행을 부활시켜서, 구체적 장소나 상황과 연관되어 있으며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포괄하고 돌봄·상호성·상호존재의 윤리가 작용하는 관계에 기반을 둔 행동양태에 다시 함입시킨다(Weber 2013).

로우는 커먼즈를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숨은 경제”라고 한다. “커먼즈는 생태와 사회의 측면 모두에서 삶의 기본적인 지원체계를 제공한다”(Rowe 2001a).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른바 ‘개발’로 통하는 것의 주된 일은 커먼즈의 파괴였다.” 그것은 물과 하늘의 오염에서 공동체의 붕괴, 해로운 오락산업, 삶 자체의 유전자적 기층을 특허의 대상으로 삼기에 이르기까지 “세계를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을 줄줄이 연결한 위협이었다.” 브레스니언(Bresnihan 2015)은 커먼즈를 ‘자원’에 국한시키기를 거부하는 관점을 요약한다. 커먼즈는 단지 땅이나 지식이 아니라 이것들이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인간만이 아니라 비인간을 포함하는 집단에 의해 결합되고 사용되고 돌보아지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커머닝은 공유된 실천을 통해서 커먼즈를 만들고 또 다시 만드는 연속적인 과정을 나타낸다. 브레스니언은 이 관계적이고 구체적 상황에 기반을 둔 인간과 비인간의 상호의존의 심장부에 있는 것은 ‘빈약한 자연’의 가난한 세계도 아니고, 무한히 펴 늘일 수 있는 ‘테크노 컬처’의 세계도 아니며, 그때그때 생겨나는 한계와 가능성 사이를 항해하는, 인간에 국한되지 않은 커먼즈라고 덧붙인다.(ibid.: 4) ♣




커먼즈 이행과 P2P (4)



 

3. 커먼즈 정치란 무엇인가?

 

커먼즈와 P2P는 우리 시대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사회적·생태적 위기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우리의 사회적·생태적 안녕을 어떻게 복원할 수 있는가?

 

왜 우리에게 P2P 정치가 필요한가?

거의 40년이 된 신자유주의는 최근 브렉시트나 트럼프의 당선에서 보듯이 현대 서구 정치의 우선회에 의해 뒤집어졌다. 긴축 정치, 복지국가에 대한 약탈, 그리고 증가하는 시민들의 소외는 이해할 만한 좌절을 낳았고 이것을 우익 포퓰리즘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참여는 익숙한 것(후기 단계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느린 죽음과 예측할 수 없는 것(놀랍게 부상하는 대안 우파/극우)의 급속한 발생 사이의 선택에 국한되는 듯 보였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선거무대와 국가정치의 구조적 제한들은 체제 내에서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큰 한계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P2P 동학을 활용하고 커먼즈를 구축하는, 친화성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들과 공동체들이 그 숫자와 가시성의 측면에서 부상하고 있다. 소규모 혁신들이 거버넌스, 농업, 서비스 공급, 과학, 연구 및 개발, 교육, 금융, 통화(通貨)의 분야들에서 진정하게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와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결속을 모델화하고 있다. 장소에 기반을 둔 이러한 노력들은 인터넷의 사용을 통하여 세계 전역에서 기록·복제되어 그 원천이 되는 지식 커먼즈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예시적 접근법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구축하는 데 들어갈 핵심 요소들이긴 하지만, 이 접근법들은 보통 기존의 체제의 제한 내에서 발전한다. 신자유주의가 가져온 종획을 통해서나 아니면 더욱 우선회하면서 점점 더 권위적이 되고 배타적이 되는 우파 정치를 통해서나 시민들이 기대하거나 열망하는 ‘정상성’(normality)―일자리 안정, 연금, 실업지원, 공정한 노동시간과 조건―은 계속 침식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로 위에서 서술한 저 생산 공동체들의 작동을 위해 가용하다고 생각되는 공간도 불가피하게 위축될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커먼즈 운동은 정치 영역에 관여해야 한다. 복지국가 모델의 최선의 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상상된 정치로써, 사회적 가치창출과 공동체에 의해 조직되는 실천을 촉진하는 정치로써 넘어서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정치적”이란 대의정치만이 아니라 정치적 결정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 즉 일반 시민들의 실행할 수 있는 권리들도 가리킨다.) 이는 대안들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기존의 정치적 경로들을 해킹함으로써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사이를 나누는 잘못된 이분법을 부순다. 균형 잡힌 정치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예시적 행동노선과 제도적 행동노선이 모두 필요하며, 다행히도 이러한 정치적 접근법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특징들이 어떻게 시민사회의 조직을 형성할 수 있고 거버넌스의 방법과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총체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원리들이 커먼즈 정치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이전 장(「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P2P 경제를 형성하는가?」)에서 우리는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생태계는 보통 세 단체―① 생산 공동체 ②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들 ③ 비영리 지원단체들―를 통해 발현됨을 보았다. 이 세 요소가 만일 더 광범한 사회로 확대되어 적용된다면 어떻게 나타날지 상상해보자.

CBPP 생산 공동체 기업가 연합 비영리 지원단체
사회적 삶 시민 사회 시장 조직들 국가

우리가 보았듯이, 지원단체들은 자신들이 속한 생태계의 공동의 이익에 복무한다. 이 단체들은 기반시설에 대한 요구를 책임지며 적절한 도메인들에 구속력 있는 규칙들을 부과할 수 있다. 이 단체들은 개인들 사이의 계약에 기반을 두지 않으며 상이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자율적으로 다스려지는 제도들이다. 이 단체들은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국가를 미시적 수준에서 속사(速寫)로 찍은 사진에 해당한다.

이것을 거시적 수준에 적용하면 커먼즈 중심 사회에서 ‘파트너 국가’로 진화한 국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여기서는 국가 당국이 커먼즈 기반 기여 체계들을 위한 기반시설들을 만들고 유지함으로써 시민 사회에 의한 직접적 가치창출을 국가 영토의 규모에서 가능하게 한다.

오늘날 국가 측의 행동을 촉진하는 것은 미래의 온전한 파트너 국가를 예시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시민-커머너들과 그들의 사회운동은 기존의 국가형태를 파트너 국가형태로 전환시킬 것이다. 이 국가는 시민들의 개인적·집단적 자율을 인정할 것이다. 마치 시민권 운동, 참정권 운동, 노동 및 여성운동들이 그 동안 국가를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응하도록 강제했듯이 말이다.

우리가 불평등한 계급 사회에 사는 한 국가에 기반을 둔 메커니즘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운동들―이 경우에는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으로의 전환에서 출현하는 운동들―은 국가에 압박을 행사할 것이다. 만일 이 사회운동들이 대세가 되면, 이것이 현재의 ‘시장 국가’(market state)에서 커먼즈 부문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트너 국가’로의 변형을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으로는, 이 국가와 커먼즈 기반 시민 사회가 인간의 평등의 재출현을 위한 조건을 창출할 것이므로, 국가는 사유화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점차 “공통화”(commonified)될 것이며 철저하게 변형될 것이다.

이는 전부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식의 제안이 아니며, 모든 종류의 규모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지구적 사회의 거시적 수준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체제 차원의 변화는 결국에는 이러한 새로운 형세(configuration) 아래에서의 새로운 사회 조직화를 필요로 할 것이다. 이 전략은 기존의 형세 내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는 개혁주의적(reformist)이지만, 혁명적이기도 하다. 현재의 추출적 체제가 어떤 시점에서는 새로운 형세로의 상전이(phase transition)를 거칠 것이 틀림없다는 이해에 기반을 두기 때문이다. ‘혁명적 개혁’은 기존의 체제에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겠지만, 또한 그 체제를 변형할 조건을 창출하기도 한다. 기본 소득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기본 소득은 노동이 상품화될 필연성을 부술 수 있으며 커먼즈를 산출하는 자발적인 활동을 향하는 시간과 노력을 해방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커먼즈를 가능하게 하는 파트너 국가라는 우리의 비전은 이미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적 경향에 기반을 둔다. 이 경향을 포착해 그려주기 위해서, 현재의 정치적 현실에서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논리가 어떻게 참신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새로운 네트워크화된 정치운동들로 진화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어번 커먼즈의 발생

세계 전역의 진보적 도시들이 커머닝을 가능하게 하고 커머닝에 힘을 부여하고 있다. 이 ‘반란 도시들’(Rebel Cities)은 시민들이 자신들과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지도하기보다는 커머너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보통사람들이 자신들에게 관련되는 일을 직접 관리하는 공간을 창출하고 있다. 헨트(Ghent), 볼로냐,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벨로오리존테(Belo Horizonte), 나폴리, 몬트리올, 릴, 마드리드, 브리스틀 같은 도시들은 각 지역 맥락에서 적절한 많은 행동들 외에도, 투명성 높이기, 시민들이 참여하는 예산책정을 가능하게 하기, 사회적 돌봄 협동조합들의 창출을 촉진하기, 공터를 공동체 정원으로 바꾸기, 기술과 도구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들을 공동창출하기를 실행하고 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주도하는 자치도시연합들(municipalist coalitions)일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http://commonstrans.net/?p=744의 ‘어번 커먼즈의 발생’ 부분도 참조하라. 서로 겹치는 내용도 있다.)) 여러 자치도시연합들이 스페인의 읍들과 도시들에서 출현했으며 모든 주요 인구 중심지들의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 노력들을 다 합쳐서 보면 , 커먼즈 논리가 P2P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민주적·참여적 관계들과 결합되면 오늘날의 정치 장(場)에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되살리고 불어넣을 수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목전의 과제는 출현하는 새로운 정치 운동을 현지의 동학(local dynamics)의 특징들을 보존하면서도 더 높은 복잡성의 수준―지역적(regional), 일국적, 초국적 수준―에서 발전시키는 데 있다.

[* 스페인의 자치도시연합들에 대한 사례연구는 주석에서 밝힌 다른 게시글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므로 생략함.]

 

커먼즈 이행 :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거버넌스의 정치적 어휘를 구축하기((이 절의 내용도 http://commonstrans.net/?p=744의 ‘커먼즈 이행 : 아래로부터의 사회적 거버넌스의 정치적 어휘를 구축하기’ 부분과 겹친다. 조금씩 다르게 쓴 부분들도 있는데, 이 다르게 쓰기 자체가 인식을 정밀하게 다듬으려는 노력의 표현이므로 이 점을 생각하면서도 비교하여 읽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물론 같은 원문을 다르게 번역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같은 사람이 같은 원문을 늘 똑같게 번역하라는 법은 없으므로 이 또한 번역자의 그때그때마다의 노력의 표현으로 읽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커먼즈의 상상계는 정치적 과정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공동체들의 창조성과 참여에 관여함으로써 효과적인 정치 행동에 쓰일 수 있는 일체감을 양성할 수 있다. 커먼즈의 통합적 내러티브는 시장국가와 시장경제의 협소한 관료주의 외부에서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를 권유한다.

윤리적 시장들의 경우에서처럼, 커먼즈 이행을 정치 장에 적용하는 것은 세 구분되는 진보적 경향들의 최선의 실천들을 활용하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정치적 내러티브―개방성(해적당), 공정성(신좌파), 지속 가능성(녹색당)―의 창출을 수반한다. 우리 시대의 과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치적 비전을 구축하는 최적의 플랜은 이 세 경향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을 포함한다.

커먼즈는 본성상 포용적이기 때문에 정치에 적용되었을 때 해당 개인들과 공동체들에 의한 풀뿌리 수준의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대로 이 새로운 내러티브는, 기존의 제도들만이 아니라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시민사회 조직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미 존재하는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최선의 실천들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이 실천들을 어떻게 확대하고 개선하여 지속적인 문화적 변화를 불러일으킬지에 대한 몇몇 요점들을 제시할 것이다. ♣ 

 




커먼즈 이행과 P2P (3)



 

P2P와 커먼즈 경제를 가속화하는 10개의 방법

 

그러면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이 현재의 경제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래의 10개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생산 공동체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공유된 자원을 바탕으로 살림을 창출할 수 있는 윤리적 기업가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새로 출현하는 실천들에 대한 우리의 연구의 결과이다. 이 아이디어들은 새로운 윤리적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실천들을 강조한다. 이 10개의 아이디어는 이미 일정 형태로 실행되고 있지만 더 광범하게 사용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세 부문을 담고 있다. ① 자유로움―개방되고 공유 가능하며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 ② 공정함―모든 인간들과 사회적으로 유대를 맺음 ③ 지속 가능함― 우리를 자연의 지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며 자연을 파수하고 복원하는 일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받아들임.

1. 공유된 지식에 기반을 둔 개방된 사업모델을 실천하기.자유로움공유될 수 있는 것을 공유하기. (희소한 자원으로부터만 시장가치를 창출하기.) 이 공유된 커먼즈를 바탕으로 혹은 그와 병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2. 열린 협동조합주의를 실천하기.공정함 협동조합들은 커먼즈 친화적인 시장 조직들이 취할 수 있는 잠재적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핵심은 기여하는 커머너들을 위한 살림을 생성할 수 있는 탈기업적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3. 기여에 기초한 공개 회계를 실천하기.공정함 기여에 기초한 회계 및 이와 유사한 해결책들은 훨씬 더 광범한 공동체에 의해 공동창출된 가치를 기여자들 가운데 소수―시장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포획하는 상황을 피한다. 공개 회계는 또한 가치의 (재)분배가 모든 기여자들에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
4. 카피페어 라이선스를 통해 공정한 분배와 이익공유를 보장하기.공정함 지식 공유를 허용하면서 상업화의 권리에 대해서는 호혜(상호성)의 응답을 요구하는 카피페어 라이선스의 사용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내화하고 있는 윤리적 경제 조직들을 위한 동등한 활동의 장을 창출할 것이다.
5. ‘커먼페어’(commonfare)((‘복지’를 의미하는 ‘welfare’의 앞 세 글자 부분을 ‘common’으로 대체한 것이다. 한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커먼페어‘는 ‘공통적인 것의 복지’(welfare of the common)로 풀어 쓸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협동에 기반을 둔 참여적 형태의 복지 공급”이다. (http://pieproject.eu/))를 통해 유대를 실천하고 삶과 노동의 위험을 완화시킨다.공정함한때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함입되어 있던 중요한 유대 메커니즘들이 붕괴되고 있다. 분산된 유대 메커니즘들 즉 ‘커먼페어’의 관행을 재건하는 것이 긴급하다.
6. 오픈소스 순환경제를 위해서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을 사용하기.지속 가능함계획된 노후화는 오류가 아니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특징이다. 지속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방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 기업가 조직들에게 크게 권장된다.
7. 열린 공급망과 개방된 회계를 통해 생산의 상호조정을 향해 움직이기.지속 가능함네트워크의 실질적 생산현실이 열린 공급망을 통해 공통의 지식이 될 때에는 과잉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
8. 코스모-지역화(cosmo-localization)를 실천하기.지속 가능함“가벼운 것은 전지구적이고 무거운 것은 지역적이다”가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원리이다. 지식은 전지구적으로 공유되고 생산은 요구에 의해, 실질적 욕구에 기반을 두고, 분산된 공동작업 공간들과 미시공장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9. 물리적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지속 가능함기계들을 포함한 우리의 생산수단이 공동으로 사용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 모두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들, 데이터 협동조합들, 그리고 분산된 소유권의 ‘페어셰어’(fairshares) 형태들이 생산의 기반시설들을 공동으로 전유하는 것을 돕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
10. 생성적 자본을 공동으로 사용하기.지속 가능함생성적 형태의 자본은 추출적 은행들에 지불되는 복리 이자에 기반을 둔 추출적 화폐공급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세계, 인류 그리고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실천들에 의해서 추동되는 경제체계이다.




커먼즈 이행과 P2P (2)



 

2.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이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P2P 경제를 형성하는가?

‘economy’(경제)라는 말의 그리스 어원은 가내 자원의 관리를 가리킨다. 건강한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돌봄 지향적 상호작용을 어떻게 더 큰 규모로 확대하여 네트워크화된 공동체들이 우리 모두의 집인 지구의 자원을 파수하는 경제로 만들 수 있을까?

 

생산양식으로서의 P2P의 역사

 

관계에 기반을 둔 P2P의 동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의 여명기부터 존재해왔으며 원래 유목적인 수렵채취 사회에서 우세한 관계형태였다. 그 후 부족들의 연대로 구성된, 씨족에 기반을 둔 사회형태에서는 상호성이 P2P를 제치고 우세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나중에는 전자본주의 국가들과 제국들을 특징짓는 위계에 기반을 둔 자원배분이 우세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개과정 내내 커먼즈와 P2P 논리는 유럽 봉건제나 아시아 제국들의 경우에서처럼 매우 중요한 기능들을 보유했다.

 

일단 산업자본주의 단계에 도달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국가사회주의 제체들에서) P2P와 커먼즈 동학은 실질적으로 주변화되었다. 그러나 거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오늘날 풍성한 P2P 기반의 테크놀로지 덕분에 커먼즈와 P2P는 그 동학이 결합되면 전지구적 수준으로까지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활을 맞고 있다. 이러한 비전에 따르면 커먼즈와 P2P는 국가와 시장 기반 모델들의 가능성을 넘어서는 복잡한 사회적 인공물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에서 P2P에 의해 가능하게 되는 관계들은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commons-based peer production, CBPP)의 출현을 낳았다. 이는 법학자 요하이 벤클러(Yochai Benkler)가 만들어낸 용어로서 가치를 창조하고 분배하는 새로운 방식을 가리킨다. P2P 기반시설은 개인들로 하여금 소통하고 스스로 조직하고 궁극적으로는 비(非)경합적 사용가치를 지식·소프트웨어·디자인의 디지털 커먼즈라는 형태로 공동으로 창조할 수 있게 해준다.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리눅스 같은 오픈소스 기획들, 아파치 HTTP 서버, 모질라 파이어폭스(Mozilla Firefox)나 워드프레스, 그리고 위키하우스, 렙랩(RepRap), 팜핵(Farm Hack)과 같은 오픈디자인 공동체들을 생각해보라.

 

핵심 개념 :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에서는 기여자들이 열린 기여 시스템들을 통해서 공유된 가치를 창조하며, 참여 실천들을 통해서 공동의 작업을 하고, 재사용이 가능한 공유 자원들을 창조한다. 열린 투입, 참여적 과정, 커먼즈 기반 산출로 구성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자본의 축적이 아니라 커먼즈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주기이다.

 

가치창조의 새로운 생태계로서의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은 우리에게 가치창조의 새로운 생태계의 출현을 보여준다. 이 생태계는 세 단체로 구성된다. ① 생산 공동체 ②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들) ③ 비영리 지원단체.

이 급속히 발전하는 생산양식을 남김없이 서술하기는 불가능한데, 아래의 표가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 생태계들의 가장 오래되었고 가장 잘 알려진 사례들 가운데 다섯을 설명해준다.

 

생산 공동체리눅스모질라GNU위키피디아워드프레스
기업가 연합Linux
Professional Institute,
Canonical 등
Mozilla corporation 등Red Hat, Endless SUSE 등Wikia Company 등Automatic Company 등
비영리 지원 단체리눅스 재단모질라 재단프리 소프트웨어 재단위키미디어 재단워드프레스 재단

이제 이 단체들 각각과 그 특성들을 서술해보자.

 

 

1. 생산 공동체

 

생산 공동체는 어떤 기획에의 기여자들 전부로 구성되며 그들이 자신들의 작업을 조정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보수를 받을 수도 있고 생산되는 사용가치에 대한 특수한 관심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두가 공유될 수 있는 자원을 생산한다.

 

 

2. 기업가 연합

 

커먼즈 지향적 기업가 연합은 공통의 자원에 기반을 두고 시장을 위한 부가가치를 창조함으로써 이윤이나 생계의 확보를 시도한다. 기여자들은 참여하는 기업들에 의해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디지털 커먼즈 자체는 시장의 외부에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 희소하지 않고 풍성하기 때문이다.

 

기업가들, 공동체, 그리고 (이것들이 의존하는) 커먼즈 사이의 관계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 관계가 생성적(generative)이냐 아니면 추출적(extractive)이냐 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극을 가리키지만 현실에서 모든 조직들은 두 극을 일정 정도로 포함하게 된다. 생성적 관계와 추출적 관계 사이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사례는 산업형 농업과 퍼머컬처의 차이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토양이 더 메말라지고 덜 건강해지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토양이 더 비옥해지고 건강해진다.

추출적 소유생성적 소유
1. 금융적 목적: 단기간에 이윤을 극대화하기1. 삶의 목적 : 장기적으로 삶의 조건들을 창출하기
2. 부재 구성원 : 소유가 기업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2. 토착 구성원 : 소유가 당사자들의 손에 쥐어져 있다.
3. 시장에 의한 거버넌스 : 자본시장에 의한 자동조종 통제3. 사명에 의해 통제되는 거버넌스 : 사회적 사명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한 통제
4. 카지노 금융 : 주인으로서의 자본4. 이해관계자 금융 : 친구로서의 자본
5. 상품 네트워크 : 가격과 이윤에만 초점을 두는 교역5. 윤리적 네트워크 : 생태적·사회적 규범들을 집단적으로 유지

추출적 기업가들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추구하며 보통 생산 공동체의 유지에 충분한 재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 한 사례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같이 창조하는 공동체들―페이스북은 그 가치창조와 실현에서 이 공동체들에 의존한다―과 이윤을 나누지 않는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는 교환에서 수익을 징수하지만 수송이나 숙박 기반시설의 창출에 직접 기여하지 않는다. 이 조직들은 사용되지 않는 자원들을 이용하는 서비스들을 개발하지만, 추출적 방식으로 작동한다. 더 나쁜 것은 이들이 경쟁적 사고방식을 창출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시스템에의 참여자들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으로 임대를 하기 위해 새 건물을 짓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이에 덧붙여, 추출적 기업들은 매우 많은 사회적 혹은 공적인 기반시설들(가령 우버의 경우에는 도로들)을 무임승차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달리 생성적 기업가들은 그들이 같이 생산하고 같이 의존하는 공동체들과 커먼즈를 중심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최선의 경우는 기업가들의 공동체가 생산 공동체와 실제로 동일한 집단인 경우이다. 기여자들이 생계를 버는 수단들을 직접 구축하는 한편, 커먼즈를 산출하고 잉여를 자신들의 복지와 (그들이 공동으로 산출하는) 전반적인 커먼즈 체계에 재투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생성적인 공동체들이 메타경제적 네트워크들(meta-economic networks))을 중심으로 모일 수 있다.

핵심 개념 : 메타경제적 네트워크들

공동체 지향적 사업에서부터 그 사업에 의해 향상되는 공동체들에 걸쳐 있는 메타경제적 네트워크들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을 커먼즈를 생성하는 협력적인 유대(紐帶) 구조들과 결합시키는, 친화성에 기반을 둔 네트워크들이다. 상호신용체계, 아이들 돌봄 협동조합, 공동체 은행, 새 생산물 배급센터들, 교육, 그리고 법 상담소 등이 결합된 연합체계를 상상해보라. 사람들이 사회 지향적 기획들에서 함께 작업하는 두드러진 사례들로는 까딸로니아 통합 협동조합(the Catalonian Integral Cooperative, CIC, 스페인 까딸로니아), 상호부조 네트워크(the Mutual Aid Network,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현재 국가의 경계를 넘어 확대 중이다) 그리고 엔스파이럴(Enspiral, 뉴질랜드, 현재 모든 곳에서 복제되고 있다)이 있다. 엔스파이럴에 대해서는 아래 사례연구를 참조하라.


3.
비영리 지원단체

 

셋째 단체는 비영리 지원단체이다. 많은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 생태계들이 생산 공동체들과 기업가 연합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협동의 기반시설을 뒷받침하고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을 위한 능력을 강화할 독립적인 거버넌스 단체 또한 포함한다.

 

이 단체들은 보통 비영리인데,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의 과정 자체를 지도적으로 이끌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의 지원단체인 위키미디어 재단은 위키피디아 생산자들의 생산을 강제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는 기획들의 기반시설과 네트워크들을 종종 관리하는 프리&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재단들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달리 전통적인 NGO나 비영리 조직들은 희소성을 원리로서 ‘인정하는’ 세계에서 움직인다. 이들은 문제를 포착하고 자원을 찾으며 이 자원을 지도의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할당한다. 커먼즈와 연관된 지원단체들은 풍요의 관점에서 움직인다. 이들은 문제들을 인지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돕고자 하는 기여자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 단체들은 기여 공동체들과 기업가 연합으로 하여금 (당면한 문제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커먼즈 기반 피어생산 과정에 관여할 수 있게 해주는 협동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지원단체들은 라이선스제도를 통해 커먼즈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을 관리하는 것을 돕고 기금을 모으며 커먼즈에 필요한 일반적 능력구축을 (가령 교육이나 자격증명을 통해) 촉진한다.

 

 




커먼즈 이행과 P2P (1)



 

1. 커먼즈란 무엇이고 P2P란 무엇이며 양자는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구상이자 실천으로서의 커먼즈가 새로운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동학으로서 출현했다. 시장 및 국가가 사회 조직화의 두 방식이라면, 커먼즈는 그와 병행하는 사회 조직화의 셋째 방식이다. 커먼즈와 P2P(Peer 2 Peer)가 함께, 시민사회의 욕구와 실천 그리고 시민사회가 거하는 환경에 기반을 둔 체계를 형성한다. 이 체계는 중앙집중적으로 계획된 낡은 체계들이나 경쟁을 명령하는 시장경제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런데 커먼즈란 무엇이고 P2P란 무엇이며 양자는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이제부터 이 개념들을 탐구할 것이다.

커먼즈란 무엇인가?

데이빗 볼리어가 서술한 바로 커먼즈는 사용자들의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규칙과 규범에 따라 공동으로 다스리는 공유된 자원을 가리킨다. 커먼즈에는 물과 땅 같은 자연의 선물들만이 아니라 문화적 산물이나 지식 같은 공유된 자산들 혹은 창조적 작품들도 포함된다.

커먼즈의 영역은 두 사람이 동시에 가질 수 없는 경합적 재화와 자원을 포함할 수도 있고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비경합적 재화나 자원을 포함할 수도 있다. 재화나 자원의 두 유형은 물려받거나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

커먼즈 학자이자 활동가인 헬프리히(Silke Helfrich)에 따르면 커먼즈는 적어도 다음 네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1. 집단적으로 관리되는 자원. 여기에는 물질적 자원과 비물질적 자원 모두가 속하며 보호가 필요하고 많은 지식과 노하우가 요구된다.
2. 번영관계들을 조성하고 심화시키는 사회적 과정. 이 과정들은 지속적으로 파수(把守)되고 재생산되며 보호되고 커머닝을 통해 확대되어야 할 복잡한 사회생태학적 체계들의 일부를 구성한다.
3. 새로운 생산적 논리와 과정에 초점을 둔 새로운 생산양식.
4. 커먼즈와 커머닝을 세계관으로 보는 패러다임 전환.

“커머닝 없이 커먼즈 없다”고 말한다. 커먼즈는 자원도 아니고 자원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도 아니며 자원을 파수하기 위한 프로토콜도 아니다. 커먼즈는 이 모든 요소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다.

한 사례가 위키피디아이다. 자원(보편적 지식), 공동체(저자들과 편집자들), 공동체가 마련한 일단의 규칙들과 프로토콜들(위키피디아의 내용과 편집 지침들)이 있다. 위키피디아 커먼즈는 이 셋 모두로부터 출현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맥락에 속하는 다른 사례는 미국 오리건 주의 싸이유슬로 국유림(Siuslaw National Forest )이다. 여기서도 자원(숲), 공동체(벌목꾼들, 생태학 과학자들, 삼림 감시원들, ‘분수령 위원회’) 그리고 일단의 규칙들과 준칙들(숲을 지속 가능하게 공동 관리하기 위한 헌장)이 발견된다.

한 공동체가 어떤 자원을 공동으로 관리하기로 결정할 때 커먼즈가 발생하므로, 커먼즈 전체를 총괄하는 목록이란 없다. 커먼즈 전체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개별 커먼즈들―어장에서 어번 커먼즈에 이르는, 공유된 부의 많은 형태들을 포함한다―의 방대한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여 번영한다.

P2P란 무엇인가?

커먼즈가 ‘무엇을’이라면, P2P는 ‘어떻게’로 간주될 수 있다.

P2P―—“peer to peer”, “people to people”, or “person to person”—는 지위가 동등한 사람들(peers)이 서로 자유롭게 협동하여 공유된 자원의 형태를 띤, 그리고 커먼즈의 형태로 유통되는 가치를 창조하는 관계의 동학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컴퓨팅 용어로서 P2P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네트워크 참여자들’(peers) 사이의 합의를 통한 연관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컴퓨팅체계를 가리킨다. 이는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컴퓨터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맥락에서 오디오·비디오 파일 공유가 P2P 파일공유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인터넷의 심층적 기반시설의 일부―예를 들어 데이터 송신 기반시설―가 P2P라고 불려왔다.

이 컴퓨터들 뒤에 인간 사용자들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사용자들은 일정한 테크놀로지적 도구를 사용하여 서로 더 쉽게 그리고 전지구적 규모로 일대일로 상호작용하고 관여할 수 있다.

P2P 용어들 및 정의들에 대한 언어적 혼란이 테크놀로지 기반시설(서로 통신하는 컴퓨터들)과 관계 동학(소통하는 사람들)의 상호의존성으로부터 종종 발생한다. 그러나 테크놀로지 기반시설이 P2P 인간관계를 촉진하기 위해서 완전히 P2P적일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비트코인을 위키피디아나 프리 혹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기획들과 비교해보라. 이들 모두가 P2P 동학을 이용하지만, 그 방식과 정치적 지향은 서로 다르다.

P2P 협동은 종종 허가 없이 이루어진다. 즉 기여하기 위해서 다른 참여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P2P 체계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기여자들과 기여에 열려있지만, 작업의 질과 포괄성은 보통 위키피디아의 경우처럼 일군의 유지자들과 편집자들에 의해서 ‘사후에’ 결정된다.

또한 P2P는 개인들 사이의 특별한 상호성은 없고 개인들과 집단적 자원 사이의 상호성만을 포함하는 자원할당 방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당신은 널리 사용되는 GNU GPL 라이선스 아래 배포되는 기존의 소프트웨어에 기반을 두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지만, 당신의 최종적 생산물이 동일한 종류의 라이선스 아래 사용될 수 있다는 조건에서만 이것이 가능하다.

협동하는 인간이 사용하는 상호연결된 컴퓨터들의 P2P 네트워크들은 활발한 공유된 기능들을 커먼즈에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P2P는 디지털 영역과 첨단테크놀로지하고만 연관된 것이 아니다. 그 핵심은 비(非)강제적이고 비(非)위계적인 관계들이며 그 자질들은 인간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진다.

* 아래는 원 문서의 이 위치에 삽입된 그림입니다.


 

P2P와 커먼즈, 이 둘은 어떻게 서로 연관되는가?

P2P와 커먼즈의 관계는 전자가 커먼즈에 기여하는 행동들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서 작동하는 관계이다. P2P는 공동으로 관리되는 공유된 자원(커먼즈)의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는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커머닝’ 행동을 촉진한다.

요컨대 P2P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의 두드러진 패턴을 표현하며, 커먼즈는 이 관계 동학으로 작동하는 구체적인 ‘무엇’(자원), ‘누가’(자원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 그리고 ‘어떻게’(미래 세대를 위해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자원을 파수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시민사회의 기반을 P2P 동학과 커먼즈 실천에 두면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안정된 환경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다. 이것이 커먼즈 이행의 목적이다.

1장 끝




가치창출의 새로운 생태계 (그림 설명)



 




커먼즈와 P2P (그림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