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커먼즈 활동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올라있는, 2014년 9월 30일자 글 “Faircoin as the First Global Commons Currency?”를 상세히 정리한 것이다. 용어들의 경우 우리말 옮김이 다른 곳에서와 다를 수 있다. http://www.bollier.org/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스페인에 있는 CIC – 카탈로니아 통합 협동조합(the Catalan Integral Cooperative) ―와 같이 실질적 세련됨과 상상력 있는 포부를 가진 협동조합을 보기는 어렵다. CIC는 스스로를 “자주관리, 자기조직화, 네트워킹을 통한 아래로부터의 사회변형을 위한 과도적 기획‘이라고 설명한다. CIC는 국가는 시장 자본주의와 깊게 얽혀있기 때문에 공익을 증진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은행체계와 국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실제적 대안들을 구축하는 데 착수했다는 것이다.

CIC는 2010년 5월에 창설된 이래 30개의 지부와 함께 300개의 협동 프로젝트들을 실행해왔으며 여기에 4,000~5,000명이 참여했다. CICI의 작업이 어디까지 걸쳐있는지를 알려면 『셰어러블』(Shareable) 잡지의 2014년 3월호에 나온 엔릭 듀런(Enric Duran)과의 인터뷰를 보면 된다. CIC가 새로운 전지구적 경제를 구축하는 데 진지하게 몰두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결코 수사(修辭)적 진술이 아닌 것이다. CIC는 실제적으로 작용을 하는 대안들을 구축하며 정치, 법, 경제, 디지털 플랫폼에 관한 정밀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

CIC가 막 ‘Fair.Coop’을 시작했다. “우리의 경제적 관계에서 협동·윤리·유대·정의를 증진”시킬 일단의 무상의 경제적 도구들을 구축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이다. ‘Fair.Coop’ 비전의 핵심 요소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인 ‘Faircoin’(일단 ‘페어코인’로 옮깁니다―정리자)인데, 이는 비트코인(Bitcoin)의 블록 사슬(block-chain) 테크놀로지를 더 사회적으로 건설적인 기획에 맞추기 위해 고안되었다. (‘Faircoin’은 새로운 주화를 ‘채굴’하는 데 의존하기보다 그것들을 더 생태적으로 책임 있고 공정한 방식으로 ‘주조’하는 데 의존한다.)

많은 회의적인 사람들이 이 기획에 깃든 무모하고 유토피아적인 분위기를 조롱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보아 ‘Faircoin’이야말로 궁극적 리얼리즘이다. CIC는 불평등을 줄이고 모든 사람에게 생산적 노동과 부를 보장하는 데 넘기 힘든 장벽을 치는 것이 바로 기존의 화폐 체계와 민영은행들임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기존의 명목통화들(fiat currencies)과 외환에 대한 유일한 ‘리얼리스틱한’ 대안은 새로운 화폐 체계를 발명하는 것이 아닌가! 다행히도,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들의 개척자적 사례들과 소프트웨어의 발전하는 힘 덕분에 그러한 생각은 오늘날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이 되었다.

최근 ‘Fair.Coop’이 보낸 공개서한에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새로운, 탈중심화된 경제 체계를 창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산된 방식으로 구축된 다수의 자율적 경제 체계들을 지탱하고 부양하고 연결시키는 메타체계말입니다. 암호화폐들을 사고파는 외환시장이 지난 2년 사이에 급속히 확장했습니다. 공동체들은 ‘지구상의 모든 후진 지역’(Global south)라는 개념으로 자신들을 규정할 수 있고 멀리 떨어진 세계의 이 구석 저 구석으로부터 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네트워크를 이룬 전지구적 시민들이 중개자들이 없는 공정한 경제 체계의 일부로서 스스로에게 힘을 부여하여 위로부터는 성취하지 못했던 변화를 창출할 때가 되었습니다.

CIC의 의도는 ‘Faircoin’을 사용하여 앞으로 경제 제도들의 더 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엔릭 듀런의 생각의 배경을 설명한 비디오를 보려면 여기로 가보라.

‘Fair.coop’은 ‘Fair.coin’ 이외에 몇몇의 다른 수단들로 구성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Faircredit(공정신용), 페어코인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기 위한 세계적인 상호신용제도

Fairfunds(공정기금), 여러 유형의 프로젝트들에 페어코인을 기부하기 위한 일단의 수단들. 현재 이 기금들에는 the Global South Fund(지구상의 후진 지역 기금), the Commons Fund(커먼즈 기금), the Technology Infrastructure Fund(기술 기반시설 기금)가 포함된다.

Fairsavings(공정저축), “6개월의 최소 저축기간을 두는 다중 서명(multi-signature) 디지털 지갑”

Faircoop wallet, 연결된 P2P 다중서명 지갑

      Fairmarket(공정시장), 페어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공정신용(faircredit)의 한 원천  

‘Fair.coop’의 주목할 만한 야심은 지역 프로젝트들을 연결하는 전지구적으로 연계된 네트워크들의 체계가 되는 것이다. 그 기본 생각은 “전지구적 경제의 정의(正義)를 위한 도구로서 협동 바이러스를 삽입함으로써 외환 시장을 해킹하는 것”이다.

전체 체계는 ‘프랙털’의 성격을 띠는 것이 목표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체계는 루트 플랫폼(the root platform)에서의 경험으로부터 이동하여 지구 전역에서 전체 생태계를 위해 상이한 규모로, 상이한 수준에서 상호 작동되면서 복제될 수 있다······ 그것은 결국에는 협동, 공통의 이익, 공정 경제의 씨앗을 지구상의 가능한 한 많은 곳으로 퍼뜨리는 것을 관건으로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새로운 전지구적 화폐 체계를 발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러나 20년 동안 네트워크 문화에서 살아온 경험으로 볼 때 “전문가들”은 리눅스, 위키, SNS, 비트토렌트(Bittorrent), 공개 디자인 및 제조(open design and manufacturing), 3D인쇄, 비트코인 같은 미친(^^) 생각들을 아예 떠올리지 못한다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사용자들이 놀랄 만한 속도로 그러한 혁신을 채택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말로 조정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상과 용기이다.

공정함, 인간적 발전, 생태 돌봄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커먼즈 기반의 화폐와 금융체계가 없으란 법이 있는가?

디지털 도구들 대부분이 가용하다. 이 도구들은 충분히 지혜롭게 사용되어오지는 않았다. 충분한 사회적 참여의 규모로 사용되어오지도 않았다. 비(非)자본주의적 방식으로 사용되어 오지도 않았다. 도중에 분명 발을 잘못 디디기도 하고 오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핵심이다. 더 빠르게 실패함으로써 더 빠르게 성공하는 것(to succeed faster by failing faster)이. 만일 많은 대안 경제 운동들이 D.I.Y. 화폐체계에 대한 이 실험에 참여한다면, 많은 것을 빨리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커먼즈, 사회정의, 자유로운 지식, 생태 회복, 정치 참여를 위한 진지한 이득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부패한 정치·정책 체계에 그러한 기본적 권리를 (성공하지도 못하면서) 구걸할 필요도 없이 말이다.

‘Faircoop’은 누구라도 가입하여 포럼들, 그룹 샌드팀들(group sand teams)에 참여할 것을 권유한다. 참여하는 몇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Fair.coop’ 프로젝트들에 시간을 내어 참여하기

** 온라인 포럼들에서 평을 달아서 ‘카르마’ 평가(‘karma’ reputation)를 발전시키기.

** 페어코인 구조를 지탱하는 것을 돕기. 특히 새로운 페어코인을 주조하기.

** 페어코인 기금에 기부하기. 

다시 예의 공개서한의 한 대목 : “‘Fair.Coop’ 홍보자로서의 우리의 비전은, 이 소셜 네트워크가 커먼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질이 담보되고, 공개적 협동주의, 통합적 혁명, 공정한 협동, 자주관리, 공동체 강화, 디지털 커먼즈 등의 실천 및 개념들과 연관된 프로젝트들의 구축이 담보된다면 말이죠. 우리가 지구와 함께 서로 협력적으로 힘을 상승시키면서 공존할 수 있게 돕는 수천 가지의 적절한 테크놀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아는 것을 공유하고 우리의 최고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길 때입니다.” ♣

* 이 글은 커먼즈 활동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올라있는, 2014년 7월 1일자 글 “The Great Promise of Social Co-operative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http://www.bollier.org/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큰 가능성

종종 긴축이 불가피한 것처럼 제시된다. 이는 실상은 통합주의자들(corporatists)과 보수주의자들이 토론이나 논의를 막는 책략일 뿐이다. “대안은 없다!”라고 그들은 고래고래 소리 지른다. 그러나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Co-operatives UK)가 훌륭한 새 보고서에서 보여주듯이, 재정적으로도 실행 가능하며 사회적으로도 효과적인 매우 실천적인 대안들이 점점 더 늘고 있다. 이 대안들은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multi-stakeholder co-operatives) 또는 단순히 ‘사회적 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s)이라고 알려져 있다.

소비자 협동조합(소비조합)이나 노동자 협동조합은 우리들 대부분에게 친숙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것들과 조금 다르다. 우선 사회적 협동조합은 자원봉사자들과 보수를 받는 직원에서부터 서비스 사용자들 및 가족 회원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투자자들에 이르는 여러 유형의 회원들을 받아들인다. 많은 협동조합들이 손익에 열심히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기업들이나 다름없이 보이고 느껴지지만,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건강돌보기, 노인돌보기, 사회적 서비스, 전과자들을 노동력에 편입시키기 같은 사회적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에 집중한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시장 활동, 사회적 서비스 공급 및 민주적 참여 모두를 일거에 합칠 수 있다.

팻 코너티(Pat Conaty)가 예의 보고서인 ｢사회적 협동조합 : 영국에서 돌봄 서비스를 위한 민주적 공동생산 과제｣(“Social Co-operatives: A Democratic Co-Production Agenda for Care Services in the UK”)의 작성자이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의 문화적 정신과 함께 그 법적·조직적 구조가 어떻게 모든 종류의 이점들을 낳는지를 설명한다. 이 협동조합들은 많은 종래의 기업보다 더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 협동조합들은 많은 정부 프로그램들보다 더 적응력과 반응력이 높다. 그리고 이 협동조합들은 회원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회원들이 능동적이고 포괄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지식과 에너지를 기여하도록 권유한다.

이 보고서는 건강 및 사회적 돌봄 서비스에서의 최고의 실행사례들을 검토하며, 무엇보다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스페인에서, 그리고 캐나다의 퀘벡 주에서 이루어진 사회적 협동조합의 성공을 개괄한다.

이탈리아에서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험이 특히 인상적이다. 1991년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승인하고 조합들을 공공정책으로 지원하는 법이 통과된 이래, 이탈리아인들은 1만4천5백 개의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출범시켰는데, 여기에 36만 명의 임금노동자들이 고용되어 있고 그 외에 3만4천 명의 자원봉사자 회원들이 속해 있다. 일반적으로 협동조합은 노동자 회원이 30명 미만이며 노인들, 장애자들, 정신질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부 협동조합은 신체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기타 사회적 약자 집단들에게 ‘숙소가 딸린 일자리’를 제공한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사회적 협동조합들은 거의 5백만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조합들은 해마다 90억 유로를 벌고 쓴다. 5년 후의 생존율은 89%이다.

퀘벡에서는 ‘연대 협동조합들’(solidarity co-operatives)이 1995년 이래 ‘사회적 연대 경제’(social solidarity economy)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 협동조합들은 사람들의 욕구를 효과적이고 공감적인 방식으로 충족시키면서 협동조합운동, 노동조합 그리고 공공부문 사이를 잇고 있다. 퀘벡 운동의 주된 초점은 일자리 창출과 가사 돌봄이지만, 농촌의 상점들·우체국들·사회서비스들을 살리는 것을 도움으로써 ‘농촌의 부활’에도 활용되고 있다고 코너티는 쓰고 있다.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가진, 우리를 들뜨게 하는 측면은, 시장 세력의 지배를 허용하지 않고 커먼즈 기반의 실천들을 시장 활동과 창조적으로 혼합하는 능력이다. 더욱이, 이 조합들은 단지 전형적 비영리단체의 스타일로 ‘서비스를 공급’할 뿐만 아니다. 이 조합들은 회원들에 의해 이끌어지며 회원들에게 책임을 진다.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은 사회적 돌봄의 사용자들을 노동자들과 같이 하는 파트너로 만들며, 양자 모두 사업에의 이해관계와 성공에서의 몫을 가질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협동조합 경제를 장려하는 영국 단체인 <영국 협동조합 연합회>의 사무총장 엣 메이오우(Ed Mayo)는 말한다.

사회적 협동조합이 작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계몽된 공공정책들에서부터 국민문화 및 윤리적 헌신에 이르는 많은 요인들이 있음이 분명하지만, 이 사회제도를 추동하는 강력한 엔진은 바로 공동생산(co-production)이라는 생각이다. 영국의 두 학자인 새러 카(Sarah Carr)와 캐서린 니덤(Catherine Needham)은 이렇게 설명한다.

공동생산이라는 용어가 영국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서비스 공급― 여기에는 성인대상 사회적 돌봄(adult social care)에의 새로운 접근이 포함된다―에 점점 더 적용되고 있다. 공동생산은 전통적으로 서비스를 공급해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 혹은 그들보다도―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한 능동적 참여에 준거한다. 공동생산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충족되어야 할 욕구를 가졌다기보다는 그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자산을 가졌음을 강조한다. 이 자산들은 보통 금융적 형태를 띠지 않으며, 공공서비스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전문 지식, 상호지원의 형태를 띤다.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의 시장(市場)들과 정부 관료들은 그러한 참여적인 ‘연합 민주주의’(associative democracy)와 참여를 양성하는 대안적 제도들의 구축이라는 생각의 근처에도 가기 힘들다. 캠브리지 대학의 헨리 탬(Henry Tam)은 시장 및 정부와는 다른 공동체 모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수용적 공동체들이 인간의 연합의 형태로서 더 효과적이다. 이러한 공동체들은, 모든 시민들/구성원들/이해관계자들이 모두의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 어떻게 권력을 행사할 것인가를 숙고함에 있어서 동등한 존재로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일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모델은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의 오언주의자들(the Owenites) 및 협동적 민주주의자들이 이룬 협동적 사유의 발전을 직접 계승한다.

코너티의 보고서는 성공적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수립하는 데서 핵심적인 조직화·법·재정에서의 과제들을 깊게 파고들며 가능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벤처 펀딩(venture funding)과 사회적 금융 같은 새로운 유형의 재정마련 방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들을 지원할 새로운 종류의 공공정책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렇듯 사회적 협동조합들이 이전에는 충족되지 않았던 긴급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민주적 문화를 재구축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이 가진 큰 가능성에 전보다 훨씬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의 보고서는 매력적이고 입증된 대안에 관한 새로운 대화를 개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실 분석을 제공해주고 있다. ♣

* 이 글은 커먼즈 활동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http://www.bollier.org/)에 올라있는, 2014년 6월 26일자 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스페인의 15-M 운동 : ｢민주주의 헌장｣

마드리드에 자리한 <게릴라 번역>에서 활동하는 스타꼬 트론꼬소(Stacco Troncoso)와 그의 동료들은 스페인에서 나온 중요한 성명서인 ｢민주주의 헌장｣(“Carta por la Democracia”)을 영어로 옮겼는데, 이 성명서는 세계 전역에 있는, 소문자 ‘d’의 민주주의자들(democrats)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본다. 트론꼬소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성명서 뒤에 있는 그룹인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Movimiento por la Democracia)은 스페인의 15-M 운동이 전개되고 발전된 흐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 그룹은 스스로 당이 되기를 욕망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정치적 무대를 표적으로 한다. 그들의 ｢민주주의 헌장｣은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감동적이고 면밀한 텍스트이다. 이 헌장은 민중을 위한 정치를 제안한다. 환경 현실과 사회 정의에 확실하게 근거를 두고 있으며, 커먼즈에 기반을 두고 있고, 기업의 이익과 신자유주의적 명령들로부터 방어되는 정치를.”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소개한다. “우리는 그 부패로 인하여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도시와 마을로부터 쫓아낸 경제적·정치적 모델이 파괴되던 시기에 등장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리의 손에 쥐고자, 체제가 우리에게 가하는, 민주주의를 탈취하려는 항상적인 위협에 맞서 그것을 지키고자 여기에 섰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수천 번이라도 말하고자 탄생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해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진실로서 확신하기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 누구에게나 도전할 것이다.”

｢민주주의 헌장｣은 “공공 정책과 대의민주주의의 변형을 목적으로 하며 대중의 도전과 참여에 열려있는 매우 상세한 계획”이라고 트론꼬소는 말한다. 트론꼬소가 속한 번역자 네트워크는 영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자발적 그룹들이 생산한 저작을 모으고 편집하는 사람들”로서 행동한다. 번역자들인 하론 로완(Jaron Rowan), 하이메 빨로메라(Jaime Palomera), 루시아 라라(Lucía Lara), 로따(Lotta), 디에고(Diego) 및 트론꼬소와 편집자인 제인 로스 립턴(Jane Loes Lipton)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나는 이 헌장에 끌리스몬(Clismón)이 직접 그린 삽화들이 들어가 있는 점이 마음에 들며, 여기에 그 가운데 하나를 올려놓는다.

이 감동적인 문서의 서두 몇 단락을 여기 소개한다.

이 헌장은 전망의 결핍, 대량 실업, 사회적 권리와 혜택의 감소, 철거, 정치적·금융적 부패, 공공 서비스의 붕괴로 이루어진 깊은 병에서 탄생했다. 이 헌장은 정당성과 듣는 능력을 결핍한 정치 체제가 내놓은 약속에 대해 사회적 대다수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되었다.

양당제도, 널리 퍼진 부패, 긴축정책이 부과하는 금융독재, 공공재의 파괴가 자신의 고유한 한계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민주주의에 마지막 타격을 가했다. 이 한계는 1978년 헌법에 이미 존재했었다. 이는 사회를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보호하지도 않고 비(非)대의적 정치계급의 공고화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 정치적 틀로서 요약될 수 있다. 이 정치적 틀은 시민의 참여를 거의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의 보호와 공동의 발전을 위한 집단적 권리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체제를 수립했다. 이는 몇몇 매우 중요한 대중 시위들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다수의 요구가 계속해서 무시되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제도적 방해와 지배자-피지배자 사이의 점증하는 분리라는 상황에서 출구는 하나밖에 없는 듯하다. 바로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심오한 확장이다. 물론 그나만 남은 민주주의마저 계속 위축되고 있으며 내적 개혁의 시도들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우리는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아야 한다. 모든 관심사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민주적 변화이다.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카오스와 독재 사이의 양자택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민중 사이에서 창출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단순히 투표로 환원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 시민의 통제, 평등한 권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이다.

이 헌장은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 기여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출현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헌장의 기여는 기쁨의 장소로부터, 시민을 움직이는 에너지로부터, 정당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정치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헌장은 1인칭 복수로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살 가치가 있는 삶의 구축이 그 목적이다. 물론 추동력은 민주주의 자체이다. 민중은 지금과는 다르게 스스로를 다스리고 같이 살아가는 형태를 발명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헌장은 오늘날의 투쟁들이 장차 올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헌장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토론과정의 개시를 요구하며 그것이 삶, 존엄,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정체적·경제적 재구조화를 낳기를 요구한다. 이 헌장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수립에의 기여로서, 민중이―‘누구나’가―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정치개혁 과정에의 기여로서 여기 제시된다.

이제 시민들이 공적 제도들과 자원들을 전유하여 그것의 보호, 통제, 공정한 분배를 보장할 때이다. 광장들에서 그리고 네트워크들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단순하고 결론적인 무언가를 배웠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헌장 전문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이 헌장이 민주주의의 부활을 가져오기 위해 싸우는 많은 세력들이 모이고 협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 이 글은 커먼즈 활동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 http://www.bollier.org/)에 올라있는, 2014년 6월 19일자 글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전 CIA 요원, 커먼즈를 발견하다

『가디언』지는 오늘 로벗 데이빗 스틸(Robert David Steele)의 프로파일을 실었다. 그는 전 CIA 스파이로서 20년도 더 전에 커먼즈를 발견하고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18년 동안을 미국 정보계통에서 보낸 미 해군 출신이자 CIA 요원 관리자(case officer)였던 스틸은 지금 믿을 수 없게도 ‘오픈소스라는 말이 붙은 모든 것’(open source everything)―이는 그가 최근에 낸 책의 제목이다―을 맹렬하게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는 개종자의 열정을 커먼즈와 모든 종류의 오픈소스 대안들을 장려하는 사명에 바치고 있다.

『가디언』지의 나피즈 아메드(Nafeez Ahmed)가 쓴 대로, 스틸은 1990년대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미덕을 발견했으며 재빨리 ‘오픈소스 정보’ 패러다임을 미국의 군사 및 정보 영역에, 그리고 수십 개국의 미국 동맹자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스틸은 오픈소스 지식을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하며 지혜롭게 나아가는 열쇠로 보았(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 

“비밀주의가 아니라 공유가 무한한 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드높은 운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네트워크의 부, 지식의 부, 혁명적 부―이 모든 것이 인류의 100%를 위해서 움직이는, 제로섬이 아니라 모두가 득을 보는(win-win)인 지구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벅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가 예견한, 우리의 시야 안에 있는 ‘유토피아’이다.”

CIA가 2005년에 정보 분야 판(版) 위키피디아인 인텔리피디아(Intellipedia)를 수용했지만 CIA와 그의 동료들이 그러한 견해로 설득된 것은 아니었다. 오픈소스라는 말이 붙은 모든 것은 명백히 이와는 다른 것이다. 민주적 책임성이 필요로 되기 때문이다.

나는 스틸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고 그의 저작을 좀 읽어보았는데, 그는 깊은 지성과 큰 그림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명과 연관된 전지구인 문제들을 분석하는 듯하다. 그가 스스로 말하는 목표는 “하향식 비밀 명령과 통제의 세계로부터 상향식이고 합의에 기초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주된 위기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세계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는 그의 책 The Open-Source Everything Manifesto: Transparency, Truth and Trust의 한 대목이다.

스틸은 아마존에서 많은 서평을 쓰는 사람이다.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인 그가 나로 하여금 역사가 피터 라인보(Peter Linebaugh)의, 커먼즈와 종획에 관한 책 Stop, Thief!에 대한 나의 블로그 게시글을 아마존에 다시 게시하도록 여러 번 졸라댄 이유를 설명해준다. 나는 그가 조르는 대로 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에너지와 열정을 커먼즈 기반 해결책들을 다양하게 장려하는 그의 사명에 쏟는다.

『가디언』지의 아메드의 말을 빌자면 스틸은 “정보시스템과 그 정치적·재정적 고위직들의 점증하는 부패, 비효율성, 무책임성을 격화되는 불평등 및 환경 위기들과 극적으로 연결시키는, 여러 분야를 망라한 ‘총체계론적’ 접근법(‘whole systems’ approach)”을 제공한다.

아메드는 스틸의 책을 “현재의 전지구적 질서에 대한 통렬하고 무자비한 비판을 포함한,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부른다. [반복된 부분 생략]

스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인간 사회가 규모가 커지는 한편 초기의 토착적인 지혜 평의회들(wisdom councils)과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내다버린, 5천 년 이상의 역사적 과정의 끝에 와있다. 권력은 점점 더 전문화되는 ‘엘리트들’과 ‘전문가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비밀주의와 정보 통제를 이용하여 대중을 속여 자신들에게 공동체의 자원을 통제할 권력의 보유를 허용하도록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그 자원을 약탈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약탈적이며 파괴적이라고 그는 아메드에게 말한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커먼즈에 담이 둘러쳐졌으며, 농업에서 물에 이르는 모든 것이 재생될 수 없는 자원이 함축하는 진정한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화되었다. 수 세기를 노예제로부터 벗어나는 데 들인 인간은 산업 시기에 다시 상품화되었다.

“스틸이 보기에 오픈소스 혁명은 불가피하다. 1%가 주재하는 체제의 종언은 멈추어질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커먼즈를 다시 만회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암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나의 모토는, 나날이 망신을 사고 있는 CIA 모토를 활용한 것인데, ‘아무리 많은 비용이라도 들여서 획득한 진실이 모든 다른 비용을 낮춘다’이다”라고 그는 나[아메드]에게 말했다. “나보다 현명한 다른 이들이 자연은 맨 마지막에 타석에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대중과 커먼즈로부터 훔치기 위해 거짓이 사용되는 시기의 끝에 와 있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에서의 진실이 우리 모두를 은총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

특이한 커먼즈 옹호자의 주목할 만한 이야기이다. 다음은 스틸의 최근의 YouTube 비디오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kb7ekA91U

*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David Bollier)의 Think Like a Commoner의 8장  The Rise of Digital Common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니다. 전문 용어의 우리말 역어는 기존의 것과 다를 수있습니다. 

* 아래는 David Boliier의 Think Like a Commoner의 11장 뒤에 부록처럼 붙은 “The Commons, Short and Sweet”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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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란

– 자원을 장기간 돌보기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 자기조직된 체계로서, 이 체계에 의해서 공동체들이 자원을 (고갈될 수 있는 자원과 고갈되지 않는 자원 공히)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거나 최소로 의존하며 관리한다.

– 우리가 함께 물려받거나 창출한 부를 가리키는데, 이 부를 우리는 감소되지 않은 채로 혹은 더 증가된 채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집단적 부에는 자연의 선물들, 사회 기반시설들, 문화 생산물들, 전통들, 지식이 포함된다.

– 경제(그리고 삶!)의 부문으로서,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 방식은 종종 시장/국가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커먼즈의 총목록이란 없다. 어떤 공동체가 자원을 집단적인 방식으로, 균등한 접근 및 사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특별히 초점을 두어 관리하고 싶다고 결정할 때마다 커먼즈가 생기기 때문이다.

커먼즈는 자원이 아니다. 자원 + 윤곽이 뚜렷한 공동체 +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그 공동체가 고안해내는 프로토콜들, 가치들, 규범들이다. 대기, 대양, 유전자 지식, 생물다양성과 같은 많은 자원이 커먼즈로서 관리될 절실한 필요가 있다.

커머닝(commoning) 없이 커먼즈 없다. 커머닝이란 집단적 이익을 위한 공동체의 자원관리를 돕는 사회적 실천들과 규범들이다. 커머닝의 형태들은 당연하게도 커먼즈마다 다르다. 인류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먼즈에는 ‘표준적 템플릿’이 없다. 공유되는 패턴들과 원칙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커먼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커먼즈는 아래로부터의 참여, 개인들의 책임감, 투명성 그리고 스스로 단속하는 책무(self-policing accountability)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커먼즈의 종획, 즉 공유된 자원의 강탈과 상업화이다. 이는 보통 사적인 시장 수익을 노리고 일어난다. 종획은, 유전자들과 생명형태들에 대한 특허 출원, 창조성과 문화를 고착시킬 정도로 저작권법을 과도하게 연장하기, 물과 토지의 사유화, 개방된 인터넷을 폐쇄된 시장으로 전환시키기 등에서 볼 수 있다.

종획의 핵심은 탈취이다. 종획은 공동체에 즉 모두에게 속하는 자원을 사유화하고 상품화한다. 그리고 커먼즈에 기초한 문화(평등한 공동생산과 공동거버넌스cogovernance)를 시장질서(화폐에 기초한 생산자/소비자 관계와 위계)로써 해체시킨다. 시장은 지역, 문화, 삶의 방식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문화, 삶의 방식은 모든 커먼즈에 필수 불가결하다.

고전적인 커먼즈는 작은 규모이고 자원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20억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의 일상적 생계가 숲, 어장, 물, 야생 및 기타 자연자원의 커먼즈에 의존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커먼즈가 도시들, 대학들에 존재하며, 기반시설과 사회적 전통들로서 존재한다. 가장 튼실한 부류의 커먼즈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커먼즈는 커머너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공유된 지식과 창조적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커머너들의 투쟁의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커먼즈가 더 큰 규모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 제도형태, 사회적 실천의 새로운 구조들을 찾고, 자원을 시장에 의한 종획으로부터 보호하며, 커먼즈의 창조적 힘을 보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커먼즈 형태들과 실천들이 모든 수준―국지적·지역적·일국적·전지구적 수준―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커머너들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연합과 상이한 커먼즈군(群)들 사이의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 특히, 거버넌스를 생태 현실에 맞추는 것을 돕고 정치적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화해를 위한 힘으로서 복무할 초국적 커먼즈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커먼즈를 현실화하고 시장에 의한 종획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법·공공정책·거버넌스에서의, 사회적 실천 및 문화에서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은 기성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특히 국가와 시장의 체계에서 현재 우세한 위치에 있는 세계관과는 매우 다른 세계관을 낳을 것이다. ♣

* 아래 표는 Silke Helfrich가 작성한 것으로서 The Wealth of the Commons :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2012)에 처음 등장한 것을 David Bollier가 그의 책 Think Like a Commoner (2014)에 부록으로 실은 것이다. 이 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 다음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2009년 노벨상 수상 강연인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의 마지막 절을 옮긴 것입니다. (정식 번역은 아닙니다.) 도표는 전체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압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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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잡성과 개혁

학자들이 두 개의 최적의 조직형태(optimal organizational forms)를 상정하고, 두 유형의 재화를 상정하며 개인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상정한 이래, 지난 50년 동안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방대한 경험적 연구가 행해졌고 여기서 1) 개인들이 공유재(common-pool resource)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환경은 다양하다는 것, 2) 이 해결이 장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경우, 그리고 3) 개인들이 작은 규모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큰 규모의 제도들이 어떻게 제고하거나 감소시키는지가 기록되었다.(예를 들어 Agrawal and Gibson 2001; Gibson et al. 2005; Schlager and Blomquist 2008 참조). 실험실과 같은 미시적 환경들(microsettings) 혹은 어장, 관개시설, 숲, 호수 및 기타 공유재와 같은, 여러 관계가 교직되는 환경(contextual settings) 등에서 획득된 다양한 결과들을 모두 설명하는 하나의 잘 개발된 이론은 아직 없지만, 상당한 동의가 실로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적 정의이론(a single normative theory of justice)을 가지고 있지도 못 하다.(Sen 2009)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사용되는 생태계에 잘 맞는 제도적 규칙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 ―심지어는 개선 중인 상태―에 있는 자원의 사용자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힘을 쏟는다(invest)는 놀랍지만 반복된 발견은 신뢰구축이라는 핵심적 문제와 연관된다.

불행하게도 정책분석가들, 공무원들, 그리고 여전히 단순한 수학적 모델을 현장 환경(field settings)에 적용하는 학자들은 아직 여기에 명확하게 제시된 핵심적 교훈들을 흡수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자주 단 하나의 정책 처방― 예를 들면 양도성 개인배분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ITQs)―이 특정 유형의 모든 자원들―예를 들면 어장―에 추천된다. 여러 ITQ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ITQ제라는 넓은 이론적 개념을 특정 지역에서의 가동체계에 맞추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관련된 어장측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수년간에 걸친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한다.(Clark 2006; Yandle 2007; Yandle and Dewees 2003; Eggertsson 1990 참조).

내가 여기서 개관한 지적 여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공정책 분석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예전의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choice theory)에서 상정된 것보다 더 복잡한 동기구조와 더 많은 사회적 딜레마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도록 강요하는 (혹은 자극하는)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이 정책분석가들이 지난 반세기의 상당 부분 동안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된 목표로서 상정해온 것이었다. 방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 나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자 한다. 공공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인간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제도들(institutions that bring out the best in humans)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하고 다중심적인 제도들이 참여자들의 혁신성, 학습, 적응, 신뢰성, 협력 수준, 그리고 다양한 규모에서의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결과의 달성을 어떻게 돕거나 저해하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Toonen 2010).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과 결과들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복잡성을 거부하기보다 기꺼이 다루어야 한다. 몇몇 수학적 모델들은 특정의 환경에서 결과를 설명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우리는 단순한 모델들이 핵심적인 심층구조와 동기들을 충분히 포착하여 결과를 유용하게 예측하는 경우에는 그 모델들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고 개선하려는 세계가 단순한 모델로 잘 서술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복잡성을 그냥 거부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틀(framework, 프레임워크)과 이론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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