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페인 15M 운동 : 민주주의 헌장

* 이 글은 커먼즈 활동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http://www.bollier.org/)에 올라있는, 2014년 6월 26일자 글을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스페인의 15-M 운동 : 「민주주의 헌장」

마드리드에 자리한 <게릴라 번역>에서 활동하는 스타꼬 트론꼬소(Stacco Troncoso)와 그의 동료들은 스페인에서 나온 중요한 성명서인 「민주주의 헌장」(“Carta por la Democracia”)을 영어로 옮겼는데, 이 성명서는 세계 전역에 있는, 소문자 ‘d’의 민주주의자들(democrats)에게 큰 관심을 끌 것으로 본다. 트론꼬소는 이렇게 설명한다. “이 성명서 뒤에 있는 그룹인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Movimiento por la Democracia)은 스페인의 15-M 운동이 전개되고 발전된 흐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임에 틀림없다. 이 그룹은 스스로 당이 되기를 욕망하지 않으면서 명확하게 정치적 무대를 표적으로 한다. 그들의 「민주주의 헌장」은 정치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감동적이고 면밀한 텍스트이다. 이 헌장은 민중을 위한 정치를 제안한다. 환경 현실과 사회 정의에 확실하게 근거를 두고 있으며, 커먼즈에 기반을 두고 있고, 기업의 이익과 신자유주의적 명령들로부터 방어되는 정치를.”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소개한다. “우리는 그 부패로 인하여 우리를 더 가난하게 만들고 도시와 마을로부터 쫓아낸 경제적·정치적 모델이 파괴되던 시기에 등장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리의 손에 쥐고자, 체제가 우리에게 가하는, 민주주의를 탈취하려는 항상적인 위협에 맞서 그것을 지키고자 여기에 섰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수천 번이라도 말하고자 탄생했다. 우리는 우리가 실제로 해낼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진실로서 확신하기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그 누구에게나 도전할 것이다.”

「민주주의 헌장」은 “공공 정책과 대의민주주의의 변형을 목적으로 하며 대중의 도전과 참여에 열려있는 매우 상세한 계획”이라고 트론꼬소는 말한다. 트론꼬소가 속한 번역자 네트워크는 영어로 번역하는 가운데 “자발적 그룹들이 생산한 저작을 모으고 편집하는 사람들”로서 행동한다. 번역자들인 하론 로완(Jaron Rowan), 하이메 빨로메라(Jaime Palomera), 루시아 라라(Lucía Lara), 로따(Lotta), 디에고(Diego) 및 트론꼬소와 편집자인 제인 로스 립턴(Jane Loes Lipton)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나는 이 헌장에 끌리스몬(Clismón)이 직접 그린 삽화들이 들어가 있는 점이 마음에 들며, 여기에 그 가운데 하나를 올려놓는다.

이 감동적인 문서의 서두 몇 단락을 여기 소개한다.

이 헌장은 전망의 결핍, 대량 실업, 사회적 권리와 혜택의 감소, 철거, 정치적·금융적 부패, 공공 서비스의 붕괴로 이루어진 깊은 병에서 탄생했다. 이 헌장은 정당성과 듣는 능력을 결핍한 정치 체제가 내놓은 약속에 대해 사회적 대다수가 확신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한 반응으로 작성되었다.

양당제도, 널리 퍼진 부패, 긴축정책이 부과하는 금융독재, 공공재의 파괴가 자신의 고유한 한계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온 민주주의에 마지막 타격을 가했다. 이 한계는 1978년 헌법에 이미 존재했었다. 이는 사회를 권력의 집중으로부터 보호하지도 않고 비(非)대의적 정치계급의 공고화로부터 보호하지도 않는 정치적 틀로서 요약될 수 있다. 이 정치적 틀은 시민의 참여를 거의 허용하지 않으며 우리의 보호와 공동의 발전을 위한 집단적 권리의 새로운 체계를 구축할 수 없는 체제를 수립했다. 이는 몇몇 매우 중요한 대중 시위들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다수의 요구가 계속해서 무시되었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제도적 방해와 지배자-피지배자 사이의 점증하는 분리라는 상황에서 출구는 하나밖에 없는 듯하다. 바로 정치적·경제적 권력에 대한 시민의 통제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의 심오한 확장이다. 물론 그나만 남은 민주주의마저 계속 위축되고 있으며 내적 개혁의 시도들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함을 의미할 뿐이므로, 우리는 게임의 규칙을 변화시킬 기회를 잡아야 한다. 모든 관심사에 대한 효과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민주적 변화이다.

현재의 민주주의에 대한 대안이 카오스와 독재 사이의 양자택일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민중 사이에서 창출된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단순히 투표로 환원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참여, 시민의 통제, 평등한 권리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이다.

이 헌장은 이러한 민주화 과정에 기여하려는 욕망으로부터 출현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헌장의 기여는 기쁨의 장소로부터, 시민을 움직이는 에너지로부터, 정당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정치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헌장은 1인칭 복수로 말하며, 모든 사람에게 살 가치가 있는 삶의 구축이 그 목적이다. 물론 추동력은 민주주의 자체이다. 민중은 지금과는 다르게 스스로를 다스리고 같이 살아가는 형태를 발명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헌장은 오늘날의 투쟁들이 장차 올 민주주의의 기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들어졌다.

이 헌장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토론과정의 개시를 요구하며 그것이 삶, 존엄,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정체적·경제적 재구조화를 낳기를 요구한다. 이 헌장은 새로운 사회적 계약의 수립에의 기여로서, 민중이―‘누구나’가―진정한 주인공이 되는 정치개혁 과정에의 기여로서 여기 제시된다.

이제 시민들이 공적 제도들과 자원들을 전유하여 그것의 보호, 통제, 공정한 분배를 보장할 때이다. 광장들에서 그리고 네트워크들에서 우리는 세상에서 존재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단순하고 결론적인 무언가를 배웠다. 우리는 ‘그렇다,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헌장 전문은 여기서 읽을 수 있다. 이 헌장이 민주주의의 부활을 가져오기 위해 싸우는 많은 세력들이 모이고 협동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전 CIA 요원, 커먼즈를 발견하다

* 이 글은 커먼즈 활동가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 http://www.bollier.org/)에 올라있는, 2014년 6월 19일자 글을  상세하게 정리한 것이다.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된다.

전 CIA 요원, 커먼즈를 발견하다

 

『가디언』지는 오늘 로벗 데이빗 스틸(Robert David Steele)의 프로파일을 실었다. 그는 전 CIA 스파이로서 20년도 더 전에 커먼즈를 발견하고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18년 동안을 미국 정보계통에서 보낸 미 해군 출신이자 CIA 요원 관리자(case officer)였던 스틸은 지금 믿을 수 없게도 ‘오픈소스라는 말이 붙은 모든 것’(open source everything)―이는 그가 최근에 낸 책의 제목이다―을 맹렬하게 옹호하는 사람이다. 그는 개종자의 열정을 커먼즈와 모든 종류의 오픈소스 대안들을 장려하는 사명에 바치고 있다.

 

『가디언』지의 나피즈 아메드(Nafeez Ahmed)가 쓴 대로, 스틸은 1990년대에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미덕을 발견했으며 재빨리 ‘오픈소스 정보’ 패러다임을 미국의 군사 및 정보 영역에, 그리고 수십 개국의 미국 동맹자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 스틸은 오픈소스 지식을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정당성을 보장하며 지혜롭게 나아가는 열쇠로 보았(고 지금도 그렇게 보고 있)다. 

 

“비밀주의가 아니라 공유가 무한한 부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드높은 운명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네트워크의 부, 지식의 부, 혁명적 부―이 모든 것이 인류의 100%를 위해서 움직이는, 제로섬이 아니라 모두가 득을 보는(win-win)인 지구를 창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벅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가 예견한, 우리의 시야 안에 있는 ‘유토피아’이다.”

CIA가 2005년에 정보 분야 판(版) 위키피디아인 인텔리피디아(Intellipedia)를 수용했지만 CIA와 그의 동료들이 그러한 견해로 설득된 것은 아니었다. 오픈소스라는 말이 붙은 모든 것은 명백히 이와는 다른 것이다. 민주적 책임성이 필요로 되기 때문이다.

 

나는 스틸을 모른다. 그러나 그의 비디오를 본 적이 있고 그의 저작을 좀 읽어보았는데, 그는 깊은 지성과 큰 그림의 관점으로 우리의 문명과 연관된 전지구인 문제들을 분석하는 듯하다. 그가 스스로 말하는 목표는 “하향식 비밀 명령과 통제의 세계로부터 상향식이고 합의에 기초한 집단적 의사결정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주된 위기들을 해결하는 수단이 되는 세계로의 이행”을 앞당기는 것이다. 이는 그의 책 The Open-Source Everything Manifesto: Transparency, Truth and Trust의 한 대목이다.

 

스틸은 아마존에서 많은 서평을 쓰는 사람이다. 이것이 갑자기 나타난 낯선 사람인 그가 나로 하여금 역사가 피터 라인보(Peter Linebaugh)의, 커먼즈와 종획에 관한 책 Stop, Thief!에 대한 나의 블로그 게시글을 아마존에 다시 게시하도록 여러 번 졸라댄 이유를 설명해준다. 나는 그가 조르는 대로 했다. 그는 바로 이러한 종류의 에너지와 열정을 커먼즈 기반 해결책들을 다양하게 장려하는 그의 사명에 쏟는다.

 

『가디언』지의 아메드의 말을 빌자면 스틸은 “정보시스템과 그 정치적·재정적 고위직들의 점증하는 부패, 비효율성, 무책임성을 격화되는 불평등 및 환경 위기들과 극적으로 연결시키는, 여러 분야를 망라한 ‘총체계론적’ 접근법(‘whole systems’ approach)”을 제공한다.

 

아메드는 스틸의 책을 “현재의 전지구적 질서에 대한 통렬하고 무자비한 비판을 포함한,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으로 가는 로드맵”이라고 부른다. [반복된 부분 생략]

 

스틸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인간 사회가 규모가 커지는 한편 초기의 토착적인 지혜 평의회들(wisdom councils)과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내다버린, 5천 년 이상의 역사적 과정의 끝에 와있다. 권력은 점점 더 전문화되는 ‘엘리트들’과 ‘전문가들’의 손에 집중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약속한 모든 것을 성취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비밀주의와 정보 통제를 이용하여 대중을 속여 자신들에게 공동체의 자원을 통제할 권력의 보유를 허용하도록 만들었으며, 궁극적으로 그 자원을 약탈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약탈적이며 파괴적이라고 그는 아메드에게 말한다.

 

“지난 수 세기 동안, 커먼즈에 담이 둘러쳐졌으며, 농업에서 물에 이르는 모든 것이 재생될 수 없는 자원이 함축하는 진정한 비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품화되었다. 수 세기를 노예제로부터 벗어나는 데 들인 인간은 산업 시기에 다시 상품화되었다.

 

“스틸이 보기에 오픈소스 혁명은 불가피하다. 1%가 주재하는 체제의 종언은 멈추어질 수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커먼즈를 다시 만회하는 것 말고 다른 대안들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암울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나의 모토는, 나날이 망신을 사고 있는 CIA 모토를 활용한 것인데, ‘아무리 많은 비용이라도 들여서 획득한 진실이 모든 다른 비용을 낮춘다’이다”라고 그는 나[아메드]에게 말했다. “나보다 현명한 다른 이들이 자연은 맨 마지막에 타석에 등장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대중과 커먼즈로부터 훔치기 위해 거짓이 사용되는 시기의 끝에 와 있다. 우리는 공공 서비스에서의 진실이 우리 모두를 은총의 상태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시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다.”

 

특이한 커먼즈 옹호자의 주목할 만한 이야기이다. 다음은 스틸의 최근의 YouTube 비디오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apkb7ekA91U




디지털 커먼즈의 등장

*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David Bollier)의 Think Like a Commoner의 8장  The Rise of Digital Commons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임니다. 전문 용어의 우리말 역어는 기존의 것과 다를 수있습니다. 

디지털 커먼즈의 유형

연대 및 내역

프리 소프트웨어

1980년대, MIT 해커 Richard Stallman이 공유된 공동체 자원인 소프트웨어가 사유 재산으로 전환되고 있는 데 대해 격노. 인간의 기본적 자유인 창조성이 질식당하기 때문에. 시장윤리와 저작권법이 공유와 상호지원이라는 해커 윤리를 질식시킴. 그의 해법은 the General Public Licence (GPL), 1989년 처음 개시.

소프트웨어를 팔 수는 있지만, 코드에의 접근을 법적으로 금할 수 없다.

1990년대 중반, Linus Torvalds가 Linux를 GPL라이선스에 등록. 리눅스는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존중받는 소트프웨어 가운데 하나가 됨.

현재 리눅스는 수백만의 웹서버들에 쓰이며 전 세계의 최상급 컴퓨터 사용자들 및 기업들(NASA, Pixar, IBM)이 조직의 기능에 매우 중요한 과제에 리눅스에 의존한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프리 소프트웨어와의 주된 차이는 후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이 ‘free’라는 말에서 벗dj나고자 한다는 것. 그 의미의 혼란과 낮은 질을 함축하기 때문에. 이들은 스톨먼의 프리 소프트웨어 운동의 정치적 차원에는 관심이 덜 했고 공유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실용적 효용을 부각시키려고 했다.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1990년대 후반 저작권법이 창조성을 질식시킨다는 것을 깨달은 하버드 법학교수인 Lawrence Lessig가 소수의 법학 교수들, 컴퓨터 과학자들, 예술가들, 저자들 및 활동가들을 모아서 여섯 개의 표준화된 공적 라이선스인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 발명.

1) NonCommercial : 자유롭게 공유되지만 창작자의 허락 없이 상업적 사용은 금지. (NC)

2) No Derivatives : 자유롭게 공유 가능하지만 사진 잘라내기나 번역과 같은 파생작업은 허락을 얻어야 함.

3) ShareAlike : 파생 작품도 같은 라이선스 아래 공유 가능해야 함. (SA)

4) Attribution : 창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함. (BY)

모든 CC 라이선스는 창작자를 밝혀야 함. (BY)

* 볼리어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음.

 

GPL과 CC는 디키털 커먼즈가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커먼즈를 종획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법적 기반시설이 되어주었던 것이다.

교육, 학술연구, 정부 서비스에서 CC 라이선스는 공공제도의 작업을 무상으로 접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도왔다.

오픈 액세스(OA) 혁명

학술지 출판을 오픈액세스 (OA) 저널로 하는 기나긴 투쟁.

상업적 학술지 출판업자들이 저작권 소유를 주장함으로써 기생적 존재가 되었다. 정부, 재단, 대학에서 댄 기금을 기반으로 한 지식에 대한 통제권을 얻게 되었다. 이 상업적 저널들은 종종 저작권을 사용하여 대학 도서관들에 엄청난 액수의 구독료를 씌웠다. 1986년과 2004년 사이에 학술지 출판업자들은 미국 대학들의 구독료를 273%나 올렸다.

대학들이 개혁에의 요구 및 반격에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데 여러 해가 걸렸다. 2012년에 하버드 대학은 마침내 돈을 내야 볼 수 있는 학술지들을 출판하는 것을 피하도록 권고했다. 이 조치는 OA 출판모델로의 더욱 공격적인 이행을 시작할 때라고 미국 및 세계 전역의 많은 연구 도서관들과 대학들을 설득하는 것을 도왔다. 하버드의 동기는 주로 재정적이었다. 학술지에 할당되는 예산이 연간 375백만 달러에 육박했다. 일부 학술지 출판업자들에게는 자그마치 매해 4만 달러를 지불하고 있었다. 미국의 평균적인 대학도서관들은 예산의 약 65%를 연구 학술지에 지출했으며, 이 액수의 반 이상이 세 주요 출판사들인 Elsevier, Springer, Wiley에게로 돌아갔다.

OA출판운동은 2001년에 학술연구를 영속적으로 모두에게 무상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하자는 목표로 처음 조직되었다. 되돌아보면, 이는 공격당할 수 없는 기획이었다. 납세자들이 연구에 수십억 달러를 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OA운동은 출판업자들과 사정을 모르는 정치가들의 반대 그리고 학술공동체들의 순전한 타성으로 인한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싸워야 했다. 학술지에 대한 새로운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일부 오래된 학술 출판의 전통들을 분쇄해야 했다. 예를 들어, 많은 정년보장 및 승급 결정이 교수들의 연구결과가 실린 학술지의 질과 신망에 기초하기 때문에 젊은 교수들은 종종 덜 알려진 OA학술지에 발표하기를 꺼리고 『네이처』지나 『싸이언스』지와 같은 신망 높은 정기학술지에 내고 싶어 한다. OA운동은 또한 거대한 학술지 출판업자들로부터의 맹렬한 저항에 의해서도 방해를 받았다. 이들은 모든 납세자가 돈을 대는 연구는 OA프로토콜 하에서 출판되어야 하도록 정하려는 국가 정부들의 노력을 가로막았다.

그러한 저항과 잘못된 변명들에도 불구하고, 2013년 말 쯤에는 1만 개에 가까운 OA학술지가 출판되고 있었다. GPL이나 CC처럼 OA학술지들은 지식을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것으로 만들고 있다. 출판업자들이 저작권 제한과 ‘디지털 권리 관리’를 통해 고안된 희소성을 부과하는 상황을 뚫고 말이다.

 

OER

하나의 커먼즈 기반 혁신은 다른 많은 커먼즈들을 계속해서 고취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볼리어는 자신의 책을 Viral Spiral(『바이러스의 나선』)이라고 불렀다. GPL이 CC에 이르고, 다시 OA출판이 나타난 지점에서 방대한 ‘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가 다음 번 나선으로서 등장했다. 모든 수준의 교육 및 학습 공동체들이 재산 관점에서 지식을 통제하는 것은 그 핵심적 가치들, 즉 참여와 공유를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에 정반대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배움터는 커먼즈이다.”(Academia is a commons)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이 교과서 대금이 없어서 학교를 나가거나 교육을 연기하는 일이 속출. 교과서 출판업자들이 중고 교과서를 못 쓰게 하려고 2-3년에 한 번씩 새 판을 냄. 여기에 먼 곳을 내다보는 눈을 가진 교수들이 대응하여 the Community College Consortium for Open Educational Resources를 구성함. 여기서 개방 교과서들을 찾아서 널리 알리는 일을 도움. 이런 책들은 CC 라이선스 아래 있으며 주문형 서적(print-on-demand copy)의 비용으로 구입 가능하다. 이로써 학생들의 지출은 각각 수백 달러가 줄었다.

MIT는 2001년에 자유롭게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초의 일단의 교과 자료들―강의요목들, 독본들, 비디오들, 데이터들―을 만들어냄으로써 OER을 선구적으로 개척했다. MIT의 혁신은 중국 및 많은 군소 국가들에서 물리학과 기타 과학 분야의 교습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또한 OpenCourseWare Consortium의 구성도 촉진하였다. 여기에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120개의 회원 대학들과 교육기관들이 들어있다.

Open Design Movement

나선은 계속 확산된다. ‘오픈 소스’라는 용어는 개방되어 있고 참여적이며 투명하고 책임을 지는 생산을 찬양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문화적 밈(meme)이 되었다. 이제는 튼실한 “open design movement”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옷, 가구, 컴퓨터 부품, 심지어는 자동차의 설계를 돕도록 권유한다. Arduino라고 불리는 그룹은 인쇄회로기판들과 컴퓨터 부품들을 수십 종 설계하고 생산하여 기술 덕후들이 값싸고 쉽게 조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Open Prosthetics Project라는 곳은 인공 장구의 설계에, 혹은 설계되어야 할 장구의 명세 작성에 누구라도 기여할 수 있게 한다. 설계품목 중에는, 암반 등반가를 위한 인공 장구와 낚시를 위한 의수가 있다.

더 매력적인 오픈네트워크 기획은 Wikispeed이다. 이는 시애틀에 자리 잡은 자동차 원형 설계 및 제조 기획으로서 15개국에 협동자들을 가지고 있다. 목표는 오픈소스 원칙을 사용하여 휘발유 1갤런으로 1백 마일을 갈 수 있는 경량의 modular(가변형?) 경주용 자동차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Open Source Ecology와 같은 공동체 네트워크들에서는 공유될 수 있는 염가의 장비를 제작하고 있는데, 그 기획 가운데 하나가 LifeTrac이다. 이는 염가의 다목적용 오픈소스 트랙터로서, 그 부품들이 교체될 수 있고 저렴하며 쉬운 제작·유지가 가능하다. 물리적인 물품들의 오픈소스 설계 및 제조는 거대한 규모에 도달해서 혁신가들의 공동체가 자신들의 연합을 구성했는데, Open Harware and Design Alliance가 바로 그것이다.

Crisis Commons

디지털 커먼즈는 가장 상상하기 힘든 곳에서도 불쑥 등장한다. Crisis Commons라고 불리는 자기조직된 집단은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원자들의 네트워크로서 이들은 자연재해에 대응하여 인간적 도움을 제공한다. 2009년 아이티 지진 이후에 Crisis Commons와 관련된 수천 명의 자원자들이 재빨리 웹 기반의 번역 도구, 사람찾기 기능, 빈 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지도들을 제작하였다.

eco-digital commons

‘eco-digital commons’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도 있다. 여기서는 인터넷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환경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일부 웹사이트들은 모바일 폰, 동작감지기들, GPS 추적장치 등을 사용하여 새들, 나비들, 침입종(侵入種, invasive species)이 발견되는 것을 모니터하거나 지역의 수자원의 오염수준을 모니터하도록 개인들에게 권유한다. 이러한 ‘참여감지’(participatory sensing) 기획들은 멀리 분산된 데이터 군들을 모으고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입안과 시행의 질을 개선한다.

regional informational

commons

오스트리아의 인구 19만 명의 린즈(Linz)시는 도시 지역을 위한 가장 야심적인 디지털 커먼즈 플랜에 착수했다. 린즈 지역을 개방된 정보 커먼즈로 만들려는 플랜이다. 시는 이미 무상 와이파이 핫스팟들과 이메일 게정들을 모든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비상업적 내용에 웹호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시는 전 지역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CC 라이선스, 개방된 데이터 플랫폼, 개방된 거리지도들 및 개방된 교육자료들을 받아들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의 공무원들은 지역정보 커먼즈들이 혁신가들로 하여금 지역에 유용한 정보 도구들을 생산하도록 자극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더 큰 참여와 더 튼실한 경제발전을 촉발하리라고 생각한다.

기업들의 커먼즈 이용

웹의 도움을 받은 car-sharing, overnight apartment rentals 등의 ‘협동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

전문테크놀로지 회사들은 개방된 네트워크들이 자연스럽게 협력과 공유를 양성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그들의 전통적인 비즈니스 모델은 공동체들을 “화폐화하는”(monetizing) 데 기반을 두고 있다. 이들이 공동체들의 장기적이거나 비(非)시장적 이익들에 봉사하라는 법은 없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많은 유용한 서비스들은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또한 개인의 사적 정보를 공격적으로 캐내거나 극히 개인화된 광고들을 시장에 팔기도 한다. 구글은 서적디지털화기획(book digitization project)을 통해 공적 도메인 자료에의 특권적인 문지기로서 스스로의 입지를 세우며 경쟁자들과 대중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기업들은 돈을 벌 수 있을 경우에만 ‘공유’를 지원한다. 이는 커머닝이 아니다.

전위로서의 커머너들

그렇더라도, 온라인 공유 공동체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문화적 전위에 속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실천과 기대를 (그리고 과도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염증을) 삶의 다른 영역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것이 스웨덴에 원래 자리 잡은 해적당(Pirate Party)이 다른 여러 나라들에 수십 개의 해적당들이 생겨 선거에 후보들을 내도록 촉발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그리고 주요한 국제적 저작권협약인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이 2012년에 자유로운 문화의 옹호자들, 프리소프트웨어 해커들, 오픈플랫폼 사업체들의 연대세력에 의해서 패배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개방된 네트워크들과 디지털 커먼즈의 자유, 혁신, 책임성을 맛보았으므로 20세기의 ‘명령과 통제’ 모델로 돌아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태어나면서 디지털인’ 세대에서는 사유재산권에 대한 많은 재래의 생각들―통제의 배타성, 상업적 동기들, 장기적으로 공동의 이익에 되는 것에 대한 무관심―이 반사회적이지는 않을지라도 결정적으로 낡아버린 것처럼 보인다. 커머닝의 윤리가 어떤 대대적인 법적·정치적 변화로 전환될지를 알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인터넷의 도움을 받는 지난 수년 간의 운동들―아랍의 봄, 스페인의 ‘분노한 사람들’(indignandos), 점거 운동(Ocupy movement), 비밀리에 작성된 반(反)해적행위 협약인 2012년의 ACTA의 획기적인 패배―로 판단하자면, 이 윤리는 명확하게 감염적이다.”

해커란?

“해커들을 범죄자들과 혼동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언론의 서술과는 반대로, 전통적으로 이 용어는 어려운 기술적 과제들을 쾌활한 공동체 정신에 입각한 윤리로 해결하는 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프로그래머들을 가리켜 왔다.”

 




커먼즈란 무엇인가

* 아래는 David Boliier의 Think Like a Commoner의 11장 뒤에 부록처럼 붙은 “The Commons, Short and Sweet”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커먼즈란

– 자원을 장기간 돌보기 위한 사회 체계로서, 공유된 가치들과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한다.

– 자기조직된 체계로서, 이 체계에 의해서 공동체들이 자원을 (고갈될 수 있는 자원과 고갈되지 않는 자원 공히) 시장이나 국가에 의존하지 않거나 최소로 의존하며 관리한다.

– 우리가 함께 물려받거나 창출한 부를 가리키는데, 이 부를 우리는 감소되지 않은 채로 혹은 더 증가된 채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의 집단적 부에는 자연의 선물들, 사회 기반시설들, 문화 생산물들, 전통들, 지식이 포함된다.

– 경제(그리고 삶!)의 부문으로서, 대체로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는 방식으로 가치를 창출한다. 이 방식은 종종 시장/국가에 의해서 위험에 처하기도 한다.

커먼즈의 총목록이란 없다. 어떤 공동체가 자원을 집단적인 방식으로, 균등한 접근 및 사용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특별히 초점을 두어 관리하고 싶다고 결정할 때마다 커먼즈가 생기기 때문이다.

커먼즈는 자원이 아니다. 자원 + 윤곽이 뚜렷한 공동체 + 필요한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그 공동체가 고안해내는 프로토콜들, 가치들, 규범들이다. 대기, 대양, 유전자 지식, 생물다양성과 같은 많은 자원이 커먼즈로서 관리될 절실한 필요가 있다.

커머닝(commoning) 없이 커먼즈 없다. 커머닝이란 집단적 이익을 위한 공동체의 자원관리를 돕는 사회적 실천들과 규범들이다. 커머닝의 형태들은 당연하게도 커먼즈마다 다르다. 인류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커먼즈에는 ‘표준적 템플릿’이 없다. 공유되는 패턴들과 원칙들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커먼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서 이해되어야 한다. 커먼즈는 아래로부터의 참여, 개인들의 책임감, 투명성 그리고 스스로 단속하는 책무(self-policing accountability)에 의해서 활성화되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큰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커먼즈의 종획, 즉 공유된 자원의 강탈과 상업화이다. 이는 보통 사적인 시장 수익을 노리고 일어난다. 종획은, 유전자들과 생명형태들에 대한 특허 출원, 창조성과 문화를 고착시킬 정도로 저작권법을 과도하게 연장하기, 물과 토지의 사유화, 개방된 인터넷을 폐쇄된 시장으로 전환시키기 등에서 볼 수 있다.

종획의 핵심은 탈취이다. 종획은 공동체에 즉 모두에게 속하는 자원을 사유화하고 상품화한다. 그리고 커먼즈에 기초한 문화(평등한 공동생산과 공동거버넌스cogovernance)를 시장질서(화폐에 기초한 생산자/소비자 관계와 위계)로써 해체시킨다. 시장은 지역, 문화, 삶의 방식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지역, 문화, 삶의 방식은 모든 커먼즈에 필수 불가결하다.

고전적인 커먼즈는 작은 규모이고 자원자원에 집중되어 있다. 20억 명으로 추산되는 사람들의 일상적 생계가 숲, 어장, 물, 야생 및 기타 자연자원의 커먼즈에 의존한다. 그러나 다른 유형의 커먼즈가 도시들, 대학들에 존재하며, 기반시설과 사회적 전통들로서 존재한다. 가장 튼실한 부류의 커먼즈 가운데 하나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커먼즈는 커머너들로 하여금 가치 있는 공유된 지식과 창조적 작품들을 창조할 수 있게 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커머너들의 투쟁의 목적은, 다양한 종류의 커먼즈가 더 큰 규모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법, 제도형태, 사회적 실천의 새로운 구조들을 찾고, 자원을 시장에 의한 종획으로부터 보호하며, 커먼즈의 창조적 힘을 보장하는 것이다.

새로운 커먼즈 형태들과 실천들이 모든 수준―국지적·지역적·일국적·전지구적 수준―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커머너들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연합과 상이한 커먼즈군(群)들 사이의 새로운 연결이 필요하다. 특히, 거버넌스를 생태 현실에 맞추는 것을 돕고 정치적 경계들을 가로지르는 화해를 위한 힘으로서 복무할 초국적 커먼즈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커먼즈를 현실화하고 시장에 의한 종획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법·공공정책·거버넌스에서의, 사회적 실천 및 문화에서의 혁신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노력들은 기성의 거버넌스 체계에서, 특히 국가와 시장의 체계에서 현재 우세한 위치에 있는 세계관과는 매우 다른 세계관을 낳을 것이다. ♣




커먼즈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 아래 표는 Silke Helfrich가 작성한 것으로서 The Wealth of the Commons :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2012)에 처음 등장한 것을 David Bollier가 그의 책 Think Like a Commoner (2014)에 부록으로 실은 것이다. 이 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핵심적 신념들의 간단한 비교

 

이윤추구 패러다임

커먼즈 패러다임

자원

희소성이 주어지거나 (장벽과 배제를 통해) 창출된다.

경합 자원의 경우에는 공유를 통해 모두에게 충분하게 되며, 비경합 자원의 경우에는 풍부하다.

 

전략 : ‘효율적’ 자원할당.

전략 :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자원의 공정한 공유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이다.

개인관

개인들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한다(homo economicus)

인간은 무엇보다도 협동적인 사회적 존재들이다.

인간의 자연 및 타인들에 대한 관계

분리

· 양자택일

·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 인간 사회 대 자연

상호관계성

· 개인과 집단은 서로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로를 강화한다.

변화의 동인

강력한 정치적 로비, 이익집단들과 정부에 초점을 둔 제도화된 정치.

다양한 공동체들이 분산된 네트워크들로서 작동하며, 해결책은 가장자리들(margins)에서 온다.

초점

개인적 이니셔티브, 혁신 및 효율을 통해서 성취되는 시장 변화 및 성장(GDP).

사용가치, 공통의 부, 지속 가능한 생계 그리고 기업의 보완성.

핵심 물음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가?

내가/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거버넌스

의사결정

위계적, 하향식; 명령과 통제

후평적, 탈중심적, 상향식. 자기조직화, 자원 이용의 감시와 조정.

결정원리

다수결

합의

사회적 관계

권력관계

중앙집중화와 독점

탈중심화와 협동

소유관계

배제적 사적 소유 :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집단적으로 이용되는 점유 : “나는 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경합자원(토지, 물, 숲···)에의 접근

제한된 접근. 희소성이 법과 테크놀로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창출된다.

무제한적 접근. 오픈액세스가 기본 규범이다.

이용권

소유자에 의해 허용된다(혹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둔다.

공동으로 생산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공정함, 모두의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실천

타인들을 희생시키며 이루어진다. 경쟁이 지배한다.

커머닝(commoning). 협동이 지배한다.

지식 생산

 

교육 및 지식 생산에 기업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통합된다.

p2p, 네트워킹, 협동이 다양한 관점을 허용한다.

 

지식이 사고파는 희소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지식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풍요로운 자산으로 간주된다.

 

소유되는 테크놀로지

자유롭고 소스가 공개되는 테크놀로지

 

극히 전문화된 지식이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지식이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에 종속된다.

함축된 사항들

자원

고갈/착취

종획

보존/유지

재생산 및 확대

사회

개인적 전유 대 집단적 이익

 

배제

“나의 개인적인 발전이 다른 사람들의 발전의 조건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조건이다.”

공생공락적 연관을 통한 해방




시장과 국가를 넘어

* 다음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2009년 노벨상 수상 강연인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의 마지막 절을 옮긴 것입니다. (정식 번역은 아닙니다.) 도표는 전체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압축한 것입니다.

===================

8 복잡성과 개혁

학자들이 두 개의 최적의 조직형태(optimal organizational forms)를 상정하고, 두 유형의 재화를 상정하며 개인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상정한 이래, 지난 50년 동안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방대한 경험적 연구가 행해졌고 여기서 1) 개인들이 공유재(common-pool resource)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환경은 다양하다는 것, 2) 이 해결이 장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경우, 그리고 3) 개인들이 작은 규모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큰 규모의 제도들이 어떻게 제고하거나 감소시키는지가 기록되었다.(예를 들어 Agrawal and Gibson 2001; Gibson et al. 2005; Schlager and Blomquist 2008 참조). 실험실과 같은 미시적 환경들(microsettings) 혹은 어장, 관개시설, 숲, 호수 및 기타 공유재와 같은, 여러 관계가 교직되는 환경(contextual settings) 등에서 획득된 다양한 결과들을 모두 설명하는 하나의 잘 개발된 이론은 아직 없지만, 상당한 동의가 실로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적 정의이론(a single normative theory of justice)을 가지고 있지도 못 하다.(Sen 2009)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사용되는 생태계에 잘 맞는 제도적 규칙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 ―심지어는 개선 중인 상태―에 있는 자원의 사용자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힘을 쏟는다(invest)는 놀랍지만 반복된 발견은 신뢰구축이라는 핵심적 문제와 연관된다.

 

불행하게도 정책분석가들, 공무원들, 그리고 여전히 단순한 수학적 모델을 현장 환경(field settings)에 적용하는 학자들은 아직 여기에 명확하게 제시된 핵심적 교훈들을 흡수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자주 단 하나의 정책 처방― 예를 들면 양도성 개인배분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ITQs)―이 특정 유형의 모든 자원들―예를 들면 어장―에 추천된다. 여러 ITQ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ITQ제라는 넓은 이론적 개념을 특정 지역에서의 가동체계에 맞추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관련된 어장측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수년간에 걸친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한다.(Clark 2006; Yandle 2007; Yandle and Dewees 2003; Eggertsson 1990 참조).

 

내가 여기서 개관한 지적 여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공정책 분석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예전의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choice theory)에서 상정된 것보다 더 복잡한 동기구조와 더 많은 사회적 딜레마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도록 강요하는 (혹은 자극하는)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이 정책분석가들이 지난 반세기의 상당 부분 동안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된 목표로서 상정해온 것이었다. 방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 나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자 한다. 공공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인간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제도들(institutions that bring out the best in humans)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하고 다중심적인 제도들이 참여자들의 혁신성, 학습, 적응, 신뢰성, 협력 수준, 그리고 다양한 규모에서의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결과의 달성을 어떻게 돕거나 저해하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Toonen 2010).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과 결과들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복잡성을 거부하기보다 기꺼이 다루어야 한다. 몇몇 수학적 모델들은 특정의 환경에서 결과를 설명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우리는 단순한 모델들이 핵심적인 심층구조와 동기들을 충분히 포착하여 결과를 유용하게 예측하는 경우에는 그 모델들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고 개선하려는 세계가 단순한 모델로 잘 서술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복잡성을 그냥 거부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틀(framework, 프레임워크)과 이론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

단순계

복잡계

양분법적 세계관―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최적의 조직형태(optimal organizational forms)

국가와 시장 너머.

다중심성(polycentricity)과 자기조직화, 자치.

두 유형의 재화―공공재, 사적재(public goods, private goods)

네 유형의 재화 ― club goods와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가 추가됨.

개인에 대한 하나의 모델― 온전히 합리적인(fully rational) 개인이지만 고립되어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개인은 합리성에 각각 한계가 있지만(boundedly rational)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쟁, 자기이익의 추구

협력과 소통, 상호신뢰 (사회적 자본)

수학적 모델

정해진 모델 없음. 틀/이론/모델의 3층 구조. 변수들의 계속적 추가 등을 통한 계속적 개선

정책목표 : 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도록 강요 (혹은 자극)

정책목표 : 인간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제도들의 발전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