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이윤추구 패러다임

커먼즈 패러다임

자원

희소성이 주어지거나 (장벽과 배제를 통해) 창출된다.

경합 자원의 경우에는 공유를 통해 모두에게 충분하게 되며, 비경합 자원의 경우에는 풍부하다.

전략 : ‘효율적’ 자원할당.

전략 :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자원의 공정한 공유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이다.

개인관

개인들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한다(homo economicus)

인간은 무엇보다도 협동적인 사회적 존재들이다.

인간의 자연 및 타인들에 대한 관계

분리

· 양자택일

·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 인간 사회 대 자연

상호관계성

· 개인과 집단은 서로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로를 강화한다.

변화의 동인

강력한 정치적 로비, 이익집단들과 정부에 초점을 둔 제도화된 정치.

다양한 공동체들이 분산된 네트워크들로서 작동하며, 해결책은 가장자리들(margins)에서 온다.

초점

개인적 이니셔티브, 혁신 및 효율을 통해서 성취되는 시장 변화 및 성장(GDP).

사용가치, 공통의 부, 지속 가능한 생계 그리고 기업의 보완성.

핵심 물음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가?

내가/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거버넌스

의사결정

위계적, 하향식; 명령과 통제

후평적, 탈중심적, 상향식. 자기조직화, 자원 이용의 감시와 조정.

결정원리

다수결

합의

사회적 관계

권력관계

중앙집중화와 독점

탈중심화와 협동

소유관계

배제적 사적 소유 :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집단적으로 이용되는 점유 : “나는 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경합자원(토지, 물, 숲···)에의 접근

제한된 접근. 희소성이 법과 테크놀로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창출된다.

무제한적 접근. 오픈액세스가 기본 규범이다.

이용권

소유자에 의해 허용된다(혹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둔다.

공동으로 생산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공정함, 모두의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실천

타인들을 희생시키며 이루어진다. 경쟁이 지배한다.

커머닝(commoning). 협동이 지배한다.

지식 생산

교육 및 지식 생산에 기업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통합된다.

p2p, 네트워킹, 협동이 다양한 관점을 허용한다.

지식이 사고파는 희소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지식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풍요로운 자산으로 간주된다.

소유되는 테크놀로지

자유롭고 소스가 공개되는 테크놀로지

극히 전문화된 지식이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지식이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에 종속된다.

함축된 사항들

자원

고갈/착취

종획

보존/유지

재생산 및 확대

사회

개인적 전유 대 집단적 이익

배제

“나의 개인적인 발전이 다른 사람들의 발전의 조건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조건이다.”

공생공락적 연관을 통한 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