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린트 시: 물 커먼즈의 종획

저자 : 케빈 카슨(Kevin Carson)((케빈 카슨(Kevin Carson)은 <국가 없는 사회 센터>(The Center for a Stateless Society. c4ss.org)의 선임연구원으로, 이 센터의 사회이론 분야 칼 헤스(Karl Hess) 석좌교수다. 그는 상호주의자이고 개인주의적 무정부주의자로서, 『상호주의적 정치경제학 연구』(Studies in Mutualist Political Economy 2007), 『조직이론: 자유방임주의 관점』(Organization Theory: A Libertarian Perspective 2008), 『수제 산업혁명:저비용 선언』(The Homebrew Industrial Revolution: A Low-Overhead Manifesto 2010)을 집필했다.))
원문 : “Flint: Enclosure of the Water Commons” (2017.6.20)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옮긴이 : 꼬꼬

플린트(Flint) 시의 수질위기가 다시 국가적 뉴스가 되고 있다. 8천명 이상의 플린트 주민은 지금 5월 19일 이후 미지불 물 청구서 때문에 자신의 집에 유치권이 설정될 상황에 처했는데, 체납액 총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그들은 집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것은 청구액을 미지불한 주민들에게 지난달 물 공급을 대대적으로 중단한 이후 나온 조치이다. 이 모든 것은 그 물이 납에 오염되어 있고,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는 마실 수 없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벌어진 일이다.

뉴스 속의 유치권 설정에 관한 이야기에서, 적용대상은 사업체들이 아니라 “주민들”과 “가정들”이다. 이것이 낯익다면 그럴 법하다. 디트로이트 시의 “비상 관리자”가 이와 유사한 대대적인 물 공급중단을 실행한 지난 2014년에, 홈리치(Homrich) – 공급중단을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측근 회사 – 는 체납된 주민의 예금계좌만 추적했다. 부채 총액의 거의 절반을 기업들이 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 중 몇몇은 갚아야 할 돈이 수십만달러였지만) 물 중단 정책은 사업체들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공동체에 있는 일로서, 기업들에게는 주민들에게보다 갤런당 더 싼 요금율이 부과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플린트 시가 처음에 주민들과 상업적/산업적 물사용자들에게 같은 요율을 부과했더라면, 그리고 만기가 지난 청구액을 걷을 때 모두에게 같은 정책을 적용했더라면, 체납된 주민은 훨씬 더 적었을 것이며 오늘날 집을 잃을 상황에도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또 다른 유사점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주지사 제리 브라운(Jerry Brown)은 소위 “물 배급제” 행정 명령을 주민에게만 적용하고, 관개용수의 막대한 양을 사용하는 거대 영농기업체들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은 미시간 주와 캘리포니아 주가 네슬레 같은 벌처(vulture) 기업이 거의 무료로 수백만 갤런의 지하수를 퍼내서 병에 담아 판매하도록 허가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함께 놓고 볼 때, 당신은 무엇을 알게 되는가? 물은 지하수든, 자연수든, 기타 저장수든 모두 커먼즈(공통의 것)이다. 가정과 기업으로 이 물을 운송하는 주요 사회기반시설은 요금납부자와 납세자의 비용으로 건설된 것이기에 역시 커먼즈이다. 과거의 수많은 커먼즈처럼, 물 커먼즈도 국가의 보조금으로 건설된 사회기반시설을 자본주의적 기업체에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정부에 의해 종획되어 왔다. 몇몇 경우에는, 이 사회기반시설이 나중에 그런 자본주의적 기업들에 팔리거나 대여되고, 이들은 소비자를 희생시키고 이 시설을 운영한다.

물 커먼즈가 자본의 이익을 위해 종획되고 운영될 때, 혹은 자본 자체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될 때, 가격 속임수와 기업의 이익이 우선됨은 당연한 일이다. 이 과정의 모든 단계는 공모와 자기거래를 특징으로 한다. 보조금을 투입하고, 비용과 위험을 사회화하고, 이윤의 사유화를 도모하는 것이 자본주의 국가의 본성이다.

17세기 영국에서, 자신들을 디거즈(Diggers)라고 부르는 땅없는 소작농의 한 무리가, 세인트 조오지 힐(St. George’s Hill)의 울타리를 허물고, 그 땅에 작은 집을 짓고, 공동으로 경작하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도 최종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같다. 커먼즈를 되찾는 것이다. 물 공공시설 및 기타 커먼즈는 (사적이나 국가적인 재산이 아니라) 사회적인 재산으로서 사용자 자신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