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 이행과 P2P (3) - 커먼즈 번역 네트워크

저자 : 미셸 바우엔스(Michel Bauwens), 바실리스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스따꼬 뜨론꼬소(Stacco Troncoso), 안 마리에 우뜨라뗄(Ann Marie Utratel)
원문 : “Commons Transition and P2P : a Primer ” (2017.5.9)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
옮긴이 : 정백수
다음은 이 글의 2장의 후반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P2P와 커먼즈 경제를 가속화하는 10개의 방법

그러면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이 현재의 경제를 어떻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아래의 10개의 아이디어는 새로운 생산 공동체들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공유된 자원을 바탕으로 살림을 창출할 수 있는 윤리적 기업가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새로 출현하는 실천들에 대한 우리의 연구의 결과이다. 이 아이디어들은 새로운 윤리적 경제의 복원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실천들을 강조한다. 이 10개의 아이디어는 이미 일정 형태로 실행되고 있지만 더 광범하게 사용되고 통합될 필요가 있다. 아래의 표는 세 부문을 담고 있다. ① 자유로움―개방되고 공유 가능하며 모두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 ② 공정함―모든 인간들과 사회적으로 유대를 맺음 ③ 지속 가능함― 우리를 자연의 지배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의 일부로 생각하며 자연을 파수하고 복원하는 일에서 우리가 져야 할 책임을 받아들임.

1. 공유된 지식에 기반을 둔 개방된 사업모델을 실천하기. 자유로움 공유될 수 있는 것을 공유하기. (희소한 자원으로부터만 시장가치를 창출하기.) 이 공유된 커먼즈를 바탕으로 혹은 그와 병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2. 열린 협동조합주의를 실천하기. 공정함 협동조합들은 커먼즈 친화적인 시장 조직들이 취할 수 있는 잠재적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핵심은 기여하는 커머너들을 위한 살림을 생성할 수 있는 탈기업적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3. 기여에 기초한 공개 회계를 실천하기. 공정함 기여에 기초한 회계 및 이와 유사한 해결책들은 훨씬 더 광범한 공동체에 의해 공동창출된 가치를 기여자들 가운데 소수―시장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포획하는 상황을 피한다. 공개 회계는 또한 가치의 (재)분배가 모든 기여자들에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

4. 카피페어 라이선스를 통해 공정한 분배와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공정함 지식 공유를 허용하면서 상업화의 권리에 대해서는 호혜(상호성)의 응답을 요구하는 카피페어 라이선스의 사용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내화하고 있는 윤리적 경제 조직들을 위한 동등한 활동의 장을 창출할 것이다.

5. ‘커먼페어’(commonfare)((‘복지’를 의미하는 ‘welfare’의 앞 세 글자 부분을 ‘common’으로 대체한 것이다. 한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커먼페어‘는 ‘공통적인 것의 복지’(welfare of the common)로 풀어 쓸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협동에 기반을 둔 참여적 형태의 복지 공급”이다. (http://pieproject.eu/))를 통해 유대를 실천하고 삶과 노동의 위험을 완화시킨다. 공정함 한때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함입되어 있던 중요한 유대 메커니즘들이 붕괴되고 있다. 분산된 유대 메커니즘들 즉 ‘커먼페어’의 관행을 재건하는 것이 긴급하다.

6. 오픈소스 순환경제를 위해서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을 사용하기. 지속 가능함 계획된 노후화는 오류가 아니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특징이다. 지속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방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 기업가 조직들에게 크게 권장된다.

7. 열린 공급망과 개방된 회계를 통해 생산의 상호조정을 향해 움직이기. 지속 가능함 네트워크의 실질적 생산현실이 열린 공급망을 통해 공통의 지식이 될 때에는 과잉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

8. 코스모-지역화(cosmo-localization)를 실천하기. 지속 가능함 “가벼운 것은 전지구적이고 무거운 것은 지역적이다”가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원리이다. 지식은 전지구적으로 공유되고 생산은 요구에 의해, 실질적 욕구에 기반을 두고, 분산된 공동작업 공간들과 미시공장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9. 물리적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지속 가능함 기계들을 포함한 우리의 생산수단이 공동으로 사용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 모두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들, 데이터 협동조합들, 그리고 분산된 소유권의 ‘페어셰어’(fairshares) 형태들이 생산의 기반시설들을 공동으로 전유하는 것을 돕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

10. 생성적 자본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지속 가능함 생성적 형태의 자본은 추출적 은행들에 지불되는 복리 이자에 기반을 둔 추출적 화폐공급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세계, 인류 그리고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실천들에 의해서 추동되는 경제체계이다.

1. 공유된 지식에 기반을 둔 개방된 사업모델을 실천하기.	자유로움	공유될 수 있는 것을 공유하기. (희소한 자원으로부터만 시장가치를 창출하기.) 이 공유된 커먼즈를 바탕으로 혹은 그와 병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2. 열린 협동조합주의를 실천하기.	공정함	협동조합들은 커먼즈 친화적인 시장 조직들이 취할 수 있는 잠재적 형태 가운데 하나이다. 핵심은 기여하는 커머너들을 위한 살림을 생성할 수 있는 탈기업적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다.
3. 기여에 기초한 공개 회계를 실천하기.	공정함	기여에 기초한 회계 및 이와 유사한 해결책들은 훨씬 더 광범한 공동체에 의해 공동창출된 가치를 기여자들 가운데 소수―시장과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만이 포획하는 상황을 피한다. 공개 회계는 또한 가치의 (재)분배가 모든 기여자들에게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한다.
4. 카피페어 라이선스를 통해 공정한 분배와 이익공유를 보장하기.	공정함	지식 공유를 허용하면서 상업화의 권리에 대해서는 호혜(상호성)의 응답을 요구하는 카피페어 라이선스의 사용이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내화하고 있는 윤리적 경제 조직들을 위한 동등한 활동의 장을 창출할 것이다.
5. ‘커먼페어’(commonfare)((‘복지’를 의미하는 ‘welfare’의 앞 세 글자 부분을 ‘common’으로 대체한 것이다. 한 웹사이트의 설명에 따르면, ’커먼페어‘는 ‘공통적인 것의 복지’(welfare of the common)로 풀어 쓸 수 있으며 “사람들 사이의 협동에 기반을 둔 참여적 형태의 복지 공급”이다. (http://pieproject.eu/))를 통해 유대를 실천하고 삶과 노동의 위험을 완화시킨다.	공정함	한때 복지국가(welfare state)에 함입되어 있던 중요한 유대 메커니즘들이 붕괴되고 있다. 분산된 유대 메커니즘들 즉 ‘커먼페어’의 관행을 재건하는 것이 긴급하다.
6. 오픈소스 순환경제를 위해서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을 사용하기.	지속 가능함	계획된 노후화는 오류가 아니라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기업들의 특징이다. 지속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개방되고 지속 가능한 디자인들을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 기업가 조직들에게 크게 권장된다.
7. 열린 공급망과 개방된 회계를 통해 생산의 상호조정을 향해 움직이기.	지속 가능함	네트워크의 실질적 생산현실이 열린 공급망을 통해 공통의 지식이 될 때에는 과잉생산을 할 필요가 없다.
8. 코스모-지역화(cosmo-localization)를 실천하기.	지속 가능함	“가벼운 것은 전지구적이고 무거운 것은 지역적이다”가 커먼즈 기반 피어 생산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원리이다. 지식은 전지구적으로 공유되고 생산은 요구에 의해, 실질적 욕구에 기반을 두고, 분산된 공동작업 공간들과 미시공장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9. 물리적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지속 가능함	기계들을 포함한 우리의 생산수단이 공동으로 사용되고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들 모두에 의해서 자립적으로 소유될 수 있다. 플랫폼 협동조합들, 데이터 협동조합들, 그리고 분산된 소유권의 ‘페어셰어’(fairshares) 형태들이 생산의 기반시설들을 공동으로 전유하는 것을 돕는 도구들이 될 수 있다.
10. 생성적 자본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지속 가능함	생성적 형태의 자본은 추출적 은행들에 지불되는 복리 이자에 기반을 둔 추출적 화폐공급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세계, 인류 그리고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은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실천들에 의해서 추동되는 경제체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