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새 정부, 커먼즈 기반의 수평적 네트워크 생산을 해결책으로 승인하다

* 아래는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에 2015년 2월 12일자로 올라온 글의 내용을 번역에 가깝게 정리한 것이다. 인명과 지명의 발음이나 기타 세부에 완벽을 기하지는 못한 상태이나 내용의 공유를 위해 서둘러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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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새 정부, 커먼즈 기반의 수평적 네트워크 생산을 해결책으로 승인하다

 이해할 수 있는 바이지만, 그리스와 전지구적 금융계에서는 모든 시선이 새 그리스 정부와 무자비한 유럽 채권자들 사이에 벌어질 맹렬한 대립에 모아져 있다. 그보다는 덜하지만, 커먼즈와 수평적 네트워크 생산(peer production)¹에 기반을 둔 새로운 탈자본주의적 질서를 낳는 것을 도울 새 정부의 계획에도 시선이 던져지고 있다.

커먼즈 동지인 존 레스타키스가 1월 25일의 선거 약 일주일 전에 이 가능성에 대해서 쓴 바 있다. 이제 새 부수상 드라가사키스(Gianni Dragasakis)가 지난주에 그리스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그리스는 민중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종류의, 커먼즈에 기반을 둔 아래로부터의 수평적 네트워크 모델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그리스 이오아니나(Ioannina)에 본부를 둔, P2P재단 소속 P2P랩의 코스타키스(Vasilis Kostakis) 박사는 그리스의 상황을 면밀하게 추적해왔다. 에스토니아 탈린(Tallin)의 <락나르 누크세 혁신 및 거버넌스 학교>(the Ragnar Nurkse School of Innovation and Governance)의 연구교수인 코스타키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시리자는 교육, 거버넌스 및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파트너국가 접근법’(the Partner State Approach)을 닮은 방식으로 정책을 선택하고 특정의 법들을 개혁하려는 듯하다. 몇 가지를 거론해보면,

 

· 공적 데이터의 개방

· 납세자의 돈으로 생산된 지식을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하기

· 중소기업가들과 협동조합들을 위한 협동 환경을 창출하는 한편 오픈소스 테크놀로지와 그 실행들에 기반을 둔 기획들에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 정책입안에의 시민참여를 위해 참여과정을 개발하기 (그리고 기존의 과정들을 강화하기)

· 공적 행정과 교육을 위해 개방적인 기준과 패턴을 채택하기

 

이 계획들/기획들은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의 씨앗들로서 그리고 기존의 정치-경제적 혹은 ‘구조적’ 문제(부패, 느슨한 징세 등)들에 대한 해결책들로서 간주될 수 있다. 프로그램에서 실행까지 여러 단계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첫 단계는 이미 밟은 듯하다. 시리자는 프리/오픈소스 테크놀로지들의 유리한 점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새로 출현하는 생산 원형의 잠재력과 그것이 낳을 새로운 정치경제도 깨닫고 있는 듯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제는, ‘시리자가 온전한 양태의 커먼즈 기반 수평적 네트워크 생산을 향해 이행할 수 있는 조건들을 창출할 (그리고 창출하도록 허용 받을) 것인가?’이다. 

코스타키스는, 시리자의 디지털 정책 분야 싱크탱크 구성원이며 의원 후보였던 (당선되진 못했다) 카리치스(Andreas Karitzis)가 선거 전에 <허핑턴 포스트>의 그리스판에 글 하나를 기고한 것을 거론한다. 카리치스는 자신의 당이 프리/오픈소스 테크놀로지, 투명성, 참여민주주의에 헌신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시리자는 또한 오픈 하드웨어를 위한 새로운 카피페어(CopyFair) 라이선스들을 개발하고 분산된 마이크로-공장들―fablabs/makerspaces―의 네트워크의 창출을 지원할 의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다.

‘hackerspace.gr’와 같은 커먼즈 기반 집단의 구성원이며 커먼즈의 강력한 지지자인 아마추어 번역가 코스마스(Eleftherios Kosmas)는 부수상 드라가사키스의 연설문을 번역하여 제공했으며 다음 대목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으로 꼽았다.²

저는 대통령의 허락을 얻어서 일반적인 발언으로 연설을 마치고 싶습니다. 종종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그 중요성이 나중에 생각해봐야 분명히 알 수 있는 일들을 겪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기와 낡은 모델들의 붕괴에 의해 특징지어지는 역사적 시기에서 살 뿐만 아니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궁극적으로 새로운 모델들을, 새로운 사회조직 모델들을 낳을 위기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과거의 결손을 처리할, 이 근대화의 결손을 마감할 기회입니다. 다만 실업, 사회보장, 사회적 배제라는 현재의 사회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전된 형태의 민주주의, 능동적인 사회적 행동, 공통의 이익이라는 강한 토대에 기반을 둔 사회 정의를 결합함으로써 그리스와 기타 유럽의 후진 지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에 존엄과 자신감을 심어주고, 민중에게 희망을 주며, 새로운 세대에게 낙관적 사고를 부여할 사회중심적 모델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는 긴축과 파괴의 모르모트가 되지 않고 선구적 아이디어들과 정책들의 터가 될 수 있으며 그 혜택은 단순히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는 비보장의 지역에서 보장의 중심을 얻게 될 것이며 ‘나이든’ 유럽은 내부의 상이한 발전 모델들의 공생을 통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유토피아적이라고 성급하게 말하지 맙시다. 리얼리스틱한 유토피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힘들에 의존하여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유럽의, 그리스의 그리고 전 세계의 보통 사람들의 단결과 집단적 행동에 의한 유토피아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코스마스는 고맙게도 그리스어 연설원문의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클릭.

시리자의 임원들과 접촉을 해온 많은 식견 있고 헌신적인 커머너들이 국제적으로 존재한다. 여기에는 일련의 그리스 커머너들과 P2P 활동가들이 포함된다. 가장 두드러진 두 명은 P2P재단 그리스 지부의 담당자들인 코스타키스와 파파니콜라오우(George Papanikolaou)이다. 그리스 정부는 원하면 <커먼즈 이행 계획>(Commons Transition Plan)에 제시된 많은 구체적인 커먼즈/P2P 접근법들을 도움의 받을 수도 있다.

커먼즈와 수평적 네트워크 생산에 대한 공식적인 관심이 증가하면서, 많은 그리스인들은 (그리고 국제적 지원자들은) 2015년 5월 15-17일에 아테네에서 열릴 세 번째 연례 <커먼즈페스트>(CommonsFest)를 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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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볼리어의 블로그의 글들은 별도의 표시가 없는 한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0 License가 적용됩니다.

출처: http://minamjah.tistory.com/88?category=452913 [百手의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