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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먼즈의 논리와 시장의 논리

* 아래 표는 Silke Helfrich가 작성한 것으로서 The Wealth of the Commons : A World Beyond Market and State (2012)에 처음 등장한 것을 David Bollier가 그의 책 Think Like a Commoner (2014)에 부록으로 실은 것이다. 이 표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ShareAlike 3.0 라이선스의 적용을 받는다.

핵심적 신념들의 간단한 비교

 

이윤추구 패러다임

커먼즈 패러다임

자원

희소성이 주어지거나 (장벽과 배제를 통해) 창출된다.

경합 자원의 경우에는 공유를 통해 모두에게 충분하게 되며, 비경합 자원의 경우에는 풍부하다.

 

전략 : ‘효율적’ 자원할당.

전략 :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자원의 공정한 공유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보장하는 데 결정적이다.

개인관

개인들은 자신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극대화한다(homo economicus)

인간은 무엇보다도 협동적인 사회적 존재들이다.

인간의 자연 및 타인들에 대한 관계

분리

· 양자택일

·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 인간 사회 대 자연

상호관계성

· 개인과 집단은 서로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서로를 강화한다.

변화의 동인

강력한 정치적 로비, 이익집단들과 정부에 초점을 둔 제도화된 정치.

다양한 공동체들이 분산된 네트워크들로서 작동하며, 해결책은 가장자리들(margins)에서 온다.

초점

개인적 이니셔티브, 혁신 및 효율을 통해서 성취되는 시장 변화 및 성장(GDP).

사용가치, 공통의 부, 지속 가능한 생계 그리고 기업의 보완성.

핵심 물음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가?

내가/우리가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거버넌스

의사결정

위계적, 하향식; 명령과 통제

후평적, 탈중심적, 상향식. 자기조직화, 자원 이용의 감시와 조정.

결정원리

다수결

합의

사회적 관계

권력관계

중앙집중화와 독점

탈중심화와 협동

소유관계

배제적 사적 소유 : “나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집단적으로 이용되는 점유 : “나는 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것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진다.”

경합자원(토지, 물, 숲···)에의 접근

제한된 접근. 희소성이 법과 테크놀로지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창출된다.

무제한적 접근. 오픈액세스가 기본 규범이다.

이용권

소유자에 의해 허용된다(혹은 허용되지 않는다). 개인의 권리에 초점을 둔다.

공동으로 생산하는 이용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결정된다. 공정함, 모두의 접근가능성에 초점을 둔다.

사회적 실천

타인들을 희생시키며 이루어진다. 경쟁이 지배한다.

커머닝(commoning). 협동이 지배한다.

지식 생산

 

교육 및 지식 생산에 기업 이데올로기와 가치가 통합된다.

p2p, 네트워킹, 협동이 다양한 관점을 허용한다.

 

지식이 사고파는 희소한 자산으로 간주된다.

지식은 사회의 공동선을 위한 풍요로운 자산으로 간주된다.

 

소유되는 테크놀로지

자유롭고 소스가 공개되는 테크놀로지

 

극히 전문화된 지식이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지식이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통제에 종속된다.

함축된 사항들

자원

고갈/착취

종획

보존/유지

재생산 및 확대

사회

개인적 전유 대 집단적 이익

 

배제

“나의 개인적인 발전이 다른 사람들의 발전의 조건이며, 또한 다른 사람들의 발전이 나의 발전의 조건이다.”

공생공락적 연관을 통한 해방




시장과 국가를 넘어

* 다음은 엘리너 오스트롬(Elinor Ostrom)의 2009년 노벨상 수상 강연인 “Beyond Markets and States: Polycentric Governance of Complex Economic Systems”의 마지막 절을 옮긴 것입니다. (정식 번역은 아닙니다.) 도표는 전체 내용 중 핵심 부분을 압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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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복잡성과 개혁

학자들이 두 개의 최적의 조직형태(optimal organizational forms)를 상정하고, 두 유형의 재화를 상정하며 개인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상정한 이래, 지난 50년 동안 경제학과 사회학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전진이 이루어졌다. 방대한 경험적 연구가 행해졌고 여기서 1) 개인들이 공유재(common-pool resource)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환경은 다양하다는 것, 2) 이 해결이 장기간 동안 지속 가능한 경우, 그리고 3) 개인들이 작은 규모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큰 규모의 제도들이 어떻게 제고하거나 감소시키는지가 기록되었다.(예를 들어 Agrawal and Gibson 2001; Gibson et al. 2005; Schlager and Blomquist 2008 참조). 실험실과 같은 미시적 환경들(microsettings) 혹은 어장, 관개시설, 숲, 호수 및 기타 공유재와 같은, 여러 관계가 교직되는 환경(contextual settings) 등에서 획득된 다양한 결과들을 모두 설명하는 하나의 잘 개발된 이론은 아직 없지만, 상당한 동의가 실로 존재한다. 우리에게는 모든 환경에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규범적 정의이론(a single normative theory of justice)을 가지고 있지도 못 하다.(Sen 2009)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사용되는 생태계에 잘 맞는 제도적 규칙을 발전시키는 것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 ―심지어는 개선 중인 상태―에 있는 자원의 사용자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다양한 방식에 힘을 쏟는다(invest)는 놀랍지만 반복된 발견은 신뢰구축이라는 핵심적 문제와 연관된다.

 

불행하게도 정책분석가들, 공무원들, 그리고 여전히 단순한 수학적 모델을 현장 환경(field settings)에 적용하는 학자들은 아직 여기에 명확하게 제시된 핵심적 교훈들을 흡수하지 못했다. 너무나도 자주 단 하나의 정책 처방― 예를 들면 양도성 개인배분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s (ITQs)―이 특정 유형의 모든 자원들―예를 들면 어장―에 추천된다. 여러 ITQ 제도들이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지만, ITQ제라는 넓은 이론적 개념을 특정 지역에서의 가동체계에 맞추는 데 드는 시간과 노력은 관련된 어장측만 아니라 공무원들의 수년간에 걸친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한다.(Clark 2006; Yandle 2007; Yandle and Dewees 2003; Eggertsson 1990 참조).

 

내가 여기서 개관한 지적 여정으로부터 도출되는, 공공정책 분석에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은 예전의 합리적 선택 이론(rational-choice theory)에서 상정된 것보다 더 복잡한 동기구조와 더 많은 사회적 딜레마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도록 강요하는 (혹은 자극하는) 제도들을 설계하는 것이 정책분석가들이 지난 반세기의 상당 부분 동안 정부가 달성해야 할 주된 목표로서 상정해온 것이었다. 방대한 경험적 연구의 결과 나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하고자 한다. 공공정책의 핵심적 목표는 인간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제도들(institutions that bring out the best in humans)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양하고 다중심적인 제도들이 참여자들의 혁신성, 학습, 적응, 신뢰성, 협력 수준, 그리고 다양한 규모에서의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한 결과의 달성을 어떻게 돕거나 저해하는지를 물을 필요가 있다.(Toonen 2010).

 

다양한 수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들과 결과들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복잡성을 거부하기보다 기꺼이 다루어야 한다. 몇몇 수학적 모델들은 특정의 환경에서 결과를 설명하기에 매우 유용하다. 우리는 단순한 모델들이 핵심적인 심층구조와 동기들을 충분히 포착하여 결과를 유용하게 예측하는 경우에는 그 모델들을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가 설명하고 개선하려는 세계가 단순한 모델로 잘 서술되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복잡성을 그냥 거부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틀(framework, 프레임워크)과 이론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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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계

복잡계

양분법적 세계관―국가와 시장이라는 두 개의 최적의 조직형태(optimal organizational forms)

국가와 시장 너머.

다중심성(polycentricity)과 자기조직화, 자치.

두 유형의 재화―공공재, 사적재(public goods, private goods)

네 유형의 재화 ― club goods와 공유재(common-pool resources)가 추가됨.

개인에 대한 하나의 모델― 온전히 합리적인(fully rational) 개인이지만 고립되어 있으며 사회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

개인은 합리성에 각각 한계가 있지만(boundedly rational)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경쟁, 자기이익의 추구

협력과 소통, 상호신뢰 (사회적 자본)

수학적 모델

정해진 모델 없음. 틀/이론/모델의 3층 구조. 변수들의 계속적 추가 등을 통한 계속적 개선

정책목표 : 전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을 더 나은 결과를 성취하도록 강요 (혹은 자극)

정책목표 : 인간에게 있는 최선의 것을 끌어내는 제도들의 발전을 촉진